문서번호	예방과-7597
결재일자	2015.6.1.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방성현	임동열	代김의한	06/01 서순탁

여름철 숙박시설 등 소방특별조사 계획

동 작 소 방 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화재예방 및 도시안전 강화를 위한 -

여름철 숙박시설 등 소방특별조사 계획

여름철을 맞아 관광객 또는 시민들의 많은 이용이 예상되는 숙박시설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전력사용량 급증에 따른 Blackout 현상을 대비하기 위한 소방특별조사 계획임.

Ⅰ

추진 근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소방특별조사」

□ 국민안전처 훈령「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 2015년 주요업무계획 (다수 인명피해 우려시설 집중관리)

□ 예방과-6397(2015.3.17.)호「2015년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알림」

□ 시 기획담당관-6648(2015.5.8.)호「2014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제출 요청」

Ⅱ

추진 방향

□ 소방·방화시설 등 안전시설 유지·관리 실태 점검

□ 관계자 소방안전교육·훈련 실태 등 초기대응체계 점검

□ 친절․공정․신속․청렴한 업무추진으로 시민신뢰 구축

Ⅲ

현    황

계	일반숙박				관광숙박		생활형 숙 박	도 시 민박업	한 옥 체험업	화력발전소
	일반호텔	모텔여관	여인숙	기타	관광호텔	가족호텔
83	0	47	13	6	1	0	0	16	0	0

Ⅳ

세부 추진계획

□ 숙박시설 등 소방특별조사

❍ 조사기간 : 2015. 6. 15. ~ 6. 30 .

❍ 대    상 : 30개소 (숙박시설14, 도시민박업16)

※ 총 대상 83개소

- 숙박시설 : 67개소중 14개소(20% 선정)

- 도시민박업 : 16개소(전수조사)

❍ 방    법 : 소방특별조사반 운영(소방위 김종기 등 4명)

❍ 중점 확인사항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추진 실태 확인 점검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대 구성 운영사항 중점 확인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및 실무교육 안내 등

- 소방시설 유지관리, 비상대응체계, 교육 훈련 실시여부

- 건축물 정전대비 비상발전시설 작동(가동) 상태 중점 확인

- 기타 관계자 등에 의한 자체점검 실시 및 화재예방 상 필요사항

조치 여부

※ 주방 덕트 화재예방 필요성 안내 및 참여 요청

-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훼손행위 중점 확인

- 실내장식물 방염대상물품 설치 여부

- 무허가 ․ 불법건축물 설치· 불법 용도변경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 등

❍ 결과조치

- 소방특별조사서 사본 현장교부 등 결과 통보

- 위법사항 :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조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별지2호 서식(조치명령서) 및 제2호의2 서식(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 활용

- 현지시정 :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가능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에 반드시 기재

- 권고사항 : 소방안전관리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및 별지에 기록하여 결재

- 위법사항 불이행 사실 공개 - 시행령 제10조 참조

	< 지적사항 결과처리 흐름 >
○ 조치흐름 소방특별조사(지적사항) → 조치명령서(10일 이내) 우편물 송달 → 명령일 도래 → 확인점검 실시(7일 이내) → 불이행 시 공개 ※ 확인점검기간 7일은 도래일, 토요일·공휴일 포함하여 계산 ○ 불이행 시 조치 : 입건 및 미이행 사실 공개, 지속적 사후관리

□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안전교육 실시

❍ 추진기간 : 2015.  6. 15. ~ 6. 30.

❍ 대    상 : 조사대상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계인

❍ 방    법 : 현장방문 교육

❍ 주요내용

- 화재 시 초동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소소심 교육(실습형) 등

자율관리역량 교육

-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방법 교육

- 화재사례 및 인명대피‧피난유도 사항에 대한 관계인 의무사항 교육

- 기타 안전관리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화재예방상 필요내용 등

붙임  1. 소방특별조사 추진실적 보고서식 1부.(한글,엑셀)

2.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1부.

3. 소방특별조사 대상 각 1부. 끝.

[붙임 1]

숙박시설 등 소방특별조사 추진실적 보고서

□ 개요

❍ 기  간 : 2015. 6. 1. ~ 7. 31.

❍ 대  상 :       개소

❍ 인  원 :     개반     명

□ 추진 결과

❍ 실  시 :    개소 (양호 :   개소,  불량 :   개소)

❍ 미실시 :    개소 (*미실시 사유                 )

❍ 세부점검 결과 : “생 략”

『붙임』서식 (엑셀)으로 대체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애로사항 및 문제점

-

❍ 향후 개선사항

-

-

□ 분야별 주요 불량내용

❍ 불량 :  개소,   건 (과태료 00건, 조치명령 00건, 기관통보 00건,  등)

연번	대상명	위 치	용도	지적사항	조치내용	비고
1
2
3
4
5

※ 수범사례는 자유서식으로 별도 제출 (사진 등 포함)

[붙임 2]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1. 조사대상

대 상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표자		주 용 도
건물구조				소방안전관리자

조사구분	주요 조사결과	조치사항
①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②소방계획서에 따른 업무수행사항
③공공기관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④자체점검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사항
⑤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⑥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
⑦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⑧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기본 조사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소방시설 등의 조사사항

가. 조사여부 판단

구 분	조 사 여 부	사 유
소방시설	실시( )
피난시설 등	실시( )

나. 조사결과

구 분	조사한 사항	조사결과
소방시설
피난시설 등

4. 기타 조사사항

구 분	조사한 사항	조사결과
전기 분야
가스 분야
기타 분야

비고) 전기 및 가스분야 검사는 전기정기점검결과와 가스정기점검결과를 확인한다.

결재	조사일시	조사자	팀장	과장	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