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4483
결재일자	2015.6.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정소영	김용근	이성규	06/01 고인석
협 조

2015년 하반기 세입평가 계획

2015. 5.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하반기 세입평가 계획

2015년도 상반기 세입목표 달성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한 각 부서의 세입증대 실적을 평가하여 포상함으로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기관(부서)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세입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함임

Ⅰ		평가 개요

□ 평가대상

○ 성과지표별 평가 : 수도사업소(8)

구분	평가항목				가·감점
	계	세입징수	세원발굴	고객서비스
평가지표수	19	12	5	2	6

○ 세입증대 특별부문(세원발굴 및 특별징수)우수사례 평가 : 전부서

□ 평가기간 : 2015. 1월 ~ 2015. 6월 실적

□ 평가실시 : 2015. 8월

□ 시상 : 2015. 9월

Ⅱ		평가 개선

□ 개선 추진경위

○ 개선안에 대한 사업소 의견 수렴 : 2015년 3월 말

○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개선 검토(1차 회의) : 2015. 5. 11(월)

- 평가지표 조정 : 사업소 건의 사항 및 추진부서(담당자) 제안 항목

○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개선 검토(2차 회의) : 2015. 5. 13(수)

- 추진부서 제안 항목 추가 검토

□ 주요 변경내용 : 평가지표 항목 신설, 폐지 및 배점 조정

○ 신징수기법 활용실적 : 평가항목 폐지 및 잔여배점 배분

(기존) : 신용정보조회서비스 등 활용실적 건수 및 활용을 통한 징수실적, 배점 3점

(변경) : 항목폐지, 잔여 점부(3점) 배분

-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실적” 2점 증가(10점 ⇒12점)

- “자동납부 가입율” 1점 증가(4점⇒5점)

(변경사유) : 업무의 비효율성 및 신용정보조회서비스 계약기간 만료

○ 장기․고액 체납자 징수실적 : 가산 최대 점수 상향 조정

(기존) : 최대점수 2점

(변경) : 최대점수 3점

(변경사유) : 고질적인 장기․고액 체납의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동기부여

○ 업종별 3회이상 체납수전 비율(총수전 대비) : 항목 신설

(내용 및 방법) : 3회이상 체납수전 비율이 가장 낮은 사업소를 100점 만점.                             1순위당 순차적으로 1점씩 차감, 가산 최대점수 3점

(신설사유) : 장기체납수전 감소 유도

○ 욕탕용 수전 3회이상 체납, 소유권 변동 수전(감점) : 항목 폐지

(폐지사유) : 3회이상 체납, 소유권 변동수전 대상을 전항목으로 확대

※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개선, 세부 검토사항 : 별첨

Ⅲ		세입평가 세부계획

□ 평가방향

○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 업무추진 사항 중점평가

○ 세입증대 노력도 평가로 기관·부서간 선의의 경쟁유도

○ 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

□ 평가방법

○ 수도사업소 : 성과지표별 평가(현년도 세입징수실적 등 19개표 지표 평가)

- 자체평가 실시 후 평가자료 제출 : 사업소

- 제출자료 서면평가 및 현장 확인평가 병행실시 : 요금제도과, 계측관리과

- 동점의 경우 체납징수분야 득점 순에 따라 순위 결정

○ 전부서 : 세입증대 특별부문(세원발굴 및 특별징수) 우수사례 평가

-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요금관리부장(위원장), 각 부 주무과장(위원)

※ 각 부서에서 제출한 우수사례에 대한 평가

□ 평가 항목별 배점 및 개선내용

항목별 지표		배점	개선내용(상반기대비)	비고
세입징수	⋅급수수익	20
	⋅기타수익	2
	⋅급수수익 신장율	10
	⋅기타수익 신장율	1
	⋅수용가미수금	15
	⋅기타미수금	2
	⋅수용가미수금 신장율	5
	⋅기타미수금 신장율	1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처분실적	12	⋅신징수기법 활용 항목폐지의 잔여배점 가산(10→12)
	⋅신징수기법 활용실적	3	⋅항목폐지	신용정보조회서비스 계약기간 만료
	⋅자동납부 가입율	5	⋅신징수기법 활용 항목폐지의 잔여배점 가산(4→5)
	⋅전자고지 가입율	2
	⋅자가검침 가입율	1
세원발굴	⋅조례위반 단속실적(건/량/금액)	5
	⋅다량급수처 관리 점검	3
	⋅인정조정율	5
	⋅검침심사 실적	4
	⋅수도계량기 교체 및 정비실적	3
고객 서비스	⋅요금관련 고충민원 발생 건수	2
	⋅직원 및 검침직원 교육실적	2
가 ․ 감 사 항	⋅공동주택위탁검침 및 관리전환 실적	건당 0.2
	⋅장기⋅고액체납자 징수실적	최대 3	⋅가산 최대점수 상향 (2→3)	고질적인 체납의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동기부여
	⋅요금조정심의 위원회 개최실적	건당 0.25 (최대 0.5)
	⋅체납 전산독려부 활용실적	최대 1
	⋅업종별 3회이상 체납수전 비율 (총 수전 대비)	최대 3	⋅항목신설	장기체납수전 감소 유도
	⋅민원처리 미흡(감점)	최대 1
	⋅욕탕용수전 3회이상 체납, 소유권변동수전(감점)	최대 1	⋅항목폐지	전업종으로 확대

▶ 전년대비 변경내용 :  총 6건(항목신설 1건, 항목폐지 2건, 배점상향 3건)

※ 세부지표 및 매뉴얼 : 별첨

□ 시상

○ 우수 수도사업소(부서)에 대한 시상 : 2015. 9월

○ 시상 내용 : 본부장 표창 및 포상금 지급

구 분		기관(부서)수	시 상 금	비 고
기관 표창 (수도사업소)	최 우 수	1	5,000천원
	우 수	1	3,000천원
	장 려	2	각 2,000천원
전부서	특별부문상	1	1,000천원
계		5	13,000천원

○ 소요예산 : 13,000천원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포상금

Ⅳ		행정사항

○ 평가자료 제출 : ‘15. 7. 31일까지

- 수도사업소 : 자체 평가표 및 관련서류(전산실적 제외)

- 전부서 : 세입증대 특별부문(세원발굴 및 특별징수)우수사례

따로붙임 : 1. 세입평가방법 개선 세부 검토사항 1부.

2. 수도사업소 - 세입실적 평가 매뉴얼 1부.

3. 전부서 - 우수사례(세입증대)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