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6670
결재일자	2015.6.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도기금팀장	예산담당관	기획조정실장
원호연	양지호	한영희	06/01 류경기
협 조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총괄보고

2015.5.

기획조정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총괄 보고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14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에 따라 작성된 2014 회계연도 서울시 기금 결산 총괄을 보고드림

※ 대상기금 : 14개 기금, 20개 계정

Ⅰ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 총괄

□  수입·지출 결산개요

(단위 : 억원)

수입결산			지출결산			집행잔액
계획현액 ㉮	수납액 ㉯	결산율(㉯/㉮)	계획현액 ㉰	지출액 ㉱	결산율 (㉱/㉰)	소계
23,533	23,229	98.7%	17,942	16,621	92.6%	6,608

□  당해연도 총수납액 : 2조 3,229억원

-  전년도말 현재액	6,573억원

-  당해연도 수납액	1조 6,656억원

□  당해연도 지출액 : 1조 6,621억원

-  비융자성사업비	1,437억원

-  융자성사업비	2,443억원

-  내부거래지출	1조 2,679억원

▸ 예탁금(1,578억원), 예수원리금 상환(1조1,101억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4억원

-  기타지출	58억원

□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 집행잔액 6,608억원은 다음연도 이월

-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141억원

-  세계 잉여금	6,467억원

□ 2014년도 기금 수입·지출 결산개요 □

(단위 : 억원)

기금명	근거법규	재원조달	주요내용	운용규모
				수납액	지출액	잔 액
합 계				23,229	16,621	6,608
재정투융자 기금	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특별회계 여유재원 예수금, 기금운용 수익 등	∘ 각기금 및 특별회계의 여유재원 통합관리 및 재정융자지원	9,948	8,670	1,278
중소기업육성 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반회계 출연금, 재투차입금, 융자금 회수, 기금운용수익 등	∘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직접융자 및 이자 차액 보전	5,351	2,693	2,658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식품진흥기금조례	출연금, 부담금, 기금운용수익 등	∘ 식품위생시설 개선자금 융자, 교육 ·홍보 등	141	87	54
기후변화기금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한국가스공사 주식배당금 등 기타 수입금	∘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지원	614	396	218
사회투자기금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반회계 출연금, 기부금, 기금운용수익 등	∘ 경쟁기반이 취약한 서민기업의 금융 지원	415	88	327
도로굴착복구 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도로굴착원인자의 원인자부담금, 기금운용 수익 등	∘ 도로굴착 복구 및 사후관리	391	233	158
여성발전기금	여성발전기본조례 제31조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 등	∘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	15	12	3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22조	기금전입금, 전년도이월금, 기금운용 수익 등	∘ 양천․강남․노원․마포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지원	424	264	160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반회계 출연금, 적립금 기금운용 수익 등	∘ 어르신 사회참여활동 지원 등복지증진 사업	538	362	176
체육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 등	∘ 서울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등	23	17	6
감 채 기 금	감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회계 출연금,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국고보조금 운영수익	∘ 지방채상환 및 지하철 건설채무 상환	1,246	1,156	90
재난관리기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67조, 재해구호법 제 14조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 등	∘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이재민 구호 및 구호물자 조달	3,943	2,577	1,366
남북교류협력 기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수익 등	∘ 남·북간 교류 및 협력사업 지원	108	32	76
대외협력기금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수익 등	∘ 자매·우호도시 및 타 지자체와 교류협력 사업	72	34	38

▸ 주요용어

∙ 운용규모 : 1년간에 발생되는 수입과 지출로 구성, 연간 운용상황을 나타냄

* 수입 : 전년도이월금(예치금회수), 전입금, 융자금회수액, 예치금이자, 예탁금 이자 등

* 지출 : 목적사업비, 융자금, 예탁금, 차입원리금상환, 예수원리금상환, 예치금 등

Ⅱ	수입·지출 결산분석

―•	수입결산 분석

□  ’14년도 기금 총수입 : 2조 3,229억원

□ 2014년도 수입현황 총괄 □

(단위 : 억원)

주요항목별	2013 결 산 ㉮	2014 결산				전년대비 증 감 (㉰-㉮)
		수입계획현액 ㉯	수납액 ㉰	결산율 (㉰/㉯)	수납구성
합 계	23,645	23,533	23,229	98.7	100.0%	▲416
전입금	2,078	2,615	2,606	99.7	11.2%	528
보조금	1	0.1	0.1	100.0	0.0%	▲0.9
융자금원금회수	9,533	4,883	4,588	94.0	19.8%	▲4,945
융자금이자수입	484	341	289	84.8	1.2%	▲206
예탁금회수	2,940	6,471	6,471	100.0	27.9%	3,531
예탁금이자수입	584	493	493	100.0	2.1%	▲80
예수금	1,399	1,709	1,709	100.0	7.4%	310
공공예금이자수입	239	162	212	130.9	0.9%	▲27
기타수입	329	271	288	106.3	1.2%	▲41
예치금회수	5,928	6,535	6,520	99.8	28.1%	592
전년도이월액	130	53	53	100.0	0.2%	▲77

□

계획대비

총 98.7% 달성했으나 융자원리금 회수는 달성률 저조

- 융자금원금회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금원금회수를 3,088억원

예상하였으나 2,723억원 회수(계획대비 ▲365억원, 달성율 88.2%)

-  융자금이자수입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금이자수입을 258억원

계획하였으나 205억원 수납(계획대비 ▲53억원, 달성율 79.5%)

- 반면, 예치금회수 증가 및 융자사업 실적 저조로 인해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계획대비 50억 증가하여 130.9% 달성

□

전년대비

예탁금회수 및 전입금 등 증가했으나 융자금원금회수 대폭 감소로 전체적으로 ▲416억원 감소

- 예탁금회수 3,531억원 증가(재정투융자기금 3,017억원 증가- 특별회계 968억원,

기금 2,049억원 증가)

- 융자금원금회수 4,945억원 감소(재정투융자기금 4,299억원 감소–메트로 ▲2,899억원, SH ▲1,400억원)

□ 2014년도 기금별 주요항목 수입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계	전년도 이월액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 수 (이자포함)	예탁금 상환금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합계		23,229	53	2,606	0.1	4,877	6,471	6,520	1,709	705	288
재정투융자기금		9,948		0	0	1,575	4,949	1,351	1672	401	0
중소기업육성기금		5,351		250	0	2,928	0	2,108	0	65	0
식품진흥기금		141		0	0	24	0	79	0	17	21
기후변화기금		614	3	0	0.1	88	0	469	0	18	36
사회투자기금		415		0	0	26	0	380	0	9	0
도로굴착복구기금		391		0	0	0	0	165	0	5	221
여성발전기금		15		5	0	0	0	4	0	6	0
자원회수시설주변지역 지원기금	주민지원계정	324		235	0	0	22	59	0	8	0
	수도권매립계정	100		100	0	0	0	0	0	0	0
사회복지 기금	노인복지계정	14		0	0	0	0	9	0	4	1
	장애인복지계정	105		20	0	13	0	61	0	5	6
	자활계정	28		0	0	7	0	17	0	3	1
	주거지원계정	392		60	0	216	0	74	37	4	1
체육진흥기금		23		0	0	0	0	8	0	15	0
감채기금		1,246		1,152	0	0	0	92	0	2	0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686	50	784	0	0	267	1,518	0	66	1
	구호계정	1,257		0	0	0	1,186	2	0	69	0
남북교류협력기금		107		0	0	0	33	69	0	5	0
대외협력 기금	국내협력계정	46		0	0	0	14	31	0	1	0
	국제협력계정	26		0	0	0	0	24	0	2	0

□ 기금별 수입결산 분석

□ 2014년도 기금별 수입현황 □

(단위 : 억원,%)

기금별		당초계획	최종계획 ㉮	이월액 ㉯	계획현액㉰=㉮+㉯	수납액 ㉱	결산율 (㉱/㉰)
합 계		19,523	23,480	53	23,533	23,229	98.7
재정투융자기금		8,485	9,944		9,944	9,948	100.0
중소기업육성기금		5,322	5,729		5,729	5,351	93.4
식품진흥기금		115	142		142	141	99.3
기후변화기금		505	599	2.7	602	614	102.0
사회투자기금		413	411		411	415	101.0
도로굴착복구기금		291	388		388	391	100.8
여성발전기금		15	15		15	15	100.0
자원회수시설주변지역 지원기금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325	332		332	324	97.6
	수도권매립 환경개선계정	100	100		100	100	100.0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15	15		15	14	93.3
	장애인복지계정	75	97		97	105	108.2
	자활계정	15	24		24	28	116.7
	주거지원계정	147	333		333	392	117.7
체육진흥기금		24	24		24	23	95.8
감채기금		187	1,247		1,247	1,246	99.9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043	2,634	50	2,684	2,686	100.1
	구호계정	1,267	1,267		1,267	1,257	99.2
남북교류협력기금		107	107		107	107	100.0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46	46		46	46	100.0
	국제협력계정	26	26		26	26	100.0

□ 당초 대비 최종계획 증감 사유

-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에서 예수금 원금 1,060억원 상환,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에서 ’13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590억원 증가로 예수금 원금 추가 상환(472억원)하는 등 계획변경

-

중소기업육성기금

’13년 시설자금 융자 집행잔액 발생으로 예치금회수가 증가(399억원)하여 계획변경

-

기후변화기금

건물에너지 합리화 등 융자사업 집행잔액 발생으로 예치금회수 증가(94억원)

-

도로굴착복구기금

’13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증가(42억원)와 굴착복구공사 허가 건수 증가에 따른 부담금수입 증액분(55억원)을 반영한 계획변경

-

장애인복지계정

’13년도 시설자금 융자 집행잔액 발생으로 예치금회수가 증가(27억원)하여 계획변경

-

감채기금

’13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060억원 발생하여 수입계획변경하고 예수금 원금 1,060억원 상환

-

재난계정

’13년 재난예방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638억원)에 따라 예치금 회수가 증가(641억원)하여 계획변경

□ 결산율 미달 사유

-

중소기업육성기금

'13회계년도 융자금 회수 시 조기상환 실적 300억원을 감안하여 추정하였으나 실제 경기부진으로 조기상환 저조

※ 기금결산율 100%초과는 전년도말 결산시 예치금 잔액을 계획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치금회수의 형태로 당해연도로 이월되었기 때문에 주로 발생함

―•	지출결산 분석

□ ‘14년도 기금 총지출(예치금 제외) : 1조 6,621억원

□ 2014년도 주요 항목별 지출현황 □

(단위 : 억원)

주요항목별	2013 결 산 ㉮	2014 결산					전년대비 증 감 (㉰-㉮)
		지출계획현액 ㉯	지출액 ㉰	결산율 (㉰/㉯)	지출구성
합 계	17,072	17,942	16,621	92.6		100.0%	▲451
비융자성사업비	1,644	2,048	1,437	70.2		8.6%	▲207
융자성사업비	2,272	3,134	2,443	78.0		14.7%	171
기본경비	54	67	56	83.6		0.3%	2
예탁금	1,699	1,584	1,578	99.6		9.5%	▲121
차입원리금상환	164	4	4	100.0		0.0%	▲160
예수금원금상환	10,591	10,609	10,609	100.0		63.8%	18
예수금이자상환	640	494	492	99.6		3.0%	▲148
기타지출	8	2	2	100.0		0.0%	▲6

※ 최종계획에는 ‘13년 사고이월액 53억원이 포함되어 있음

□

계획대비

전체적으로는 계획의 92.6%를 지출하였으나 비융자성사업비(70.2%)와 융자성사업비(78.0%)의 집행률이 다소 저조함

-  비융자성사업비의 낮은 집행률은 ① 대규모 수해가 없어 재난관리기금의 응급복구사업(200억원, 5.1%) 및 재난예방사업 집행잔액 발생(95억원, 73.4%), ②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정부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사업 승인 유보로 사업 미추진에 따른 집행실적 부진(47억원, 3.9%), ③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의 매립지 주변지역 지원금 100억 사고이월 처리 등에 기인

-  융자성사업비의 경우 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 직접융자사업 부진(500억, 60%) ②사회투자기금의 경우 융자대상기관의 수요부족으로 중간지원기관협력사업 융자지원(32억원, 46.7%) 실적 부진 및 사회적기업의 저변확산 부족으로 사회적 프로젝트 융자지원(55억원, 8.3%)의 실적 부진에 기인

□

전년대비

융자성사업비의 증가(171억)에도 불구, 비융자성사업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탁금 및 예수금이자 상환 등의 지출이 전년보다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451억원이 감소

- 융자성사업비 증가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직접융자 감소(1,090→700억원, △390억원)에도 불구하고 재정투융자기금의 공사융자금 증가(800→1200억원, 400억원), 기후변화기금의 융자증가(136→231억원, 95억원) 등에 기인

- 비융자성사업비 감소는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환경개선계정이 ’13년 200억 지출 발생하였으나 ’14년 100억 사고이월로 인해 전년대비 △200억 감소

- 예탁금감소는 재정투융자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기금과 특별회계에 대한 예탁규모를 축소(’13년 : 수도사업(특) 300억 → ’14년 : 집단에너지(특) 94억원, 사회복지(주거지원계정)37억원)하였기 때문

- 차입원리금 감소는 ’13년 차입금 이자상환 164억 발생에 기인

-  예수금이자상환감소는 ’14년 타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재정투융자기금으로의 신규예수 증가는 미미(’13년 1,399억, ’14년1,709억원)한 반면 예수금원금상환은 지속 증가(’13년 9,041억원, ’14년 7,010억원)하였기 때문

□ 2014년도 기금별 주요항목 지출현황 □

구 분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금	기본경비	예탁금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합 계		16,621	1,437	2,443	56	1,578	4	11,101	2
재정투융자기금		8,670	-	1,200	-	131	-	7,339	-
중소기업육성기금		2,693	454	700	9	-	-	1,530	-
식품진흥기금		86	21	8	21	35	-	-	1
기후변화기금		396	60	231	5	100	-	-	-
사회투자기금		88	-	75	13	-	-	-	-
도로굴착복구기금		233	232	-	1	-	-	-	-
여성발전기금		12	11	-	1	-	-	-	-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265	235	-	-	30	-	-	-
	수도권매립 환경개선계정	0	-	-	-	-	-	-	-
사회복지 기금	노인복지 계정	9	9	-	-	-	-	-	-
	장애인복지계정	37	7	25	-	5	-	-	-
	자활계정	6	4	2	-		-	-	-
	주거지원 계정	309	70	202	-	-	-	37	-
체육진흥기금		17	17	-	-	-	-	-	-
감채기금		1,156	-	-	-	-	4	1,152	-
재난관리 기금	재난계정	1,326	281	-	2		-	1,043
	구호계정	1,251	4	-	-	1,247	-	-	-
남북교류협력기금		32	2	-	-	30	-	-	-
대외협력 기금	국내협력 계정	18	17	-	1	-	-	-	-
	국제협력 계정	17	13	-	3	-	-	-	1

(단위 : 억원)

□  기금별 지출결산 분석

□ 2014년도 기금별 지출현황 □

(단위 : 억원)

기금별		당초계획	최종계획 ㉮	’13년 이월액 ㉯	계획현액㉰=㉮+㉯	지출액 ㉱	결산율 (㉱/㉰)
합 계		15,620	17,890	53	17,942	16,621	92.6
재정투융자기금		7,427	8,676		8,676	8,670	99.9
중소기업육성기금		4,057	3,257		3,257	2,693	82.7
식품진흥기금		99	114		114	87	76.3
기후변화기금		366	446	3	449	396	88.2
사회투자기금		225	200		200	88	44.0
도로굴착복구기금		186	248		248	233	94.0
여성발전기금		10	15		15	12	80.0
자원회수시설주변지역 지원기금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306	281		281	264	94.0
	수도권매립 환경개선계정	100	100		100		0.0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10	10		10	9	90.0
	장애인복지계정	62	61		61	37	60.7
	자활계정	10	10		10	6	60.0
	주거지원계정	140	314		314	309	98.4
체육진흥기금		17	17		17	17	100.0
감채기금		97	1,157		1,157	1,156	99.9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1,122	1,597	50	1,647	1,326	80.5
	구호계정	1,255	1,255		1,254	1,251	99.8
남북교류협력기금		80	80		80	32	40.0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26	27		27	19	70.4
	국제협력계정	25	25		25	16	64.0

※ 실제지출액이 아닌 예치금 제외

□ 당초 대비 최종계획 증감 사유

-

재정투융자기금

① 도시철도공사 단기차입기업어음 상환을 위해 융자금(1,200억원) 증액, ②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의 부족재원 확보 목적 예탁금 37억 증액을 위한 계획변경

-

중소기업육성기금

① 지식산업센터 추가 입주수요 감소 및 시중은행의 저금리로 인해 시설자금수요 감소로 융자금 감액(△800억원)을 위한 계획변경

-

기후변화기금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증액분(80억원)을 반영한 계획변경

-

도로굴착복구기금

굴착복구공사 허가 건수 증가에 따른 굴착복구공사비 증액분(62억원)을 반영한 계획변경

-

감채기금

’13년도 순세계잉여금 전입금(1,060억원) 신규발생에 따라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원금상환을 위한 계획변경

-

주거지원계정

전세보증금 순환기금 증액(130억원) 및 융자사업비 확보를 위한 재투로부터의 예수금 상환(37억)을 반영한 계획변경

-

재난계정

예치금 회수가 증가(592억원)에 따른 재투예수금 상환(569→1,044억원, 475억원) 등을 반영하기 위한 계획변경

□ 집행실적은 전체적으로 92.6%로서 양호하나 일부 기금(7개 계정)은 80%이하로 부진한 상황

-

식품진흥기금(76.3%)

식품위생업자 민간융자지원의 경우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감소로 집행률 저조

-

사회투자기금(44.0%)

① 사회적기업 융자(15억원 중 2억원, 11.7%)는 경영합리화 및 운전자금을 민간기금 모금실적에 따라 2:1 매칭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나 민간기금 조성실적 저조로 사업부진, ② 사회적프로젝트 융자사업(60억원 중 5억원, 8.3%)은 프로젝트 공모실적으로 집행실적 부진, ③ 중간지원기관 협력 융자(60억원 중 28억원, 46.7%)는 사회투자사업 법인을 선정하여 자체 조달 자금과 1:1 매칭 융자하는 사업이나 준비된 지원대상 부족으로 집행 부진

-

장애인복지계정(60.7%)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융자지원 사업(48억원 중 24억원, 50.8%)의 경우 건물주의 임대기피 및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한 전세가격의 지속적 상승으로 집행실적 부진

-

자활계정(60.0%)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지원(6억원 중 2.5억, 40.8%)은 경기침체에 따른 창업부진으로 수요감소하여 집행률 저조

-

남북교류협력기금(40.0%)

남북교류 협력사업(49억원 중 2억원, 4.0%)의 경우 정부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사업 승인 유보로 주요 남북교류협력사업 미추진으로 집행실적 부진

-

대외협력기금(국내 70.4%,국제 64.0%)

① 국내협력계정의 경우 재해 구호사업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발생, ② 몽골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사고이월(1.8억) 및 외국정부에 재해구호사업 미발생 등으로 집행잔액 발생

□  실집행규모(기금간, 기금 특별회계간 내부거래 제외) : 3,942억원

□  전년(4,142억원) 대비 ▲200억원(△4.8%) 감소

- 수도권 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이 ’13년 200억 지출 발생하였으나 ’14년 협상지연에 따른 100억 사고이월로 인해 전년대비 △200억 감소

□ 최근 5년간 실집행규모 현황 □

연도	운용규모 (가)	중복 계상분 (나)	순계규모 (다=가-나)	예치금 (라)	실집행규모 (다-라)	실집행규모 (단위 : 억원)
						사업비	융자금	차입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2010	41,972	17,319	24,653	5,673	18,980	3,062	9,724	5,079	1,115
2011	35,510	17,219	18,291	6,259	12,032	3,832	1,967	6,115	118
2012	25,627	13,467	12,160	6,221	5,939	2,969	2,941	-	29
2013	23,645	12,930	10,715	6,573	4,142	1,644	2,272	164	62
2014	23,229	12,679	10,550	6,608	3,942	1,437	2,443	4	58

□2014년 기금별 실집행규모 현황 □

기금		운용규모 (가)	중 복 계상분 (나)	순계규모 (다=가-나)	예치금 (라)	실집행 규 모 (다-라)	실집행규모 (단위 : 억원)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차입원리금 상환	기본 경비 등
합 계		23,229	12,679	10,550	6,608	3,942	1,437	2,443	4	58
재정투융자기금		9,948	7,470	2,478	1,278	1,200	-	1200	-	-
중소기업육성기금		5,351	1,530	3,821	2,657	1,164	454	700	-	9
식품진흥기금		141	35	106	54	52	21	8	-	22
기후변화기금		614	100	514	217	297	60	231	-	5
사회투자기금		415	-	415	328	87	-	75	-	12
도로굴착복구기금		391	-	391	158	233	232	-	-	1
여성발전기금		15	-	15	3	12	11	-	-	1
자원회수시설주변지역지원 기금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325	30	294.5	59	236	235	-	-	-
	수도권매립 환경개선계정	100	-	100	100	-	-	-	-	-
사회 복지 기금	노인복지	14	-	14	5	9	9	-	-	-
	장애인복지	105	5	100	68	32	7	24	-	-
	자활	27	-	27	21	6	4	2	-	-
	주거지원	391	37	354	82	272	70	203	-	-
체육진흥기금		23		23	6	17	17	-	-	-
감채기금		1,246	1,152	94	91	3	-	-	4	1
재난관리	재난	2,686	1,043	1,643	1,360	283	281	-	-	2
기금	구호	1,257	1,247	10	6	4	4	-	-	-
남북교류협력기금		108	30	78	76	2	2	-	-	-
대외협력 기금	국내협력	46	-	46	28	18	17	-	-	2
	국제협력	26	-	26	10	16	13	-	-	3

Ⅲ	2014회계년도 연도말조성액 현황

□  기금의 연도말 조성액 현황

□ 2014년도 기금의 연도말조성액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주요항목		2014	2013	전년대비
	전년도까지	전년도이월금		ⓐ44,464	45,190	▲726
	조성잔액		예치금잔액	6,573	6,058	515
	Ⓐ		예탁금잔액	37,891	39,132	▲1,241
		소 계		ⓑ10,185	14,647	▲4,462
		전입금		2,606	2,078	528
운	당해연도	보조금		1	1	0
용	조성	융자금회수(이자포함)		4,877	10,017	▲5,140
수	Ⓑ	예수금		1,709	1,399	310
입		이자수입		705	823	▲118
		기타수입		289	329	▲40
	예탁금상환금			6,471	2,940	3,531
	예치금회수(사고이월포함)			6,573	6,058	515
	합계			23,229	23,645	▲416
		소 계		ⓒ15,043	15,373	▲330
		비융자성사업비		1,437	1,644	▲207
운	당해연도	융자성사업비		2,443	2,272	171
용	사용	기본경비		56	54	2
지	Ⓒ	차입금원리금상환		4	164	▲160
출		예수금원리금상환		11,101	11,231	▲130
		기타지출		2	8	▲6
	예탁금			1,578	1,699	▲121
	합계			16,621	17,072	▲451
	당해 연도	조성현재액		39,606 (ⓓ=ⓐ+ⓑ-ⓒ)	44,464	▲4,858
	현재액		예치금 (사고이월포함)	6,608	6,573	35
	Ⓐ+Ⓑ-Ⓒ		예탁금	32,998	37,891	▲4,893

▸ 주요용어

∙ 운용현재액은 1년간 모든 수입과 지출을 가감 없이 계리한 뒤 총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금액이며, 차감잔액은 예치금으로 보관 관리함

∙ 조성현재액은 특정시점의 수입지출 거래 중 “재원의 순 증감을 가져오지 않는 특정과목”(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예탁금)을 제외하고 계리한 뒤 조성에서 사용액을 차감한 증감 부분을 전년도 조성잔액에 더하여 도출

※ 운용과 조성의 차이는 예탁금상환금(수입), 예치금회수(수입), 예탁금(지출)의 계정으로, 조성은 운용에서 상기 계정을 제외하고 계리함

□  전체기금의 '14년도말 조성액은 3조 9,606억원으로 전년(4조 4,464억원)대비 △4,858억원 감소

□2014년도 기금별 연도말 조성액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	당해연도 증감액				연도말 조성액 (㉲=㉮+㉯)
			계㉯=㉰-㉱		조성액 ㉰	사용액 ㉱
합 계		44,464	▲4,858	10,185		15,043	39,606
재정투융자기금		33,255	▲4,891	3,648		8,539	28,365
중소기업육성기금		2,108	550	3,244		2,693	2,657
식품진흥기금		650	10	62		52	659
기후변화기금		670	▲154	142		296	516
사회투자기금		379	▲53	35		88	328
도로굴착복구기금		164	▲6	227		233	158
여성발전기금		242	▲1	11		12	242
자원회수시설주변지역 지원기금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297	9	243		234	306
	수도권매립 환경개선계정	0	100	100		-	100
	노인복지계정	160	▲4	5		9	155
사회복지	장애인복지계정	195	12	44		32	207
기금	자활계정	102	4	10		6	105
	주거지원계정	174	8	317		309	182
체육진흥기금		568	▲2	15		17	566
감채기금		93	▲1	1,154		1,155	91
재난관리	재난계정	2,502	▲476	851		1,327	2,027
기금	구호계정	2,597	65	69		4	2,662
남북교류협력기금		191	3	5		2	194
대외협력	국내협력계정	46	▲18	1		19	28
기금	국제협력계정	71	▲14	2		16	58

Ⅳ	2014회계연도말 기금의 재정상태 현황

□  현금주의에 따른 운용규모와 발생주의에 따른 재정 보고서

□  운용규모와 연도말 조성액은 현금의 유입과 유출 시점을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로 인식하여 기록되는 반면(현금주의)

-  재정보고서는 경제적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거래를 인식하여 기록(발생주의)

□  재정보고서에는 순자산의 증감을 가져오지 않는 현금의 유·출입은 포함되지 않음( 불포함 항목 : 예수금, 융자금회수, 예탁금회수금, 예치금회수, 전년도이월액, 예수금원금상환, 융자금, 예탁금, 출자금 및 보증금 )

□ 재정운영의 수익․비용과 기금운용의 수입․지출 항목 비교 □

	기금운용				(단위 : 억원)
수익	수납액	수입항목	지출항목	지출액	비용
	2,606	전입금	비융자성사업비	1,437
	221	부담금수입	예수금 이자상환	492
3,888	289	융자금 이자수입	기본경비	56	1,963 (1,991 -20-8)
	705	이자수입	차입금	4
	67	기타수입	기타지출	2
	1,709	예수금	예수금원금상환	10,609
	4,588	융자금회수	융자금	2,443
	6,471	예탁금회수금	예탁금	1,578
	6,521	예치금회수
	53	전년도이월액	-	-
	23,229	수입합계	지출합계	16,621

※ 비용관련 지출항목의 지출액 합계와 실제 비용의 괴리 발생 사유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바이오펀드(20억원) 및 녹색기업창업펀드(8억원) 출자금이
고유목적사업비 지출항목에 계리된 반면, 순자산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아 비용에 포함되지 않음

□  ’14년도말 순자산은 3조 5,268억원(전년대비 1,100억원, 3.2% 증가)

순자산이 ’14년도 당기순이익(1,100억원)만큼 증가

□ 2014년도 기금의 운용 및 재정 현황 □

구 분		재정운용			재정상태 (단위:억원)
		수익 ㉮	비용 ㉯	당기순익 ㉰=㉮-㉯	자산 ⓐ	부채 ⓑ	순자산 ⓒ=ⓐ-ⓑ
합 계		3,888	2,788	1,100	66,237	30,968	35,269
재정투융자기금		476	329	147	32,035	19,039	12,996
중소기업육성기금		519	495	24	8,196	4,589	3,607
식품진흥기금		38	43	▲5	705	-	705
기후변화기금		60	65	▲5	1,028	-	1,028
사회투자기금		10	13	▲3	485	-	485
도로굴착복구기금		227	233	▲6	158	-	158
여성발전기금		11	12	▲1	242	-	242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243	234	9	306	-	306
자원회수관련시설 수도권매립계정		100	-	100	100	-	100
사회 복지 기금	노인복지계정	5	9	▲4	155	-	155
	장애인복지계정	31	7	24	336	-	336
	자활계정	3	4	▲1	131	-	131
	주거지원계정	67	70	▲3	325	-	325
체육진흥기금		15	17	▲2	566	-	566
감채기금		1,154	921	233	16,481	7,340	9,141
재난관리	재난계정	852	295	557	2,046	-	2,046
기금	구호계정	69	4	65	2,662	-	2,662
남북교류협력기금		5	2	3	194	-	194
대외협력	국내협력계정	1	18	▲17	28	-	28
기금	국제협력계정	2	16	▲14	58	-	58

별첨1

2014 재정상태표

(단위 : 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자산			83,443	80,217	78,246	74,037	66,237
	1. 유동자산		5,673	6,259	6,058	6,573	6,608
		가. 현금과 예금	5,673	6,259	6,058	6,573	6,608
	2. 투자자산과 기타자산		77,770	73,958	72,188	67,464	59,630
		가. 예탁금	33,266	37,771	39,132	37,891	32,998
		나. 융자금	29,634	21,803	19,442	12,181	10,037
		다. 출자금 및 보증금	14,870	14,385	13,614	17,391	16,594
부채와 순자산			83,443	80,217	78,246	74,037	66,237
	1. 부채		52,234	50,052	49,061	39,869	30,969
		가. 예수금	52,234	50,052	49,061	39,869	30,969
	2. 순자산(자산총계-부채)		31,209	30,165	29,185	34,168	35,269

별첨2

2014 재정운영표

(단위 : 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수 익 (A)			11,563	11,585	4,797	3,715	3,888
	1. 자체조달수익		2,884	3,058	2,767	1,636	1,282
		가. 이자수익	2,398	2,599	2,453	1,307	993
		나. 부담금수입	225	122	225	202	221
		다. 과징금수입	61	41	32	15	20
		라. 기타잡수입	201	297	57	112	48
	2. 의존수입		8,679	8,528	2,029	2,079	2,606
		가. 출연금	8,674	8,306	1,818	2,078	2605
		나. 국고보조금	5.14	221	211	1	1
비 용 (B)			11,159	12,629	5,597	▲1,268	2,788
	1. 사업비용		9,158	10,056	2,818	1,771	1,413
	2. 예수금 이자		1,932	2,082	1,930	640	492
	3. 기본경비 등 (자산감액분 포함)		69	491	849	▲3,679	883
당기순이익 (A-B)			405	△1,044	△800	4,983	1,100

별첨3

기금별 재정상태

(단위 : 억원)

구 분	2014						2013						전년대비
	순자산 (나+다+라-마+바)	예치금 (나)	예탁금 (다)	융자금 (라)	예수금 (마)	출자금 (바)	순자산 (B+C+D-E+F)	예치금 (B)	예탁금 (C)	융자금 (D)	예수금 (E)	출자금 (F)	증감 (가-A)	%
합 계	35,269	6,608	32,998	10,037	30,969	16,594	34,168	6,573	37,890	12,181	39,868	17,391	1,100	3.2
재정투융자기금	12,996	1,279	27,086	3,670	19,039	-	12,848	1,351	31,904	3,970	24,377	-	148	1.2
중소기업육성기금	3,606	2,657	-	5,335	4,590	204	3,582	2,108	-	7,358	6,060	176	24	△0.7
식품진흥기금	706	55	605	46	-	-	711	79	570	62	-	-	▲5	0.7
기후변화기금	1,027	217	299	511	-	-	1,032	472	199	361	-	-	▲5	0.5
사회투자기금	486	328	-	158	-	-	489	380	-	109	-	-	▲3	100
도로굴착복구기금	158	158	-	-	-	-	165	165	-	-	-	-	▲7	4.2
여성발전기금	242	3	239	-	-	-	243	4	239	0	0	0	▲1	△0.4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306	59	247	-	-	-	297	59	238	0	0	0	9	3.0
수도권매립지기금	100	100		-	-	-	-	-	-	-	-	-	100	-
사회복지(노인)	155	5	150	-	-	-	159	9	150	0	0	0	▲4	△2.5
사회복지(장애인)	336	68	139	129	-	-	312	61	134	117	-	-	24	7.7
사회복지(자활)	131	21	84	26	-	-	131	17	84	30	-	-	-	-
사회복지(주거)	325	82	100	143	-	-	328	74	100	154	-	-	▲3	△0.9
체육진흥기금	566	6	560	-	-	-	568	8	560	-	-	-	▲2	0.4
감채기금	9,141	91	-	-	7,340	16,390	8,907	92	-	-	8,400	17,215	234	△2.6
재난관리(재난)	2,046	1,360	667	19	-	-	1,490	1,568	933	20	1,031	-	556	67.2
재난관리(구호)	2,662	6	2,656	-	-	-	2,597	2	2,595	-	-	-	65	2.5
남북교류협력기금	194	76	118	-	-	-	191	69	122	-	-	-	3	1.6
대외협력(국내)	27	27	-	-	-	-	45	31	14	-	-	-	▲18	△40.0
대외협력(국제)	58	10	48	-	-	-	72	24	48	-	-	-	▲14	△19.4

※ 전체 순자산 증가 원인은 감채기금의 예수금 감소(▲1,060억원) 및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지출사유 미발생에 의한 당기순이익 증가(556억원) 등

별첨4

결산상 잉여금 현황

( 2008～2014년도 )

(단위 : 억원)

연도	수입(A)	지출(B)	결산상 잉여금 (C=A-B)	다음연도 사고이월(D)	세계잉여금 (C-D)
2014년	23,229	16,621	6,608	141	6,467
2013년	23,645	17,072	6,573	52	6,521
2012년	25,627	19,407	6,220	130	6,090
2011년	35,510	29,251	6,259	987	5,272
2010년	41,972	36,299	5,673	539	5,134
2009년	34,477	28,203	6,274	623	5,651
2008년	41,461	31,996	9,465	1,181	8,284

별첨5

융자금 현황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13 잔액 (A)	2014		2014 잔액 (D=A-B+C)	전년대비 증감액 (D-A)
		회수(B)	신규(C)
합 계	12,181	4,587	2,443	10,037	▲2,144
재정투융자기금	3,970	1,500	1,200	3,670	▲300
중소기업육성기금	7,358	2,723	700	5,335	▲2,023
기후변화기금	362	82	231	511	149
사회투자기금	109	26	76	159	50
식품진흥기금	62	24	8	46	▲16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117	13	24	128	11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30	6	2	26	▲4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	154	213	202	143	▲11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19	0	0	19	-

※ 융자금 감소는 재정투융자기금의 경우 유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기관에 대한 신규 융자 최소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신규융자규모 대비 회수액이 초과한 것에 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