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11106
결재일자	2015.5.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사협력팀장		교통정책과장
정원규		代공연식		05/31 이원목
협 조

노사민정 파트너십 향상과정 교육결과 보고

2015. 5.

서 울 특 별 시

( 지하철혁신추진반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노사민정 파트너십 향상과정 교육결과 보고

▢ 목적

❍ 공공기관 노사관계 갈등해결과 상호 소통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 우리 실정에 맞는 노사화합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적 이해증진 토대 마련

▢ 과정개요

❍ 일 시 : 2015. 5. 26(화) ~ 27(수)

❍ 대 상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 시설관리공단, SH공사, 서울의료원, 서울시 등

❍ 인 원 : 77명

- 서울메트로 23명(노동조합 16명, 사측 7명), 도시철도 10명(노동조합 8명, 사측 2명)

❍ 장 소: 고용노동연수원(경기 광주 오포읍 봉공길 229)

❍ 내 용

- 기업의 지배구조와 근로자의 경영참여(한국노동연구원 정동관 연구위원)

- 공공서비스 노조 주의와 경영참여(서울모델협의회 박태주 위원장)

- 선진국의 참여적 노사관계Ⅰ 스웨덴 사례(한국노동연구원 이정희 부연구위원)

- 선진국의 참여적 노사관계Ⅱ 프랑스 사례(한국노동연구원 박제성 선임연구위원)

- 선진국의 참여적 노사관계Ⅲ 독일 사례(직업능력개발원 정원호 선임연구위원)

- 종합토론(박태주 위원장, 정원호 선임연구위원, 참여자)

▢ 교육결과 : 붙임 참조

▢ 향후계획

❍ 교육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외국 사례분석 자료 수정 보완

❍ 노사정협의회 참여형 노사관계 해외사례 전문가 발표 기초자료로 활용

❍ 참여형 노사관계 사례 현지방문 보완자료 입수

《붙임》

1. 기업의 지배구조와 근로자의 경영참여 - 한국노동연구원 정동관 연구위원

□ 기업지배구조의 정의

❍ 광의의 개념 : 주주, 경영진, 종업원, 채권자, 공급자, 소비자, 지역공동체, 정부,  그리고 일반 대중 등 회사에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제주체나 기업참여자들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 혹은 일련의 제도들

❍ 이해관계자들의 권한과 책임의 구조

□ 이해관계자중심 모델 하에서의 노동자 경영참여

❍ 기업의 의사결정에 종업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내부적 장치 마련

- 종업원 평의회, 감사회(Aufsichtsrat) 참여

- 독일의 경우, 74% 감사회 이사는 종업원 평의회 멤버

❍ 종업원 경영참여 근거

- 단체교섭(일본), 재정법(독일)

❍ 노동자 경영참여의 경제적 효과(Fauver & Fuerst, 2006)

- 거래비용 감소(firm-specific skills)

- 경영진과 대주주에 대한 informed 감시(은행에 의한 감시와 유사한 역할 수행)

- 기업전략 및 성과에 대한 정보 공유 채널

→ 파업으로 인한 영업일수 손실 감소

□ 시사점

❍ 노동자 경영참여는 국가별 자본주의의 특성(기업지배구조)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 경영환경 변화로 인하여 강조되고 있음 – 한국형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논의가 요구

❍ 노동자 경영참여의 영역, 범위 및 방식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

- 정보제공 및 협의 의무 외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서가 아닌, 단체협약 또는 더 나아가 재정법에 근거한 노동자 경영참여 방식으로 전환

2. 공공서비스 노조주의와 경영참여 - 서울모델협의회 박태주 위원장

□ 문제 제기(근로자 경영참여 필요성)

❍ 단체교섭의 한계

- 전략적 경영사항 등 의제 제한, 1~2년 한번씩 단체교섭

→ 일상적(단체교섭이 열리지 않는 시기) 갈등관리 보완 필요

❍ 대립적 노사관계가 될 수 밖에 없는 현 상황

- 단체교섭 한계 및 단체행동 제한

□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 도입의 의의

❍ 기업지배구조 패러다임의 변화

- 산업민주주의 실현

❍ 경영효율 제고

- 노동자의 창의성과 자발성을 통한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

- 공공부문 경쟁력이나 효율은 공공서비스 질의 향상 도모

❍ 노사파트너십 구축

- 강한 노동조합 존재와 인정, 노조 경영참가, 법 제도적 장치, 고용 보장 등 전제

❍ 노동의 인간화 실현 및 공공서비스 노조주의의 실현

- 노동조합이 공공서비스를 실현시키는 수단으로서 경영참가

□ 경영참가 실현을 둘러싼 주요 쟁점

❍ 단체교섭 또는 노사정 합의 방식의 경영참가

- 노동조합이 사회적 신뢰를 받지 못하면 지속가능성이 낮다

❍ 노사협의회를 강화하여 경영협의회로 운영하더라도 단체교섭과의 충돌 가능성 상존

❍ 기업별 단체교섭을 바깥으로 빼더라도 이를 조정하는 조정제도 도입이 필요

❍ 행안부, 시 등의 지침, 가이드라인으로 기업내부 의사 결정 제약이 매우 많음

3. 스웨덴 참여적 노사관계 - 한국노동연구원 이정희 부연구위원

□ 노사관계 특징

❍ 노조 조직율 : 70%(우리나라 10%대)

❍ 단체교섭 단위

- 산업별 교섭(많은 사항들은 기업단위 교섭에서 교섭)

❍ 단체협약 내용

- 상세한 규제보다는 프레임워크(framework) 협약으로 옮겨 가 기업 차원에서 이뤄지는 협상에 숨통을 터주게 함

❍ 노동시장에서 사회적 파트너(social partner)들이 자치를 선호

- 고용관계는 주로 단체협약에 의해 규율되어 왔음

❍ 스웨덴 공동결정제도에 관한 조사(국립노동생활연구소조사, 2004.6)

- 스웨덴 기업 81%의 경영자들이 노조와의 ‘협력 풍토’가 양호하거나 비교적 양호하다고 응답

❍ 노사관계

- 산업과 현장 양 수준에서 노조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일구조임

※ 독일 : 노조와 종업원평의회(works council)로 대표되는 이중구조

❍ 경영참여 :  노조의 단체교섭을 통한 경영참가제도 선호

□ 이사회 노동자 대표

❍ 노동자 이사회 대표권

- 종업원 25명 이상 모든 회사의 이사회에서 노동자가 대표권을 가짐

- 대부분 회사에서 이사회에 2~3명의 노동자 대표가 있음.

· 이사회 전체 멤버의 약 3분의 1 차지함

- 노동자 이사는 노조가 선발함

❍ 이사회 노동자 대표 권리

- 대부분의 안건에서 회사의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짐

-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 등 회사와 노조 사이에 명백한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이사회 사안과 관련된 논의에는 참여할 수 없음

- 거부권(veto)이 없으며, 자기 의지에 반한다고 해서 다수결 결정을 중단시킬 수 없음

□ 사업장 노동자 대표

❍ 노조 대표자의 수와 구조

- 사용자와의 교섭에 참여하는 노조 대표자 수에 관한 규정은 없음

- 대체로 200~300인 사업장에는 생산직 노동자와 사무직·전문직 노동자를 대표하는 3명 혹은 4명으로 구성된 노조위원회(union committee) 존재

❍ 임무와 권리

- 노조 조직 내부에서 민주적인 역할

-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조합원들에게 정보와 조언을 주는 역할

- 임금 및 노동조건에 관한 교섭에서 중요한 역할

· 최근 들어 임금 교섭은 사업장 내 노사 합의에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장 노조 대표자가 교섭을 맡게 됨

※ 다른 유럽국가들과의 차이

- 유럽 나라들과는 달리 법률은 노사가 준수해야 할 상세한 조항들을 담고 있지 않는 대신 ‘공동결정법’은 일반 요건들을 규정하고, 노조가 사용자와 조합원들의 관계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교섭할 권리를 보장함

❍ 정보와 협의

- 다른 나라들에서는 종업원평의회(works council)에서 주로 다루고 있음

- 스웨덴에서는 ‘공동결정법’에서 정보 및 협의권 규정

· 사용자는 노조에 정보를 알리고 협의해야 함(의무사항)

· 사업장에 노조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노조는 이 권리 행사할 수 있음

· 공동결정법은, 사용자가 전반적인 경제상황, 생산 수준 및 인사정책에 관한 정보를 노조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노조가 요청할 경우, 회사의 회계 및 기타 자료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함

□ 공공부문 공동결정제

❍ 공공부문 공동결정협약

- MBA-S (중앙정부부문, 1978년), MBA-KL (지방정부부문, 1980년)

- 이 부문에서 공동결정에 행해지는 영역

· 합리화, 경영발전, 계획, 인사이동, 인력개발, 노동감독, 정보 등

❍ 지역협약(local agreement)

- 중앙 노사 차원의 공동결정협약은 지역협약을 맺어 구체적으로 실행됨

- 중앙정부부문 1985년 현재 약 200개 지역협약

- 협약 중 다수는 합리화, 경영발전, 노동프로젝트 그룹이나 정보와 교섭에 관한 규정과 관련됨

- 지역협약은 범위나 질에서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중앙협약의 변형

4. 프랑스 참여적 노사관계 - 한국노동연구원 박재성 선임연구위원

□ 노사관계제도 개요

❍ 단체교섭권 및 경영참여권

- 모든 근로자는 그 대표를 통하여 근로조건의 집단적 결정 및 기업의 경영에 참여한다(헌법 전문 제8조).

❍ 기업내 노사협의 제도

- 기업위원회 : 우리나라 노사협의회와 유사

- 종업원대표위원 : 우리나라 고충처리위원과 유사

- 위생안전근로조건위원회 :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유사

❍ 근로자대표의 기업 이사회 참여

- 공기업에서 시작, 민간기업으로 확대

□ 기업위원회

❍ 적용 범위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기업에 설치

❍ 권한

- 기업의 경영상황, 고용상황 등에 관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하는 제도

· 민간기업 기업위원회 근로자위원은 이사회에 참관할 수 있다(2명에서 4명까지)

· 기업위원회 근로자위원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다(의결권 없음)

❍ 구성

- 사용자위원 :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1인과 그를 보조하는 자 2인으로 구성

- 근로자위원 : 노동조합 임명 노동조합위원과 종업원 선거 선출 종업원위원으로 구성

· 노동조합위원 : 각 대표적 노동조합이 한 명씩 임명, 참관인의 자격으로 참석

· 종업원위원 : 종업원 전체 투표로 선출, 종업원위원의 수는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다름, 최소 3명에서 최대 15명(상시 근로자 수 10,000명 이상 기업)

□ 공기업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 제도

❍ 관련법률

- 공공부문의 민주화에 관한 1983년 7월 26일 법 : 공기업의 의무적 근로자이사제 도입

- 공기업(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지분의 일부를 갖고 있는 기업)의 거버넌스에 관한 2014년 8월 20일 법 : 대폭 개정

❍ 근로자이사의 수

- 국가가 직접 지분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기업 : 이사회 전체 의석의 3분의 1

-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직간접적으로 지분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근로자 수가 2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기업 : 최대 3명

-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직간접적으로 지분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기업 : 이사회 전체 의석의 3분의 1

❍ 근로자이사의 선출 방법

- 해당 기업 근로자 전체의 투표로 선출한다.

· 대표성을 획득한 노동조합이 추천한 후보 또는 종업원대표(기업위원회 종업원위원 및 종업원대표위원) 10% 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보만이 출마

❍ 근로자이사의 지위

- 임기 : 5년

- 전임시간 : 최소한 한 달에 15시간의 유급전임시간

- 무급 : 근로자이사의 직 그 자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는 없음

- 겸직 금지 : 다른 선출직 근로자 대표(노동조합전임자, 기업위원회 근로자위원, 종업원대표위원)와 겸직할 수 없음

- 신분 보장 : 지방법원장의 결정에 의해서만 소환. 근로자이사의 해고는 이사회 의견을 청취한 후 근로감독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 근로자 이사 참여 현황

- 국가 공기업 : 파리교통공사(RATP) 총 27명 이사 중 1/3(국가, 근로자, 전문가 각 1/3)

- 지방공기업 : 국가공기업처럼 근로자 이사를 의무화하는 별도 규정은 없음

· 파리수도공사 : 근로자 925명 규모, 13명 이사 중 근로자 이사 2명(시의회 선임)

5. 독일 참여적 노사관계 - 직업능력개발원 정원호 선임연구위원

□ 독일 노사관계의 개요

❍ 노동자 이해대변의 이원적 구조

- 노동조합 : 산업 차원

· 산업별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  체결

· 독일노총 (DGB) 산하에 8개 산업별 노조

- 공동결정 - 사업장/ 기업 차원

· 사업장 차원 – 사업장평의회, 사용자와 “사업장협정” 체결

· 기업 차원 – 감독이사회 참여 (※ 감독이사회 : 경영이사회 감독 등)

❍ 단체협약

- 산업별 단체협약

· 산업별 노동조합과 산업별 사용자단체가 체결 → “광역단체협약”

※ 한 노동조합 내에도 수많은 업종이 있고, 사용자단체도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수 많은 단체협약 존재 (약 50,000개)

· 사용자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와는 “기업협약” 체결 : 폭스바겐

- 단체협약의 종류

· 임금협약 : 임금인상 협약

· 임금구조협약 : 임금집단의 구분과 각 집단의 숙련특성 확정

· 포괄협약 : 근로시간 등 기본적 근로조건 규정

· 기타 : 고용문제나 특별한 근로조건 규정

□ 독일 공공부문의 공동결정 - 사업장 차원

❍ 근거법령 : 연방(연방 종업원이해대변법), 주(주별 종업원이해대변법)

❍ 종업원평의회 (Personalrat; PR)의 구성

- 5인 이상 기관에서 노동자의 선거로  PR 구성 (의무)

- PR 위원과 유급 전임자의 수는 기관 규모에 따라 결정 (연방과 주 동일), 임기 4년

기관규모	PR 위원	기관규모	전임자
5~20	1	300~600	1
21~50	3	601~1,000	2
…	…	…	…
601~1,000	11	9,001~10,000	11
1,001~5,000	추가 1,000명당 2명	10,001~	추가 2,000명당 1명
5,001~	추가 2,000명당 2명 (최고 31명)

- PR 위원으로 종업원 집단별 대표 선출

❍ 공동결정의 내용

- 최소 월 1회 사용자 – PR 회의

- 합의사항에 대해 “사업장협정”(Betriebsvereinbarung) 체결 : 단체협약의

대상인 임금(인상) 및 기타 근로조건(노동시간 등)은 제외.

- PR의 노동쟁의 금지 (평화의무)

- PR의 일반적 임무 (* 연방과 베를린 다소 차이)

·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이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집행되는지 감독하고,

· 사업장과 종업원에게 유리한 조치들을 제안하며,

· 여성, 고령자, 청년, 장애인, 외국인 등 취약계층의 대변하고,

· 고용을 보호하고 촉진. …

- 노동자의 권리

· 공동결정권 (합의사항)

· 협력권 (사용자의 설명 의무)

· 청문권 (정보제공 받을 권리)

- 공동결정의 구체적 대상 (연방과 베를린 다소 차이)

· 사회적 사안 : 급여지급 방법, 노동시간 조정, 휴가, 사고예방, 사회적 시설,

환경보호, …

· 인사 사안 : 인력 및 직업훈련 계획, 고용보장 및 촉진, 인력 채용 방법,

해고, …

※ 공무원과 일반 노동자 간에 차이가 있음.

※ 경찰, 방송사, 사단법인, 연방은행, .. 등 특수기관에는 약간씩의 차이가 있음

□ 독일 공공부문의 공동결정 - 기업 차원

❍ 기업차원 공동결정의 개요

- 독일 기업지배구조의 특징 : 경영과 감독의 분리

· 경영이사회 (Vorstand)

· 감독이사회 (Aufsichtsrat) : 경영이사 임면, 일상적인 경영업무 감독, 회계장부와 자산상태를 감사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 자회사의 매입∙ 매각 등 특정사안은 감독이사회의 승인 필요

- 기업차원의 공동결정은 이 감독이사회(및 특정 경영이사)에 주주대표와 더불어

노동자대표가 참여하는 것.

· 공동결정법”(1976)에 따른 참여

► 적용대상 : 2,000인 이상의 모든 기업 (정치, 종교, 교육 관련기업 제외)

► 참여방식 : 감독이사회 1/2

- 감독이사회는 기업규모에 따라 12명, 16명, 20명으로 구성

- 노동자대표의 2/3은 기업 내 노동자, 1/3은 노동조합 대표

- 노동자대표 중 관리직이 최소 1인 이상 참여

- 주주대표인 감독이사회 의장은 두 개의 표결권 가짐.

❍ 공기업 감독이사회 참여

- 공공부문에서 초사업장 차원의 공동결정은 공기업에만 존재.

* 공기업에서는 민간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감독이사회에 참여.

사례 : 베를린 교통회사(BVG)

► 법적 형태 : 공법상 공단  ► 피고용자 : 10,955명 (2013)

► 자본금 : 2,560 Mio. EUR (2004)  ► 운송수단 : 전철(지하철, 지상철), 버스, 페리

► 경영이사 : 3명 ► 감독이사 : 16명 (주주대표  및 노동자대표 각 8명)

6. 종합토론 - 박태주 위원장, 정원호 선임연구위원, 참여자

□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 도입 지원  – 박태주 위원장

❍ 서울모델은 산파역할, 지원, 연구 기능 충실 수행 약속

❍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 도입의 핵심 주체는 서울시, 노동조합, 사측으로 서로 안을 만들어 조율, 토론 발전되길 기대

❍ 기본계획 발표시 사회적 반응 등을 고려한 도입 의지 필요

❍ 다양한 의견 및 궁금증에 대하여는 연구용역에 검토 포함

□ 기타 질의 및 건의사항

❍ 현재 단체협약, 노사협의회도 행자부, 서울시 등 지침, 가인드라인 등에 따라 자율적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이를 어겼을 경우 각종 패널티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모양만 경영협의회고 내용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닌가?

❍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관련 금일 교육은 사용자 등에도 필요하다고 건의

❍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 도입에 대한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며 우리 실정에 맞는 모델 도입이 필요하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동시에 시작했으면 좋겠다

❍ 공기업에 대한 예산, 정원, 승진, 인사 등 각종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참여의 가치가 없지 않는가.

- 진정한 경영참여의 의미라면 이사회 권한 증진 등 여건 조성도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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