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총괄부-9370
결재일자	2015.5.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보관리과장	건설총괄부장		시설국장
장영준	정해민	代최갑영		05/13 형태경
협 조	경리과장		허금도
	주무관		지명희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한

하도급 부조리 이력관리 계획

2015. 5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법률지원담당관 자문결과 반영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한

하도급 부조리 이력관리 계획

2014년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임

- 요구의원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유 청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내용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하도급 부조리(임금체불 등)             이력관리 사항을 포함하여 운영 건의.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現)

○ 대    상 : 도기본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접수(이첩포함) 민원

○ 운영부서 : 건설총괄부(경리과)

○ 운영현황(‘14.1.1.~’15.3.31)

- 운영실적 : 총 접수 109건, 처리완료109건

- ‘14년 73건 / ’15년 1분기 36건

민원유형	접수	처리완료				진행중
		계	해결	신고취하	기타처리
계	109	109	93	4	12	-
공사대금	5	5	3	-	2	-
장비(물품)대금	58	58	48	3	7	-
임금	45	45	41	1	3	-
기타(식비 등)	1	1	1	-	-	-

※ 도기본 신고센터 운영실적 감사관으로 제출(매년 12월말)

□ 하도급 부조리 이력관리 계획

○ One-PMIS 내 하도급 이력관리 기능구축 완료 : ‘15.4월

○ 이력관리 세부계획

- 하도급 부조리 신고사항 등록 및 진행상황 실시간 관리

· 관리항목 : 신고일자, 발생원인, 신고내용, 체불기간, 접수방법 등

· 등록시기 : 신고접수 즉시

· 등 록 자 : 건설총괄부 경리과 하도급신고 접수담당

· 등록범위 :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접수·이첩된 하도급신고 건

- 하도급 부조리 사항 조건검색

· 검색조건 : 발생기간, 발생원인, 사업별, 업체별(원도급·하도급) 등

· 검 색 자 : One-PMIS 사용권한이 부여된 서울시․자치구 및 투자

출연기관 직원

□ 기대효과

○ 하도급 부조리 신고사항을 One-PMIS 내 체계적 DB관리

○ 부조리 신고처리 진행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환경 제공

○ 하도급 부조리 상습 블랙리스트(업체) 관리 시스템 지원

□ 향후계획

○ 신고내용 등록(‘14년 이후) 및 이력관리 : ‘15. 5월 ～

※ 하도급 부조리 사항을 건설알림이를 통해 “대시민 공개” 코자 가능여부를

법률지원담당관에 자문한 결과 “공개 불가”로 건설알림이에는 미공개

붙임 : 1. 기능구축 화면 1부.

2. 법률자문서 1부.  끝.

<붙임 1>

하도급 부조리 이력관리 구축 화면

◾하도급 부조리 등록화면

◾하도급 부조리 조건검색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