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4736
결재일자	2015.4.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관리운용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김석	유옥현	임인구	이용건		전결 04/28 이제원
협 조
	공동주택과장			박경서
	도시활성화과장			김승원
	주거재생과장			최성태
	주거사업과장			신중수
	재생지원행정팀장			김진기
	주무관			이기선
	주무관			이숙종

-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제정

2015. 4.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바른조합장 변호사 등 자문회의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 선관위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제정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 임원선출을 둘러싸고 불공정 선거, 장기집권 등에 따른 주민 갈등으로 인한 사업추진 정체를 방지하고자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갈등 없는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코자 함.

1		관련근거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7조(선거관리의 방법 등)

- “시장은 조합임원의 선출을 위하여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정비사업 공공관리 혁신 추진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90호,`15.3.16)

- 공공관리 제도혁신 분야의 ‘조합임원 임기제, 선거관리규정 마련’ 사업임

2		추진배경 및 목적

□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조합 자율적 임원 선출(임의적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기득권 세력의 우월적 지위를 통한 불공정 선거와 장기집권 등 전횡 만연, 이로 인한 조합과 조합원간 갈등으로 사업추진 정체의 원인으로 작용.

□ 따라서 조합임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거방법, 절차에 따라 민주적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선거관리규정을 제정․시행하여 갈등 없는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

3		추진경과

□ `14.11 ~ : 조합임원 선출사례 조사 및 분석

- 대부분 최소한의 선출방법만 규정. 선거분쟁을 책임질 선출기구 및 세부절차 부재

□ `15.01.29 : 1차 자문 (바른조합장, 변호사, 정비업체 및 자치구 담당팀장)

- 제도화 필요성 공감, 공정한 선관위 구성이 가장 중요, 공공개입 최소화 필요

□ `15.03.19 : 2차 자문

- 임원 연임시 선거절차와 선거기간․시간 등은 조합 자율로 결정, 일부 내용수정

□ `15.03.31~4.14 :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자문협의

- 공직선거법과 연계, 규정체계․조문내용․용어․어휘 등 심층검토 및 논의

4		현 실태 및 문제점

□ 현행규정 : 임원 선출 절차․방법에 대한 별도기준 없음

○ 임원 등의 자격(결격)․선출요건(의결기구, 주민 동의율)만 규정

-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법 제23조①) / 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 조합원 2/3이상 동의를 얻어 선임(표준정관 제15조②,③)

○ 조합 자율권 보장을 이유로 임원 등 선출방법․절차 모두 조합에 위임

- 표준화된 기준 없어, 조합이 자율적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 추진위원 선임방법은 추진위원회에서(운용규정 제15조⑥) / 조합 임원․대의원의 수, 선임방법․절차는 조합정관에 따라(법 제20조①) 정하도록 자율

□ 현 운영실태

○ 표준정관의 임기, 법적 구속력 없어, 직위독점과 사익추구 사례 발생

- 국토부가 보급한 표준정관에는 임기가 2년이나, 일부는 종신 또는 장기간으로 정관에 규정하여 특정인의 직위독점과 사익추구 발생 우려

‣ 임원임기 종신제 사업장(국토부) : 전국 72곳(약 9%), 서울시 ○○구역 등 13곳

- 임기만료 된 임원, 연임총회 개최를 회피하면서 업무권한 행사는 계속

‣ 서울 ○○구역, 임기만료 후 연임총회 없이 창립총회 강행(`13.뉴시스)

○ 부실한 조합 임의적 기준에 의한 선거, 부정선거 판정시비 논란 상존

- 체계적이지 못한 조합 선거규정, 부정선거 판정시비 등 갈등요인으로 작용

- 부정선거 고소․고발 난립, 결국 사업정체와 비용증가의 원인으로 작용

‣ 서울 ○○구역, OS요원이 특정후보 지지유도, OS업체 선정에도 의혹제기(`13.하우징헤럴드)

○ 일부 조합, 우월적 지위와 기득권을 이용한 일방적 선거로, 장기집권 만연

- 선관위원 입후보를 대의원에 한하여 자격부여, 피선출권 등 주민 권리침해

- 조합의 영향력 하에 이사회에서 선임된 선관위원, 편파 판정 등 중립성 의문

‣ 서울 ○○구역, OS요원이 출마자 앞에서 상대후보 지지요구(`14.내일신문)

○ 서면결의 제도를 악용, 총회 참석저지 및 서면결의서 위․변조 논란 발생

- 조합에서 계약한 OS업체를 동원, 총회 직접참석보다 서면결의 방식 유도

- OS요원으로부터 수거한 서면결의서, 위․변조 논란 등 주민 의사결정 왜곡

5		개선방안

□ 조합임원 임기제 및 선출방법 법제화 ………………… [붙임1] 개정건의(안)

○ 추진방법 : 도정법 개정건의

○ 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선출방법 및 절차는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름.(법 제21조제2․3항 개정)

□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 제정 : 즉시시행 가능 ………… [붙임2] 고시(안)

○ 제정근거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7조(선거관리의 방법 등)

- (시 도정조례 제47조) 시장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출을 위하여 선관위 위탁, 입․후보자 등록, 합동연설회 등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의무적용 : 공공관리 대상구역

- ’10.7.15.공공관리제 시행당시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와 설계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정비구역(진행중인 정비사업장 전체 662곳 중 411곳, 62%)

6		표준선거관리규정(안)

□ 주요내용 : 조합 스스로 갈등 없이 민주적으로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  표준화된 선거기준 마련

현 행		개 선

① 선거관리의 중립성 확보

○ 공정성이 결여된 조합 선관위 구성및 운영, 편파 판정 등 중립성 논란 - 대의원에 한하여 선관위원 자격부여 - 이사회에서 선관위원 선별 등 조합의영향력 하에 편파적 선거집행	➡	○ 독립적 지위의 임원 선출기구 구성의무화, 선거사무의 공정성 제고 - 선관위원은 자격제한 없이 대의원회에서선정, 필요시 구청장 추천자 선임가능 - 모든 선거관리는 조합 선관위에서 주관

② 선거절차의 표준화

○ 허술한 조합 선거규정에 의한 선거관리, 부정선거 판정 논란 상존 - 부정선거 갈등 발생시 판정시비 발생 - 결국 고소․고발 난립으로 사업정체 및 비용증가 요인으로 작용	➡	○ 선거관련 절차․방법의 표준화 - 후보자 등록부터 투표․개표에 이르는모든 선거절차 표준화 - 부정선거 시비 조합 선관위에서 판정 - 변경․보궐․창립총회에도 적용 가능

③ 부정선거 방지

○ 서면결의 제도를 악용, OS를 통한부정선거 위험 상존 - 종전 집행부와 계약된 OS요원, 특정후보자만 지지호소, 서면결의만 유도 - 대신 받은 서면결의서 위․변조 의혹	➡	○ 제3자에 의한 투표용지 제출금지 - 조합원 직접투표․우편투표만 인정 - OS요원 등 제3자 제출시 무효표 - 우편투표함은 훼손이 없도록 봉인 후 총회에서만 개함

④ 선거관리의 투명성 확보

○ 선관위 운영 은폐, 밀실 선거 우려 - 회의록 비공개 등 관련자료 은폐 - 밀실선거 등 선거관리의 공정성 의심	➡	○ 선거관련 자료 정보공개 및 의무보관 - 모든 선거관리 자료, 회의록 의무공개 - 관계서류는 6개월 이상 보관 의무

□ 적용방법 및 경과조치

○ 적용방법 : 중요 조항은 서울시 고시내용을 반영토록 확정(의무), 기타 조항은 조합여건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함.

○ 경과조치 : 총회 의결을 받아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제․개정토록 의무

7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문 제 점 :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용 강제 곤란

○ 공공관리 비대상은 의무화를 위한 법적근거 無

○ 처벌규정의 적용근거 미약

- (법 제77조 : 감독) 구청장은 법령에 의한 명령․처분 등의 위반시 그 처분의 취소․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등 필요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대    책

○ 모든 정비사업에 적용 가능토록 법제화 추진

- (도정법 개정 건의) 임원 임기제 도입 및 국토부장관이 선거관리규정 고시

○ 자치구 인․허가권자 관리감독 강화

- (인․허가자의 조건부여) 자치구에 추진위․조합 등 각종 인․허가(변경)시 표준선거관리 규정 채택여부 확인(사전의결 유도), 미반영시 조건부여 등

○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 신청시 신청요건 추가

- (융자 신청시) 표준선거관리규정 채택 의무화(검토)

8		행정사항

□ 조합임원 임기제 등 개정건의(’15.4~)

□ 표준선거관리규정 제정․고시[’15.5.7(목) 예정]

○ 표준선거관리규정 고시 관련 자치구 감독강화(반영확인, 조건부여) 시달

○ 클린업시스템운영지침 개정(선거관련 공개항목 추가)

○ 보도자료 배포, 클린업시스템 자료실에 고시문 게시 등 대시민 홍보 추진

따로 붙임 : 1. 조합임원 임기제 등 제도개선 건의(안)

2.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 고시(안)

3. 참고자료(각종서식예시, 선거절차도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