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보실-1190
결재일자	2015.4.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보팀장	공보실장	시의회사무처장
권유안	박성주	임출빈	04/07 한문철

어린이집 CCTV 설치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실시계획

2015.  4.  7(화)

서울특별시의회

(공보실)

작 성 자

공보실장 : 임출빈☎3702-1313  공보팀장 : 박성주☎1308  담당 : 권유안☎1306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시민여론조사 실시계획

보건복지위원회 김영한 의원이 의뢰한 “어린이집 CCTV 설치” 에 대한 여론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조사개요

○ 신청부서 :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순자)

○ 주     제 :「어린이집 CCTV 설치」에 대한 여론조사

○ 조사기간 : 2015. 4. 14. ~ 5. 11.(4주)

○ 조사방법 : 온라인 및 면접조사 병행

○ 대    상 : 일반시민 600명, 어린이집 관계자 50명, 학부모 350명

○ 표본추출 : 자치구/성/연령을 고려한 인구비례할당

○ 활용목적 : 어린이집 CCTV설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의정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

□ 추진방법

○ 추진방법  : 전문성․조직․인력 및 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 받는 (사)한국조사협회(KORA) 회원사를 대상으로 전자공개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 소요예산 : 14,800천원 내외(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의정활동의 적극홍보 및 정보화 사업추진, 의정활동 홍보사업, 여론조사 및 의정모니터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4주 이내

□ 향후일정

○ 업체선정 : 2015. 4. 13까지

○ 조사실시 : 2015. 4. 14 ~ 5. 11(4주)

○ 결과조치 : 완료 즉시 결과보고서를 보건복지위원회 통보하여 의정활동정책자료로 활용

2015년 여론조사 의뢰서

※ 각 의뢰 주제에 맞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참고하시어 작성해 주세요

번 호
제 목	어린이집 CCTV설치에 대한 여론조사
의뢰부서	보건복지위원회, 보육담당관		조사방법	온라인 및 대면조사 병행 (※전화, 면접, 온라인 중 택1)
조사대상	서울시민(600) 어린이집 관계자(50) 어린이집 학부모(350)		조사규모 (샘플수)	1,000명 (※1000명 이상은 별도 협의필요)
조사시기	2015년(3월경)		활용시기	2015년 5월경
조사목적	- 어린이집 CCTV설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사업추진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주 요 조사내용	- 어린이집 CCTV설치에 대한 시민(학부모, 시민, 교사)의 인지도, 만족도 및 의식 비교조사 - 어린이집 CCTV설치사업에 대한 문제점, 시정․보완할 점 추진사업에 대한 건의사항 등
조사결과 활용계획	- 어린이집 CCTV설치 관련사업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결과 언론보도 계획	있다 ( ), 없다 (○), 미정/추후 결정 ( ) (※ ○ 혹은 √ 표시해 주십시오)
기 타	설문안 작성․보완을 위해 관련 참고자료(조례안, 정책내용 등) 첨부

의뢰의원 : 김영한 시의원   (☎    )

담당자 : 강기범 주무관 (☎3705-1269)

어린이집 CCTV설치관련 설문조사(‘2015. 3)

서울시의회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예방대책 제언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코자 어린이집 CCTV설치에 대한 설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응답내용은 조사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33조에 의해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B. 귀하의 연령대는?

① 20대 이하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C. 귀하의 직업은?

① 어린이집 원장(대표자) ② 보육교사  ③ 어린이집 학부모  ④ 기타

D. 귀하가 어린이집에 보내는 자녀의 수는?

① 없음   ② 1명  ③ 2명  ④ 3명 이상

E. 귀하의 자녀 연령은?

① 만1~2세   ② 만3~4세  ③ 만5세 이상  ④ 해당 없음

F. 귀하가 거주하고 계시는 자치구는 어디입니까?(               )

1.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보육교사의 자질 부족       ②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 여건(스트레스 축적 등)

③ 아동의 태도                ④ CCTV 등 감시체계의 부족

⑤ 기타(                                )

2.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             ② 보육교사 처우 개선

③ 아동에 대한 부모의 관심 제고     ④ CCTV 등 감시체계의 확충

⑤ 아동학대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⑥ 기타(                                  )

3. 어린이집내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4. 어린이집내 CCTV를 설치한다면 무엇에 가장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① 아동 학대 예방          ② 교사의 권리보호

③ 어린이집 비리예방       ④ 어느 것에도 효과 없다.

⑤ 기타(                                       )

5. 어린이집내 CCTV를 설치하면 보육교사의 인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침해된다             ② 어느정도 침해된다

③ 별로 침해되지 않는다      ④ 전혀 침해되지 않는다   ⑤ 잘 모르겠다

6. 귀하가 어린이집을 선택한다면 CCTV 설치 여부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영향을 많이 받는다        ②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

③ 별로 영향받지 않는다      ④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

7. 어린이집내 CCTV를 설치하는 요건으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어린이집 학부모의 설치 요구(과반수 찬성 등)  ②  학부모, 원장, 보육교사 모두 동의

③ 학부모 요구 및 동의에 상관 없이 법령으로 설치 의무화

④ 기타(                                               )

8. CCTV 녹화자료를 열람하는 요건으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어린이집 학부모가 요구하면 언제나 열람 가능해야 한다.

②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만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

③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동의가 있어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기타(                                                     )

9. 현재는 CCTV 녹화자료를 자율적으로 30일 이내 보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녹화자료 보존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15일      ② 30일       ③ 45일       ④ 60일      ⑤ 60일 초과

10. CCTV를 설치하는 장소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① 보육실 등 주요한 장소에만 설치

② 화장실, 목욕실 등 사적 공간 제외하고 모든 공간에  촘촘하게 설치

③ 기타(                                              )

11. IPTV는 실시간으로 아동의 보육상황에 대한 시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장비입니다.

어린이집내 IPTV설치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① 아동학대 예방에 효과가 많으므로 찬성한다.

② 아동학대 예방뿐만 아니라 부모의 관심을 충족시키므로 찬성한다.

③ 보육교사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므로 반대한다.

④ 보육교사 뿐만 아니라 다른 아동의 인권도 침해되므로 반대한다.

⑤ 잘 모르겠다

12. 금년 3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① 잘된 일이다    ② 잘 못된 일이다     ④ 관심 없다

13. CCTV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보육교사의 인권 보호       ② 어린이집 관계자의 로비

③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④ 기타(                                 )

14. 기타 CCTV설치와 관련한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