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27436
결재일자	2015.5.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출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노향원	이태영	서영관		05/29 박재민
협 조
	재무행정팀장		권순기
	주무관		김지희

- 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

지출금 반납절차 개선계획

2015. 5

재  무  국

(재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행정자치부 우리은행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

지출금 반납절차 개선계획

과오지급과 일상경비 교부금 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반납고지 및 납부의 전산화를 통해 민원인이 시금고로 직접 방문해서 종이고지서로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재무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31조(지출금의 반납절차), 제102조(세출금의 반납)

Ⅱ		지출금 반납 현황

□ 반납결의 확정건수

○ 관서별(2014 회계연도)

(단위:건)

구 분	계	일반지출	일상경비교부	일상경비지급
계	8,847	5,792	2,502	553
본 청	2,902	1,558	1,239	105
사업소	2,963	1,264	1,254	445
자치구(시비)	2,982	2,970	9	3

○ 시기별(2014 회계연도)

(단위:건, 본청 지출원)

구 분	계	2014				2015
		1/4	2/4	3/4	4/4	1월	2월
계	2,797	171 (6%)	255 (9%)	341 (12%)	346 (12%)	1,030 (37%)	654 (24%)
일반지출	1,558	168	253	334	287	86	430
일상경비교부	1,239	3	2	7	59	944	224

□ 반납절차

○ 일반지출

- 사업부서의 요청에 의해 재무과는 종이고지서를 발급하고, 사업부서는 고지서를 수령하여 반납 대상자에게 전달

- 시금고 각 지점에 납부된 고지서(영수필통지)를 제출받아 반납결의 확정

사업부서		재무과		사업부서		시금고		재무과
① 반납요청	➡ 서류 제출	② 회계심사 고지서발급	➡	③ 고지서 수령	➡	④ 반납처리 · 영 수 증 → 반납자 · 영수필통지서→경리부서	➡ 영수필 통지서	⑤ 결의확정
e호조시스템		종이, 인편		종이, 인편		종이, 인편		e호조시스템

❍ 일상경비교부금

- 사업부서의 요청에 의해 재무과는 종이고지서를 발급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종이고지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여 시금고에 반납처리 요청

- 시금고 각 지점에 납부된 고지서(영수필통지)를 제출받아 반납결의 확정

사업부서		재무과		사업부서		시금고		재무과
① 반납요청	➡ 서류 제출	② 회계심사	➡ 고 지 서	③ 고지서 수령 ③-1 공금지급통지서 출력	➡ 고 지 서	④ 반납처리 · 영 수 증 → 반납자 · 영수필통지서→경리부서	➡ 영수필 통지서	⑤ 결의확정
e호조시스템		종이, 인편		종이, 인편		종이, 인편		e호조시스템

□ 주요 반납사유

○ 일반지출

- 민간이전(307목), 민간자본이전(402목)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 인사발령으로 인한 복리후생비, 선택적복지비 등 초과지급액 환수

○ 일상경비교부금

- 일상경비 교부금 집행잔액

- 일상경비 교부예산을 다시 일반지출로 전환

Ⅲ		문제점

○ 시민

- 종이고지서를 지참하고, 공금처리 가능한 우리은행의 지점에 방문하여 납부해야하는 불편 초래

○ 관계 공무원 및 시금고 직원

- 고지서 전달과정에서의 분실 및 재발급(재무과 → 예산배정부서 → 사업부서)

- 회계서류(반납결의서)에 종이고지서(영수필통지) 첨부 등 수작업처리

- 반납요청이 출납폐쇄일 무렵에 집중되어 종이고지서발급(지출담당) 및 수납(시금고담당)처리 등 업무과다

- 자치구 지점의 경우 구비와 시비(시비재배정)를 함께 운영하면서 시비 반납을 구비로 착오처리

Ⅳ		개선방안

□ 지출방법별 개선방안

❍ 일반지출 : 가상계좌 운영방식을 도입하여 온라인 처리

❍ 일상경비교부금 : 시금고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동 처리

❍ 일상경비지급 : 일반지출 개선방안과 동일

일반지출

① 사업부서의 반납결의요청을 지출원이 승인한 후 시금고로 전송

② 시금고에서 가상계좌번호를 부여, e호조시스템에서 반납고지서 발급

③ 시금고에서 가상계좌번호로 수납한 금액을 e호조시스템으로 제공

④ 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할 필요 없이 시스템 연계를 통해 반납결의 확정

	재 무 과			사업부서		시금고		재무과
② 회계심사	②-1 지출원승인	②-2 가상계좌부여	➡ e뱅킹 연계	③ 고지서발급	➡ 전자 송금	④ 반납처리	➡ e뱅킹 연계	⑤ 결의확정
종이, 인편	e호조시스템	e뱅킹시스템		e호조시스템		인터넷뱅킹/e뱅킹		e호조시스템

일상경비 교부금 잔액

① 사업부서의 반납결의요청을 지출원이 승인한 후 시금고로 전송

※ e호조시스템의 입금계좌(지출원 교부 계좌)와 출금계좌(일상경비 계좌) 및 반납요청 승인 금액정보를 시금고로 전송

② 시금고에서 입·출금 계좌 및 반납금액 확인 후 이체 수행

③ 시금고 이체결과를 e-Banking 시스템을 통해 e호조시스템으로 전송

	재 무 과			시금고		재무과
② 회계심사	②-1 잔액확인	②-2 지출원승인	➡ e뱅킹 연계	③ 반납처리 · 일상경비계좌 → 지출원계좌	➡ e뱅킹 연계	④ 결의확정
종이, 인편	e호조시스템	e호조시스템		e뱅킹시스템		e호조시스템

□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e호조와 시금고 연계 구성도

□ 가상계좌 운영방안

❍ 고지서의 납부기한

- 납부기한은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10일 이내로 고지서상에 표기

- 납부기한 경과 후에도 수납 가능하나 출납폐쇄일 이후 수납 불가

❍ 자금집금계좌의 이체주기 설정

- 세입세출외현금 이체주기와 동일하게 1일 2회(15시, 18시) 이체

- 시범운영 이후 실시간 이체방식으로 전환

Ⅴ		세부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15. 5월 ~ 7월

□ 시행예정일 : 2015. 7. 3(금)

□ 적용대상 기관 : 서울시(시범운영)

□ 소요예산 : 없음

❍ e호조시스템 개발비 : 위탁분담금(운영 및 유지관리비) 기 납부

❍ e뱅킹시스템 및 금고시스템 개발비 : 시금고 부담

□ 추진 내용

❍ e호조시스템 개선(한국지역정보개발원)

- 반납고지별 가상계좌 부여 요청 및 관리기능 신설

- 고지서 출력여부 및 출력횟수 관리기능 신설

- 금고 수납내역 연계등록 기능 개발

❍ e뱅킹시스템 개선(시금고)

- e호조시스템의 반납고지 가상계좌 요청에 따른 가상계좌 부여

- 가상계좌를 통한 수납내용을 e호조시스템으로 전송

❍ 금고시스템 개선(시금고)

- 가상계좌를 통한 회계별, 일자별 수납목록 화면 신설

- 가상계좌 수납 상세내역 조회화면 신설

❍ 재무회계규칙 개정, 자금집금서비스 개설

- 가상계좌용 반납고지서(반납고지서 제20호의2) 서식추가  ※ 붙임

- 지출금 반납용 가상계좌 자금집금서비스 개설

Ⅵ		향후일정

❍ e호조및 e뱅킹시스템 개발	’15.5월 ~ ’15.6월

❍ 금고시스템 개발	’15.6월 ~ ’15.7월초

❍ 반납용 자금집금계좌 개설	’15.6월

❍ 개선시스템 시범운영	’15.7.3. ~ 7.20

Ⅶ		행정사항

❍ 서울시 : 테스트 및 시범운영 실시, 재무회계규칙 개정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e호조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 시금고 : e뱅킹 및 금고시스템 기능 개선

붙임  재무회계규칙 별지 서식(반납고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