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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15 ~ ’16년 도시경관개선사업 대상지 선정심사결과 알림

1. 도시관리과-7480(2015.05.18.)호 및 도시관리과-7954(2015.05.27.)호와 관련입니다.

2. ’15 ~ ’16년 도시경관개선사업 대상지 선정심사결과 및 심사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1~5번 순위 자치구는 행정사항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사결과

순 위	자치구	위 치	비고
1	종로구	명륜3가동 명륜길2 일대
2	금천구	가산동 32 일대
3	강동구	암사동·천호동 일대
4	성북구	장위동 231 일대
5	서대문구	홍은중앙로5길~7길
6	도봉구	삼양로 144길(덕성여대앞)
7	광진구	건대입구역 고가 하부

나. 대상지별 심사의견

- 종로구 : 단순 설문조사 지양하고 실질적인 주민의견 반영

- 금천구 : 대상지 인근 남부순환로 고가도로 하부 통로 개선시 구로구 부분도 동일하게 조성

- 강동·성북구 : 범죄예방디자인도 포함하되 본 사업 취지인 소외낙후지역 경관개선 내용을 대폭 포함할 것

- 서대문구 : 벽화사업 지양하고 본 사업 취지인 실질적인 소외낙후지역 경관개선 내용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할 것

- 도봉구

· 소외낙후지역 경관개선 취지를 살려 조성할 것

· 전선지중화 등 특정사업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잡인 사업계획 수립

· 사유지 사용에 대한 상호 협약서 등을 작성할 것

- 광진구 :  본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적극적인 보완 필요(필요시 대상지 변경 검토)

다. 행정사항

- 1~5번 순위 자치구는 매칭비율에 따른 설계예산 확보계획(기 확보 또는 추경편성 등) 및 사업추진계획을 명시한 구청장 방침서 제출(6.30 限)

⇒ 시:자치구 매칭비율(5:5)에 따라 설계비 50백만원 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자치구 설계예산 확보 시 서울시 설계예산 재배정

· 설계예산 기 확보 자치구는 세출예산서 등 예산확보 증빙서류 제출

· 설계예산이 미확보된 자치구는 추경 등 예산확보 시 증빙서류 제출

- 1~5번 순위 자치구 기한 내 방침서 미제출 시 6~7번 순위로 사업대상지 선정 변경.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북구청장(도시디자인과),강동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종로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광진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금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관리과장)
주무관	곽문수		도시경관팀장	김충범		도시관리과장	안재혁		도시계획국장	05/29 代이정화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8074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동 3층(서소문동)	/
전화	2133-8394	/전송	2133-0738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