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공간개선단-562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5.29.
보존기간	년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정책운영팀장	도시공간개선단장		결재
이양섭		김진용	05/29 김태형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17 번, 김미경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미경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917번

□ 요구내용 : 2014회계년도 결산관련 요구자료

1. 세입결산관련

〇 1-1~1-10(세입예산과목별 세입결산의 최근 3년간 결산내역 등)

2. 성과주의 세출결산 관련

〇 2-1~2-28(최근 3년간 성과주의 세출결산조서 등)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4회계년도 결산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

합니다.

1. 세입결산관련

1-1. 세입예산과목별 세입결산의 최근 3년간 결산내역 : 붙임

1-2.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상 과다한 차이발생(30%이상 차액발생)

과목별 상세사유                                  (단위:천원)

연도별	예산과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과부족액	과부족 상세사유
2014	국 고 보조금	1,000,0000	660,000	△340,000	예산편성 당시 국비지원액을 감안하여 매칭비율(국비3, 지방비7)에 따라 시비를 편성하였으나, 국비 지원이 시비 편성액 보다 적게 지원하여 차액발생
2013	융자금 원금회수	7,500,000	12,500	5,000	‘12년 부과금액이 ’13년도에 납부

1-3. 예산액이 없으나 징수결정 및 수납 예산 상세내역과 사유 (단위:원)

연도별	징수결정 및 수납액	징수결정 및 수납 예산 상세내역과 사유
2014	528,420,910	동작구 디자인거리 지중화공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013	2,570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23,043,030	시·도비 반환금 수입
	66,500	이자수입
2012	557,740,790	시·도비 반환금 수입
	3,053,210	이자수입

1-4. 최근 3년간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1-5. 최근 3년간 연도별 회계별 미수납액·불납결손액 금액별 현황 (단위:원)

년도	회계	구분	금 액 별
			10만원 이하	10만원초과 ~100만원이하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500만원초과~1000만원이하	1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1억원초과
2013	시·도비 반환금 수 입	건수	-	-	1	-	-	-
		금액	-	-	3,876,700 (다음년도 이월액)	-	-	-

1-6. 최근 3년간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2항에 의거 결손처분을 취소

하고 체납처분한 내역 : 해당사항 없음

1-7. 최근 3년간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의 건수, 금액 및 각

건별 상세내역(각하, 기각, 인용) : 해당사항 없음

1-8. 국고보조금의 과소 및 미교부 사유 : 해당사항 없음

1-9.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상세사유                  (단위:원)

사업명 (예산과목)	보조금수령(확보)액			집행액			집행잔액(불용액)			집행잔액발생사유
	계	국고	시비	계	국고	시비	계	국고	시비
주택가 빛환경 개 선 (시설비)	1,660,000,000	660,000,000	1,000.000,000	1,659,979,430	660,000,000	999,979,430	20,570	0	20,570	등기구 구매 조달수수료 잔액

1-10. 최근 3년간 기타잡수입 세부내역                   (단위:원)

회계년도	과세번호	징수결정일자	실제수납액	과세내역	잡수입처리사유
2014	003531	2014-08	528,197,820	동작구 디자인거리 지중화공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003867	2014-10	223,090	산세마을 경관사업 전주 이설	한전반환금
2013	002531	2013-09	66,500	2012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반납금
2012	000226	2012-01	169,720	도봉산역 경관사업 가로등신설사업	집행잔액
	000679	2012-02	54,490	2011년 디자인서울거리	집행잔액
	003297	2012-09	1,155,000	도봉산 및 도봉산역 경관사업	집행잔액
	003298	2012-09	1,674,000	도봉산역경관사업 가로등신설사업	집행잔액

2. 성과주의 세출결산 관련

2-1. 최근 3년간 성과주의 세출결산조서 : 붙임

2-2. 최근 3년간 사업별 집행잔액(불용액) 조서

○ 2014년도                                                     (단위:원)

사업별	예산과목	집행잔액	원 인 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 절감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등)	보조금 집행잔액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000	-	-	350,000	-
	민간경상보조	7,169,000	7,169,000	-	-	-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확산	사무관리비	5,731,300	-		5,731,300	-
	행사운영비	100,000	-		100,000	-
	기타보상금	1,000,000	-		1,000,000	-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10,922,550	10,922,550	-	-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14,146,190	-	-	14,146,190	-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45,219,540	45,219,540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디자인서울클리닉	사무관리비	25,521,720	11,223,720	-	14,298,000	-
서울도시디자인 해외통신원 운영	사무관리비	1,539,000	-	-	-	-
	기타보상금	3,900,000	-	-	-	-
공공시설물 공모전	사무관리비	16,850,400	16,850,000	-	-	-
	기타보상금	4,300,000	4,300,000	-	-	-
	시설비	32,877,750	-	-	32,877,750	-
성수 구두 안내시스템 개발 및 설치	사무관리비	6,300,000	-	-	-	-
	시설비	1,440,000	-	-	1,440,000	-
한양도성 경관조명 관리 및 인왕지구 경관조명 조성	공공운영비	8,244,570	-	-	8,244,750	-
국제도시 조명연맹 정책 교류사업	사무관리비	3,880,000	-	-	3,880,000	-
	국제부담금	2,407,720	-	-	2,407,720	-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 환경개선	사무관리비	22,045,800	-	-	22,045,8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1,000	-	-	501,000	-
	시설비	340,020,570	340,000,000	-	20,570	-
스마트조명조시 서울 구축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설비	2,939,690	-	-	2,939,690	-
국고보조금반환	국고보조금반환금	540	-	-	540	-

○ 2013년도                                                     (단위:원)

사업별	예산과목	집행잔액	원 인 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등)	보조금 집행잔액
소외·낙후지역 생활환경 개선	시설비	51,347,170	-	-	51,347,170	-
마을경관 가꾸기사업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000	-	350,000	-	-
	시설비	18,993,020	-	-	18,993,020	-
	시설부대비	7,000	-	-	7,000	-
신림초등학교 담장 갤러리 조성	자치단체 자본보조	10,000,000	10,000,000	-	-	-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00	-	500,000	-	-
	민간경상보조	245,652,290	-	245,652,290	-	-
좋은간판 발굴·확산	사무관리비	1,250,000	-	-	1,250,000	-
	행사운영비	1,573,420	-	-	1,573,420	-
	기타보상금	300,000	-	-	300,000	-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2,252,840	-	-	2,252,840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관한 용역	연구용역비	7,800,000	-	-	7,800,000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107,840	-	-	107,840	-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16,501,300	-	-	16,501,300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디자인서울클리닉	사무관리비	56,926,720	-	-	56,926,720	-
서울 도시디자인 해외통신원 운영	사무관리비	336,700	-	-	336,700	-
공공시설물 공모전	사무관리비	3,008,140	-	-	3,008,140	-
	기타보상금	2,900,000	-	-	2,900,000	-
	시설비	828,800	-	-	828,800	-
서울 한양도성 경관조명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공공운영비	4,174,600	-	-	4,174,600	-
	시설비	48,000,000	-	-	48,000,000	-
조명분야 국제도시 협력사업	사무관리비	600,000	-	-	600,000	-
	국제부담금	2,482,690	-	-	2,482,690	-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000	-	500,000	-	-
스마트 조명도시 서울구축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설비	34,836,360	-	-	34,836,360	-
빛환경 측정·분석 및 DB구축	시설비	27,000,000	-	-	27,000,000	-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761,000	-	-	12,761,000	-

○ 2012년도                                                     (단위:원)

사업별	예산과목	집행잔액	원 인 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등)	보조금 집행잔액
소외 낙후지역 생활환경 개선	시설비	114,192,000	-	25,000,000	89,192,000	-
	시설부대비	1,594,000	-	-	1,594,000	-
마을가꾸기 추진	시설비	22,800,000	-	20,000,000	2,800,000	-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민간경상보조	541,523,720	-	541,523,720	-	-
좋은간판 선정	사무관리비	4,000,000	-	4,000,000	-	-
	행사운영비	821,880	-	-	821,880	-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4,100,000	-	-	4,100,000	-
	자산및물품취득비	214,610	-	-	214,610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관리시스템 구축	자치단체경상보조	495,650,000	495,650,000	-	-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21,728,110	-	19,483,000	2,245.110	-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29,534,250	-	20,250,000	9,284,250	-
	공공운영비	1,006,000	-	-	1,006,0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0,000	15,000,000	-	-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디자인서울클리닉	사무관리비	23,346,260	-	-	23,346,260	-
공공시설물 공모전	사무관리비	3,161,590	-	-	3,161,590	-
	기타보상금	5,900,000	-	-	5,900,000	-
	시설비	21,926,700	-	4,000,000	17,926,700	-
서울성곽 경관조명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531,760	-	-	2,531,760	-
조명분야 국제도시 협력사업	국제부담금	2,373,580	-	2,373,580	-	-
자치구 주택가 보안등 개선	시설비	2,570	-	-	-	2,570

2-3. 최근 3년간 예산이용 내역 및 이용상세 사유 : 해당사항 없음

2-4. 최근 3년간 예산전용 내역 및 전용 상세사유

연도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사유
				감액	증액
2013	공공시설물 공모전	기타보상금	75,000,000	20,000,000		공공부문 안내표지판 개선 및 디자인개발 사업의 확대추진에 필요한 용역비 증액
	공공시설물 공모전	시설비	144,000,000	-	20,000,000

2-5. 최근 3년간 사업변경 내역 및 사업변경 상세사유      (단위:원)

연도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사유
				감액	증액
2014	성수구두 안내시스템 개발 및 설치	민간대행 사업비	130,000,000	130,000,000	-	성수 구두거리 특화 사업을 총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관할 행정기관인 성동구청 책임하에 체계적이고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변경
	성수구두 안내시스템 개발 및 설치	자치단체 자본보조	-	-	130,000,000

2-6. 최근 3년간 예비비지출 내역 및 예비비 지출결정 후 잔액발생 사유 : 해당없음

2-7. 최근 3년간 전년도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단위:원)

연도별	사업명	예산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집행잔액
2013	스마트 조명도시 서울구축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273,000,000	238,163,640	192,674,380	45,489,260	34,836,360
	빛환경 측정·분석 및 DB구축	245,000,000	205,239,000	96,259,000	108,980,000	39,761,000

2-8. 최근 3년간 집행잔액 10%이상 불용액 발생사업 현황과 불용

상세사유 및 향후대책                                  (단위:원)

연도별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사유	향후대책
2014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25,000,000	14,077,450	10,922,550	위원회 운영 안건 미발생으로 집행 사유 미발생	전년도 위원회 운영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운영	145,800,000	100,580,460	45,219,540	위원회 운영 안건 미발생으로 집행 사유 미발생	전년도 위원회 운영 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국제도시 조명연맹 정책교류사업	15,700,000	9,412,280	6,287,720	환율변동에 따른 조명연맹 연회비 납부 잔액	환율변동 등을 고려한 예산 편성
2013	신림초등학교 담장 갤러리 조성	10,000,000	0	10,000,000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당학교에서 사업 추진 반대	-
2012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관리시스템 구축	720,000,000	224,350,000	495,650,000	자치구 매칭예산 미편성	-

2-9. 최근 3년간 자치단체 자본보조·경상보조 예산의 구청별 교부 및

구청별 예산집행 현황과 2014회계년도 교부중 증빙서류(자치구

원인 행위부 및 지출부 등) 및 보조예산 정산보고서류 : 해당없음

2-10. 2014회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현황(당해연도 및 이월분)  (단위: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액
시민안전을 위한 빛환경 개선	660,000,000	660,000,000	0

2-11. 2014회계년도 추가경정예산편성(증액·감액) 현황과 당해사업의

예산집행현황 및 불용액 발생사업의 불용발생 사유 : 해당없음

2-12. 불용사유중 사업계획변경에 의한 불용발생 현황 및 불용상세 사유

(해당사항 없음)

2-13. 2013·2014년도 결산검사시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처리방향)

(해당사항 없음)

2-17. 본부·국별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 해당사항 없음

2-18. 본부·국별 기금결산 자료 : 해당사항 없음

2-22. 예산 이용, 전용, 변경 등 관련                    (단위:원)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사유
			감액	증액
성수 구두 안내 시스템 개발 및 설치	민간대행 사업비	130,000,000	130,000,000	-	성구 구두거리 특화사업을 총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관할 행정기관인 성동구청 책임하에 체계적이고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수 있도록 예산을 변경사용
성수 구두 안내시스템 개발 및 설치	자치단체 자본보조	-	-	130,000,000

※ 예산의 이용, 전용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2-23. 예산 이용, 전용, 변경, 이월사업의 사업별 추진경과, 집행실적,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일 날짜, 예비비 지출다음년도 이월 사업의

집행현황 및 실적, 지출원인행위 및 예산지출 날짜

○ 변경사업(그외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단위:원)

사업명	예산액	추 진 실 적	집행실적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일
성수 구두 안내시스템 개발 및 설치	130,000,000	‘14.4.22 : 디자인 주요현안 자문 ‘14.6.17 : 용역사 선정 ㈜디자인팩토리 ‘14.7~10월 : 용역착수, 1,2차보고회, 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 ‘14.11~12월 : 최종보고회, 준공, 샘플제작	130,000,000	원인행위: ‘14.10.27 지출일: ‘14.10.28

2-24. 예산 이용, 전용, 변경, 이월, 예비비 지출 관련한 방침서 : 붙임

2-25. 2014년 용역발주사업 현황(금액의 경우 총계)

- 용역사업명, 추진목적, 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날짜), 지출액(날짜),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사업추진경과 (단위:원)

용 역 사업명	추진목적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날짜)	지출액 (날짜)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사업추진 경 과
서울좋은간판 홈페이지 리뉴얼 및 유지보수 용역	선진간판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보제공	20,000,000	20,000,000	19,800,000 (‘14.4.17	19,800,000 (‘14.5.7)	-	200,000	‘14.5월 과업완료
좋은간판 디자인 개발 및 스토리텔링 용역	선진간판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보제공	15,200,000	15,200,000	15,000,000 (‘14.5.2)	15,000,000 (‘14.5.16)	-	200,000	‘14.5월 과업완료
서울시 간판공모전 온라인 공모 및 전시기획 용역	거리의 좋은간판 선정 홍보 바람직한 광고문화 형성	22,000,000	22,000,000	21,900,000 (‘14.3.11)	21,900,000 (‘14.4.11)	-	100,000	‘14.4월 과업완료
서울우수공공 디자인 인증제 홈페이지 유지관리	인증제 온라인 시스템 원활한 유지관리	20,000,000	20,000,000	19,600,000 (‘14.5.15)	19,600,000 (‘15.2.25)	-	400,000	‘15.2월 과업완료
표준형 디자인 개발	이해하기 쉬운 도시공간 안내체계 구축으로 도시의 효율성 제고	90,000,000	90,000,000	80,360,000 (‘14.7.14)	80,360,000 (‘15.24)	-	9,640,000	‘15.2월 과업완료
공모전 전시용역	공공시설물 실현화를 통한 자긍심 고취	13,547,000	13,547,000	13,412,000 (‘14.12.12)	13,412,000 (‘15.1.2)	-	135,000	‘15.1월 과업완료
성수 구두 안내시스템 개발 및 설치	제화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명소화	80,000,000	80,000,000	78,560,000 (’14.11.25)	78,560,000 (‘14.12.16)	-	1,440,000	‘14.12월 과업완료

2-26. 2013년도 세출부 : 붙임

2-27. 기금관련(총수입 및 지출액증명) : 해당사항 없음

2-28. 국별 과별 예산담당자(도시공간개선단, 이양섭, 2133-7603)

따로붙임 : 1. 세입 예산과목별 세입결산상의 최근 3년간 결산내역 1부.

2. 최근 3년간 성과주의 세출결산조서 1부.

3. 예산변경 관련 방침서 1부.

4. 2014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1부.

5. 2013년도 세출부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담당사무관	김진용
	☎ 2133-7603	주무관	이양섭
	작 성 일 : 201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