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3109
결재일자	2014.3.4.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사업팀장	자활지원과장
정주애		이영철	03/04 양재연
협조

2014년도 해빙기 대비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안전점검 계획

2014. 03.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2014년도 해빙기 대비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안전점검 계획

해빙기 지반 및 시설물 등의 융해로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4(시설의 안전점검 등)

□「2014년 해빙기 안전관리계획 통보」도시안전과-3532(2014.2.14.)호

2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14.3.5.(수) ~ 3.19.(수)

□ 점검대상 : 총 32개소(광역자활센터 1, 지역자활센터 31)

※ 지역자활센터 점검 시, 자활근로사업단(기업) 사업장 포함하여 점검

□ 점 검 반 : 기관(부서)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최소 2인1조)

○ 서울시 : 광역자활센터 / 자치구 : 관할 지역자활센터(자치구 요청시 시-구 합동점검 실시)

○ 점검 시 시민참여(시설 이용자· 시민단체 등) 권장

○ 전기․가스 안전공사, 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 과ㆍ팀장 등 간부 공무원이 현장점검에 솔선 참여 하는 등 안전관리 만전

□ 점검 방법 : 시설 자체 점검 및 공무원 현장 방문 점검(붙임 조사표 활용)

□ 점검 사항 : 제설관리 및 결빙 제거 여부 등 해빙기 대비 사항 집중 점검

□ 점검 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 현장 시정조치, 주요 지적사항 지속 관리(조치 전ㆍ후 사진촬영)

○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방안 강구(자체예산, 예비비 등 활용)

○ 장기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정비

○ 육안상 심각한 균열 발생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진단 실시

2		중점 점검 사항(분야별)

분        야

내          용

건축 및 시설

- 기둥, 보, 슬래브 등 주요 구조부의 손상 및 균열 여부

- 지반침하 등에 의한 구조물 균열 및 누수, 붕괴 위험 여부

- 옥상 물탱크, 적치물 등 과하중 상태

- 옹벽, 담장, 축대 등의 안전성 여부 및 배수시설 상태 등

소방·방화 및 대피시설

- 소화 ․ 경보설비 ․ 피난시설의 정상 작동 및 비치 여부

- 내장재의 불연화 여부 및 방화구획 ․ 비상구의 적정 여부 등

전기·가스시설

- 가스용기 적정 관리여부 및 주변 가연성 물질 방치여부

- 가스차단기, 경보 등 정상 작동 여부

- 지하실 적정환기 및 관리여부

- 가스밸브 작동 및 노후여부, 배관매설, 고정상태 적정여부

기 타

-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 구축 여부

- 시설별 대피계획 수립 및 모의훈련 실태

- 시설점검 ․ 정비의 기록 및 기록 유지의 적정성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 준수 여부

- 보험 가입 여부*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의무)에 의거, ’14.6.5부터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기존의 화재대비 손해배상책임보험외에도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바, 향후 하절기 대비 안전점검 시, 지적사항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및 지도감독 철저(법령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행정사항

□ 지역자활센터 안전점검결과 제출

○ 자치구 ⇒ 자활지원과 : 2014. 3. 21(금) 까지(기한 엄수)

- 제출서식 : 안전점검 조사표(붙임1), 결과보고 서식(붙임2)

- 보고내용 : 점검개요, 점검결과(지적·조치사항), 수범사례, 개선사항, 현장사진

○ 점검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대책, 제도개선, 수범사례, 시민의견 등 적극 발굴

○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후 사진촬영 관리(결과보고 시 제출)

붙 임 1. 2014 해빙기대비 안전점검조사표

2.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안전점검결과 보고서식(한글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