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9649
결재일자	2015.5.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92호

				시 민
주무관	건축심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김동선	도태환	최진선		05/29 이건기
협 조
	심사총괄팀장		이철

공동주택 등 건설공사

하자발생 최소화 및 기술심의 내실화 방안 검토보고

2015. 5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동주택 등 건설공사

하자발생 최소화 및 기술심의 내실화 방안 검토보고

❍ 공동주택 등 건설공사에서 빈번히 발생되는 시공하자를 유형별 분석 후, 개선방안을 마련 설계품질 혁신과 건설기술심의 내실화로 하자발생 최소화방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림

☞ ‘15년 주요업무 보고시 행정2부시장 요청사항(2015. 1.13)

Ⅰ		현황 및 원인분석

(최근3년간 10억이상 건설공사)

구 분		공사건수	하 자 발 생 건 수
			설 계	시 공	계	발 생 율 % (계 / 공사건수)
총 계		411	5	83	88	21%
계	서울시	35	-	6	6	17%
	자치구	336	2	54	56	16%
	공 사	40	3	23	26	65%

☞ 주택(아파트) 공사에서 과다하게 발생됨(특히, 잔손보기 평균 6,461건/단지)

❍ 공사관계자 참여 소홀, 공사(용역)기간 부족 등으로 시공 시 대부분 하자발생

- 전체 88건중  83건으로 94.3%를 차지하며, 주로 마감재 부실로 반복 발생

- 현장여건에 맞지 않는 공법과 사용재료 누락, 지장물 이설 등 시공 중 변경으로 품질저하

❍ 하자발생 빈도가 높고 사용상 불편을 느끼는 공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 집중관리 함으로 하자발생율 최소화 필요

Ⅱ		추 진 경 위

❍ ‘15.1.22~2.28 : 건설공사 설계변경 및 하자발생 현황조사

- 조사대상 : 시, 구, 공사․공단(최근3년간 준공된 10억이상 건설공사)

❍ ‘15. 3. 30 : 원인분석 및 하자예방 방안 수립

- 건설공사 하자발생 현황 및 원인분석

❍ ‘15.4.2 ~4.13. : 건설공사 하자예방을 위한 자문회의(2회)

Ⅲ		하자예방 추진방안

추진 목표	□설계(하자)□⇄□변경(재시공)’부실예방 선진 건설기술 문화 정착
추진방향	설 계 □ 품질혁신 시 공 □ 부실근절 유지관리 □ 피 드 백

	1. 설계품질 혁신방안

□ 실시설계 기간 확보로 하자발생 차단

민원, 협의 등 중단기간을 설계 소요기간에 포함하여 공사에 필요한 도서작성(실시설계) 기간 부족으로 품질저하의 개연성이 높음

구 분	용 역 기 간
	계획설계		중간설계(기본설계)			실 시 설 계
(업무 비율)	20%		30%			50%
용역대가기준
현 행

❍ 전체 설계용역 기간중 디자인 등 기본설계 확정(기간) 지연으로 시공도서 작성을 위한 실시설계 기간 부족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소요기간을 과업내용서에 구분 명시 관리함으로 공사에 필요한 도서(도면,시방서,내역서 등) 작성기간 확보

☞ 건설기술심의 처리기간 등 설계중단 기간은 설계용역 기간에 산정되도록 실시설계 기간 확보

□ 건설기술심의 내실화로 품질제고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등 심사로 공사품질을 높이고 안전확보를 위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을 강화(확대) 함

❍ SH공사는 100억이상 건설공사 시행시 자체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그 동안 서울시건설기술심의 제외(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17조제2항1호)하고 있음

-  시공하자 발생율이 타기관보다 많이 발생

건설기술심의 확대 시행(개선방안)

☞ 건설기술심의 확대 대상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현 행		개 선(안)
건설기술심의 대상에서 제외 - 건진법제39조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한 건설공사 - 건진법시행령제19조에 의한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	⇨	건설기술심의 대상에 포함 - 건진법제39조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한 건설공사 - 건진법시행령제19조에 의한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단, 설계변경 제외 가능)

※ 총공사비 100억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설계감리 및 건설기술자문 이행 등 예외없이 건설기술심의 확행

- 설계감리를 한 건설공사라 할지라도 건설기술심의 이행 권고

(‘13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건설위원회)

- SH공사 건설사업본부 협의 (‘15.5.20) :  심의확대 수용 가능

☞ 건설기술심의시 건설공사(설계∘시공) 중점관리 체크리스트 활용 점검

	2. 부실시공 근절방안

□ 설계자 시공 참여확대

설계자 시공참여를 통한 설계의도 구현으로 설계변경 최소화 유도하는 등  건설공사 시공품질 향상(건진법제48조, 건축법제72조8항)

❍ 시공초기부터 설계 관계자 참여 소홀로 공사시행 적정성 검토 미흡 등으로 하자빈도가 높음

- 흙막이 등 가시설에 대한 공법, 사용재료, 지장물 이설 등 시공 중 잦은 변경으로 시공품질 저하

시공 중 설계변경시 설계자 참여로 건설공사 품질 향상.

☞ 시공 중 설계변경시 설계자의 설계 사후관리업무 확행

- 공사 중 설계자 참여 확대로 설계의도 구현 및 설계하자 보완

- 공법, 물량, 재료 등 설계변경 전 설계자의 의견반영

※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와 대가기준(국교부2011-750호,2011.12.8.) 참조

□ 주요공종 시공중 관리 • 감독 강화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주요공종은 집중관리(점검) 함으로 부실시공을 사전 차단하고 시공품질 향상을 선도

❍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하자유형에 대한 시공관리 부족으로 동일하자 지속 발생

-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주요공종에 대한 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 작업순서, 시험계획 등) 작성과 시공확인 미흡

※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주요공종

o 단열(결로) : 벽체와 바닥, 창호틀과 벽체 사이, 외벽 매입 전기Box 등

o 누 수 : 방수와 비방수재 간 접합부, 방수재 간 이음부분, 배수관 주변 등

o 균 열 : 이질재료와 접합부, 개구부 모서리, Control Joint, Expansion Joint 등

기동점검, 현장점검 등 건설공사장 점검활동시 『시공계획서 작성』▫『건설공사 중점관리 체크리스트』이행에 대한 중점 점검 및 기술지도(발주자 및 기술심사담당관)

□  마감공사 절대기간 보장 시공품질 확보

급속공사는 하자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마감공사에 대한 적정한 기간 보장으로 공사품질 확보

❍ 지장물 철거 및 보상지연 등 공사중단 기간을 공사기간에 포함 무리한 공사강행으로 부실초래

- 구조물과 마감공사 중복시행 등 공기단축을 위한 강행공사는 품질저하

공 기 부 족 (철거지연, 보상지연)	⇨	공 기 만 회 (잔여공종 중복시행, 많은 인력 투입)	⇨	하자 및 부실발생 (마감하자 다수발생 등)

- 마감공사 기간 부족으로 하자(잔손보기, 생활하자 등) 다수 발생

마감공사에 대한 공사기간 확보 등 공정관리 강화로 시공품질 향상

☞ 공동주택 등 건축공사의 마감공사는 전체 공사기간중 구조물공사와 구분 별도관리(발주자)

Ⅳ		행 정 사 항

❍ 건설공사 하자예방과 건설기술심의 내실화 방안 이행[전부서]

- 사업 및 공사관리 기관(부서)별 공사특성 고려 이행

❍ 건설기술심의 이행 확대(전부서)

- 총공사비 100억이상 건설공사로서 건설사업관리 및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도 건설기술심의 이행

❍ 중점관리대상 체크리스트 활용 하자관리 체계화[전부서]

- 건설공사(설계∘시공) 중점관리 체크리스트 활용 및 점검이행[붙임1]

❍ 시행일 : 방침 완료일 부터

붙임 : 1. 건설공사(설계∘시공) 중점관리 체크리스트 1부.

2. 건설공사 하자발생 현황 분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