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3702
결재일자	2014.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홍건표	남정현	양용택	한규상		12/03 진희선
협 조
	택지개발팀장			김준표
	공급지원팀장			윤재한
	임대사업팀장			김승수
	장기전세팀장			김동구

제75차 임대주택 8만호 공정회의 결과 보고

2014.  11.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SH공사	)		무 □

제75차 임대주택 8만호 공정회의 결과 보고

Ⅰ				개 요

○ 일   시 : 2014. 11. 27.(목) 10:00 ~ 12:00

○ 장   소 : 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서울시 : 주택건축정책관, 임대주택과장, 공급지원팀장, 임대계획팀장, 장기전세팀장, 택지개발팀장 외 담당자

- SH공사 : 희망주택처장, 기술지원처장, 계획설계1처장, 계획설계2처장, 사업총괄팀장, 건축1팀장, 임대건설1팀장 외 담당자

○ 회의내용

- 민선6기 공공임대주택 추가 8만호 공급계획

Ⅱ				회 의 결 과

유형별	사업명	회의의견
공공주택 도시개발	고덕·강일지구	‣ 폐기물시설 무상귀속과 관련해서는 보상비에 시설비가 추가 부담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업무 협의하여 조치 할 것
	위례지구(A1-3,13BL)	‣ 국토부와 사업계획변경 협의시 SH공사와 공조하여 시에서 업무 협조 할 것
미매각 용지	강일2지구(도시형)	‣ 사업계획승인 이후 연내 착공목표가 달성 될 수 있도록 할 것
	강일2지구 통합개발추진	‣ 민간참여 공공주택 시행지침 개정 행정예고 중이니 업무 담당 팀에서 사업추진계획 보고 할 것

유형별	사업명	회의의견
시유지	구의유수지 행복주택 및 CSOs 건립사업	‣ 건축계획 및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별도로 보고 할 것
	거여동 12-1 장기전세주택	‣ 현재(안)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연내 사업승인 받도록 할 것 ‣ 지하에 주차장을 추가 건설하여 SH공사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 할 것
	가양동 1457-1 모듈러	‣ 마곡지구 임시주차장 부지를 확정하고 기존 주차장 운영자와 조속히 협의할 것
의료안심주택		‣「의료안심주택의 관리운용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의 용역범위를 의료체계와의 연계 및 관리주체에 대한 사항등 의료보건복지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것
기 타		‣ 기존 다가구 매입사업의 경우, 향후 도시 재생을 고려하여 매수 지역을 검토 할 것 ‣ 미매각용지 사업성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리하여 SH공사 임원진과 논의 할 수 있도록 할 것 ‣ 모듈러 주택 구조안전에 대하여 구조분야 전문가와 함께 회의할 수 있도록 할 것

Ⅲ				행 정 사 항

○ 차기 8만호 공정회의 : ‘14. 12. 04.(목) 10시 9층 공용회의실(예정)

○ 민선6기 8만호 공급 추진사항 및 공정보고

붙임 : 제75차 공정보고 회의자료(대용량 ppt파일 별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