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2655
결재일자	2014.3.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기반팀장	경제정책과장
최나현	김국진	03/04 이해우

공장설립정보망 분담금 지출계획

2014. 3

경제정책과

공장설립정보망(FactoryOn) 분담금 지출계획

공장설립정보망(FactoryOn)의 지자체 공동활용에 따른 한국산업단지   공단의 분담금 교부요청이 있어 2014년도 우리시 분담금을 지출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관련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등

❍ 사 업 명 : 공장설립정보망(FactoryOn) 운영

❍ 운영주체 : 한국산업단지공단

❍ 사업기간 : 2014. 1. 1 ~ 2014. 12. 31

❍ 총분담금 : 518백만원 (17개 시․도 분담)

❍ 서울시 분담금 : 49백만원

- 분담금은 실무협의회에서 재정자립도, 공장등록수, 기초자치단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FactoryOn 운영비 운영지침 제3조)

※ 실무협의회 : 팩토리온 운영 관련 실무조정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산업통상자원부, 광역시․도, 한국산업단지공단 담당자로 구성)

❍ 시․도별 분담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시․도명	금 액	시․도명	금 액	시․도명	금 액
서울특별시	49	부산광역시	33	대구광역시	28
인천광역시	43	광주광역시	27	대전광역시	27
울산광역시	27	세종특별자치시	15	경 기 도	49
강 원 도	27	충청북도	28	충청남도	28
전라북도	27	전라남도	27	경상북도	34
경상남도	34	제주특별자치도	15	합 계	518

2		사업내용

❍ 팩토리온 시스템 유지․운영

- 정보시스템(서버․네트워크장비 등), 상용S/W,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 헬프데스크 운영(측량․환경성 검토 등 대행서비스 제공)

❍ 전국 광역시․도 실무협의회 운영

- 팩토리온 시스템 운영, 사용자 교육, 사업비 분담 등 현안사항 논의

- 공장설립 관련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 해외 공장설립 제도 및 산업집적지 실태조사

- 해외 산업집적지 현지 시찰을 통해 공장설립 절차 및 지원제도 조사 등

❍ 공장설립 및 팩토리온 교육(On-Off Line) 실시

- 지자체 담당자 등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장설립 관련 법률 및 팩토리온 시스템 교육(집합교육, 지역별 순회교육, e-러닝 시스템 상시교육)

❍ 공장설립 관련 통계자료집 발간

- 공장설립정보망의 등록자료 및 통계내역 분석(지역별․규모별․업종별)

- 공장설립 동향․유형을 통계화하여 산업집적 및 공장설립 정책자료 활용

3		세부 지출계획

구 분	세부 지출계획	금액(백만원)
지자체 분담금	ㅇ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유지·운영	241
	- 회선비, 장비운영비, 소모품 구입 등	51
	- 헬프데스크 운영비(환경, 측량 등 인건비)	190
	ㅇ 공장설립 교육 등 운영비	277
	- 광역시․도 실무협의회 운영	6
	- 공장설립제도 해외 실태조사	86
	- 공장설립 담당자 기초교육	58
	- 공장설립 담당자 심화교육	120
	- 공장설립 및 팩토리온 On-Off Line 교육	2
	- 공장등록 통계 및 자료집 발간 등	5
	합 계	518

4		기대효과

❍ 전국 단일의 공장정보망을 구축․활용함으로써 공장설립 관련 자료의 전산화․정보화․표준화 도모

❍ 지자체 및 산업단지관리기관 실무담당자에 대한 실무운영 교육으로 공장설립 지원업무의 전문성 제고

❍ 온라인 민원처리를 통한 절차 간소화 및 민원행정의 효율성 증대

5		소요예산

❍ 우리시 분담금 : 49백만원

❍ 예산과목

- 활력이 넘치는 경제환경 구축,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공장설립정보망 운영비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부담금(308-08)

붙    임 : 1. ’13년도 팩토리온 운영비 사용실적

2.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끝.

붙임 1		2013년도 공장설립정보망 분담금 사용내역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장설립정보망(FactoryOn) 운영

❍ 운영주체 : 한국산업단지공단

❍ 사업기간 : 2013. 1. 1. ~ 2013. 12. 31.

❍ 사업내용

- 공장설립정보망(FactoryOn) 총괄운영

- 시스템 유지보수, 공장설립 실무자 교육 등 운영비

❍ 2013년 광역시․도별 분담금

(단위 : 백만원)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북	경남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계
49	49	43	33	34	34	28	27	27	27	27	28	28	27	27	15	503

□ ’13 분담금 사용내역

❍ 분담금 정산내역 :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비

구 분	예산(원)	집행액(원)	잔액(원)
지자체 분담금	503,000,000	503,000,000	0

❍ 세부 집행내역

구 분	세 부 집 행 내 역	집행액(원)
지자체 분담금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 유지․운영	280,885,553
	- 회선비, 전산장비 교체, 장비운영비 등	91,639,220
	- 헬프데스크 운영(환경, 측량 등 인건비)	189,246,333
	공장설립 담당자 교육 등 운영비	222,114,447
	- 광역시․도 담당자 실무협의회 운영	5,103,550
	- 해외 공장설립제도 실태조사	85,972,000
	- 공장설립 담당자 기초교육	58,134,150
	- 공장설립 담당자 심화교육	63,223,047
	- 팩토리온 On-off Line 교육	1,600,000
	- 통계자료집 및 홍보물 제작	8,081,700
	합 계	503,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