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0424
결재일자	2015.5.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조미현	최영미	05/28 조영삼

- ‘14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제작을 위한 - 정보공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5. 5

정보공개정책과

- ‘14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제작을 위한 -

정보공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4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제작과 관련 내실있는 내용 및 기획·디자인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자문회의 개요

○ 일    시 : 2015. 5. 27(수) 10:00 ~ 12:10

○ 장    소 : 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자문위원 : 경건 서울시립대 교수,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 서 울 시 : 정보소통혁신팀장, 정보공개지원팀장, 업무담당 등

○ 자문내용 : ’14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구성체계 및 수록                 내용 등 연차보고서 제작방안 전반

□ 회의결과

① 연차보고서 제명

○ 2013년 제명를 그대로 쓰는 것 보다 시장님의 시정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변화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음(전진한)

② 보고서 내용 및 구성

○ 전년도에는 제1장에서 큰틀에서 서울시의 정보공개 및 소통을 위한 정책과 발자취를 기록했는데 이번호에서는 정보공개정책과에서 하는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해볼 필요도 있음, 예를 들어 정보소통광장, 정보공개심의회, 서울기록원건립, 정보공개 접수체계, 모니터링 등(전진한)

○ 특히 서울기록원 건립 사업은 알권리에 대한 기본이 되는 사업임, 서울기록원의 추진과정과 기록원이 갖는 의미들을 정리해서 별도 세션으로 넣어주는 것도 좋겠음(전진한)

○ 행정정보 공표, 청구, 심의 등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아 어떤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조망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봄(경 건)

○ 서울시가 타기관에 비해 선도적으로 잘해나가고 있는 정보공개 심의회를 강조하여 사진도 수록하고 공개하지 못한 사례도 소개하는 등 중점적으로 알리는 것도 좋을 듯 함(전진한)

○ 타시도나 민간기관 등에서는 자료수집을 위해 정보소통광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방문자들의 이용경험, 느낀점 등을 인터뷰하여 수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임(전진한)

○ 이번호는 부드럽고 하는일을 보여주는쪽으로 정리하여 시민참여, 접근성 확대 등 시민과의 소통노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되 사업이나 정책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요 요소을 잘 정리하기 바람(경 건)

○ 예산낭비에 대한 제도개선 등 정보공개 청구자의 노력이 정책에 미친 사례나 언론에 비친 서울시 정보공개관련 기사 등 수록해볼 만 하다고 봄(전진한)

○ 제도의 편의성, 활용도 등 운영과정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을 조망해보고 특히 언론에 비쳐진 서울시 정보공개 정책과 해외사례(중국,일본,베트남 등) 와 시사점 서울시에서 벤치마킹 후 느낀점 등도 조사해서 소개해도 좋을 듯 함(경 건)

○ 투자,출연기관의 정보공개 평가항목을 실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음, 타기관이나 평가받는 기관에는 필요한 정보임(전진한)

○ 연차보고서가 딱딱한 내용이지만 구성을 좀 흥미있게 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음(송희자 팀장)

○ 장기적으로 매년 아이템을 정하여 특집형식으로 다른기관과 비교 한다든지 경향을 살펴본다든지 분석기사를 준비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봄(경 건)

③ 외부 전문가 기고 등

○ 서울기록원 건립 필요성과 바람직한 역할, 기능방안 등(전진한)

○ 정보공개심의회 참여자의 기고도 필요(전진한)

○ 기자, 타시도 공무원, 자치구 공무원, 시민단체 또는 기관 등 이용자가 바라본 서울시의 정보공개 기고(경 건)

○ 정보공개 관련 해외 사례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제도 소개보다 그 나라의 정보공개 추진과정 현주소 등 살아있는 정보수록이 바랍직해 보임, 예를들어 중국이 현재 정보공개에 있어 지속적인 노력으로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 노력을 많이한 분이 있는데 북경대 왕시신 교수로 한국을 벤치마킹 했고  한국에 호의적임, 그래서 이분의 인터뷰 기사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음(전진한)

④ 기타사항

○ 전년도호에는 시장님의 글이 실리지 않은거 같은데 발간사나 인사말을 넣으면 좋겠음(전진한)

○ 부록에 정보공개 조례 등 관련 규정 수록 필요(경 건)

□ 향후 추진일정

○ 기획방향·최종목차 확정 및 계약추진    : ’15. 6월초

○ 기획·디자인 시안 마련 및 2차 자문회의 : ’15. 6월 중순

○ 원고 초안 마무리 및 교정              : ’15. 7월초

○ 가판제작 및 최종 수정                 : ’15. 7월 중순

○ 연차보고서 발간 및 배포               : ’15. 7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