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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운영수석전문위원
(경유)
제목	교육위원회 일몰제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소관업무 조정을 위한 관련 조례개정 등 검토요청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교육위원회 일몰제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의 재분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2. 우리부서에서는 상임위원회 소관업무가 결정되면 지체없이 전문위원실 신설 또는 통폐합과 전문위원 등 보좌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 정수제한과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 등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3. 따라서, 상임위원회 소관업무분장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의 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사항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주혜란		총무팀장	오희선		의정담당관	03/04 양인승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214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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