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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민사소송 종결보고 (관리번호 2012-0191, 부당이득금)

- 다음 민사소송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원 고	서울특별시장		피 고	장 대 석
사 건 명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사건번호	□ 검찰청	사건번호	법원 및 사건번호
	□ 행정청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9502 -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1520 - 대법원 2014다232319
공익법무관			소송수행자		지방시설사무관 이자화 지방시설주사보 박상현
접수일자	2015.02.09 판결문 접수		공동수행해당사항 또는 소송 물가액
사건개요	- 피고가 원고와 상수도설비 교체공사를 체결한 다음, 실제로는 아무런 공사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공사를 완성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고 공사대금을 부당 수령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한 사건 임.
소송진행상황	- 2012. 09. 10. : 소장 접수 - 2013. 07. 03. ~ 11. 18. : 5차에 걸친 변론 - 2013. 12. 18. : 1심 판결 선고 - 2013. 12. 29. : 항소포기 방침 - 2013. 12. 31. : 피고 항소 - 2014. 09. 12. : 1차변론 - 2014. 11. 05. : 2심 판결 선고(항소기각) - 2014. 11. 20. : 피고 상고 - 2015. 02. 06. : 3심 판결 선고(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선고일자 및 소송일자	선고일자 : 2015. 02. 06. 소송결과 : 상고기각		판결문송달일자		2015. 02. 09.
			결과조치		상고기각 (확정)
첨 부	1. 3심판결문 사본 1부. 2. 판결확정증명원 1부. 3. 소송수행평가조서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박상현		현장민원과장	이자화		남부수도사업소장	05/28 代이두영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11323	(		)	접수		(		)
우	135-855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97 (신대방2동 470-11)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574	/전송	02-3146-4657	/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