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법무정책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결재
오승호		서상범	05/28 유재룡
협 조

	명에 의하여 2015. 5. 27. 소청심사위원 위촉과 관련 법무법인 에이펙스 에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5 . 5 . 27 .
보 고 자 : 지방행정사무관 성명 : 오승호 임기제 지방서기관 성명 : 서상범

보 고 내 용
일 시	2015.5.27. 13:00～15:50
건 명	출장결과 보고
내용	〇 소청심사위원 위촉 관련 변호사 면담 - 일 시 : 2015.5.27. 14:10∼ - 장 소 : 법무법인 에이펙스(강남구 소재) - 면담자 : 김동윤 변호사(前 행정심판위원) - 내 용 : 소청심사위원 위촉 수락여부 등 〇 조치계획 - 소청심사위원 연임제한 및 위촉계획 수립 ․ 재위촉대상 제외 : 2명(활동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 재위촉 : 1명(2013.6.위촉) ․ 신규위촉 : 5명(원활한 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정수 확충) → 위원구성 16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지방공무원법 제13조, 재14조)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