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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안전·품질 부실시공업체 낙찰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관리감독 강화

1. 행정2부시장 방침 제189호(2015.5.27)와 관련입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벌점제도가 시행중이나 안전·품질 등 벌점부과에 해당하는 주요 부실사항에 대해 벌점 미부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벌점에 의한 불이익 규정이 사실상 적용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3. 특히 현장 작업인부 사망사고 등 대형 안전사고가 집중된 2012년, 2013년의 경우 아래와 같이 우리시 및 자치구 등에서 부과한 전체 벌점이 6개 업체, 8점에 불과하여 관리감독 부실은 안전사고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 최근 3년 벌점부과 현황

(‘14.12.31 기준)

건설업자	계	2012년			2013년			2014년
		소계	상반기	하반기	소계	상반기	하반기	소계	상반기	하반기
벌 점	43	5	1	4	3	0	3	35	12	23
업 체	49	3	1	2	3	0	3	43	16	27

4. 이에 따라 발주기관(부서)에서는 공사중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확보를 유도하고 부실 시공업체의 낙찰방지를 위하여 안전·품질 등 주요 부실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 벌점부과를 통해 우리시 및 자치구 발주 건설공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방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책과장,버스정책과장,주차계획과장,보행자전거과장,교통운영과장,마곡사업과장,마곡조성과장,안전총괄과장,건설안전과장,보도환경개선과장,도로계획과장,도로관리과장,도로시설과장,교량안전과장,물관리정책과장,물재생계획과장,물재생시설과장,하천관리과장,재생정책과장,공공개발센터장,공공재생과장,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주거재생과장,재생협력과장,주거사업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토지관리과장,주택정책과장,건축기획과장,임대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한옥조성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공원조성과장,조경과장,자연생태과장,산지방재과장,서사01-38,서상수1-39,서구1-25,서울메트로사장,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장,SH공사사장,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
주무관	장현철		기술관리팀장	조현석		기술심사담당관	05/28 최진선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960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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