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예산담당관-656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5.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이경호	이은호	한영희	05/28 류경기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33번, 김종욱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종욱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933번 】

1. 서울의 사회복지예산, 교육예산, 토건예산 관련

- OECD 국가의 전체국가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 교육예산, 토건예산 비율과 평균(한국포함)

- 서울의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 토건 예산, 교육예산

※ 전문위원실과 협의하여 OECD,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의 공개된 통계기준에 맞춰 작성

□ 요청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OECD 국가 GDP 대비 주요 분야별 재원 배분 현황 (`12년 기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구분	사회복지	교육분야	주택지역개발 분야
OECD 평균	17.0%	5.6%	0.7%
대한민국	3.9%	4.8%	1.0%

□ 국가 총예산대비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15년 기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구분	복건복지고용 분야	교육분야 예산 비율	SOC 분야 예산 비율
대한민국	115.7 조원(30.8%)	52.9 조원(14.1%)	24.8 조원(6.6%)

□ 서울시 총예산(순계기준)예산 대비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구분		사회복지 분야	교육청 지원 분야	도로,교통,도시안전 분야
서울(`15년 기준)	금액	78,349 백만원	24,523 백만원	29,170 백만원
	비율	34.3 %	10.7 %	12.8 %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	담당사무관	이 은 호
	☎ 2133-6810	주무관	이 경 호
	작 성 일 : 2015.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