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8133
결재일자	2015.5.27.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건강본부장
문홍식	김홍식	윤재삼	박근수		05/27 강종필
협 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종만

발달장애인 정책개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계획

2015. 5.26

복 지 건 강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발달장애인 정책개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계획

2015. 11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과 내용을 자문하기 위해 「서울시 발달장애인정책 개발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1		배경 및 필요성

□ ‘15.11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 예정이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되는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 중에 있어,

□ 학계, 현장전문가 및 발달장애인 부모 등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욕구를 충족하되 실행가능한 지원정책 개발 필요

2		구성 운영계획

□ 구 성 : 16명 (위원 명단 별첨)

□ 사회복지학 전공 교수 등 학계, 현장 및 유관기관 전문가 (4명)

□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부모 (6명),  서울시의회 의원 및 시민단체 (3명)

□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3명)

□ 역할 및 운영

□ 발달장애인 종합지원계획 수립 관련 자문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운영관련 사항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기타 지원정책 개발이 필요한 사항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조례 등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자문

□ 회의개최 : 필요시 수시 개최 (발달장애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시까지)

3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예산 확보 : 15,200천원

□ 위원회 수당 : 13,200천원

- 150,000원 × 11명 × 8회 = 13,200천원

□ 자료 인쇄, 사무용품 등 소모품 구입 : 2,000천원

□ 예산과목

-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장애인

복지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구축,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중증장애인자립

생활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 1차 회의 개최

□ 일  시 :  2015. 6. 2(화) 14:00

□ 장  소 : 서울시의회 5층 회의실

□ 안  건 : 위원 위촉, 위원회 운영방법 및 향후일정 등 논의

붙  임 : 발달장애인정책 개발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