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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규정 적용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문 알림

1.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927(2015.5.22.)호와 관련입니다.

2.「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기존 호텔을 철거한 후 신축할 때의 용적률 완화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법제처 발송 공문 1부.

2.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45,서구1-25,서사01-38
주무관	정광재		도시관리운용팀장	오장환		도시관리과장	전결 05/27 안재혁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7925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지구단위계획과	/
전화	2133-8388	/전송	2133-0738	/	jkj052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