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서울! 다시 한번 금연도전!
	서울특별시
수신	진갑섭(137-845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구로 93(방배동) 2층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경유)
제목	질의회신(다주택자의 조합원자격 및 관리처분계획 관련)

1. 방배5재건축 제15-052호(2015.5.19.) 관련입니다.

2. 귀 조합에서 다주택 소유자의 조합원자격과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질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1)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도하여 수인이 소유할 경우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수인을 대표하는 1인 외의 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2)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단독주택은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7호 다목으로 2주택을 공급하고, 다세대주택은 같은 호 마목에 따라 1주택을 공급받아 총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는지

3)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7호 다목으로 2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주택을 동시에 매도할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1)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인을 대표하는 1인 외의 자에게는 주택을 공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7호 마목으로 3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원할 경우 최대 3주택까지 공급하도록 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7호 다목으로 2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60㎡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이전고시 다음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2주택을 동시에 매도할 경우라도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은 매도할 수 없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홍군		주거정비계획팀장	진경은		주거재생과장	전결 05/27 최성태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7903	(		)	접수		(		)
우	100-74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180	/전송	2133-0747	/	khong132@seuo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