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위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경제정책과-723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5.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재무과장

주무관	경제정책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결재
최영하	이해우	천정욱	05/27 서동록
협 조
	창조경제팀장			김선수

제 목	결산검사 위원 요구자료(요구번호 137, 김성국 위원)

붙임 :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성국 위원(결산검사위원회)

○ 요구번호 : 2015-137

○ 요구내용 : 소상공인종합지원,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운영,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사업

1. 사업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2. 위탁계약서

3. 집행액 및 집행잔액 상세내역, 사유

4. 민간이전 정산내역

□ 사업별 집행액 및 집행잔액 상세내역, 사유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내역 및 사유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운영	1,000,000	914,296	85,704	◦ 집행잔액 내역 - 객실 및 회의장 운영 집행잔액 39,054,951원 - 시설관리비 집행잔액 35,300,445원 - 사업비 집행잔액 11,348,490원 ‧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7,869,440원 ‧ 해외바이어 DB 구입, 해외홍보 568,000원 ‧ 글로벌비즈니스 세미나 2,911,050원 ◦ 집행잔액 발생사유 - 낙찰차액 등 단순집행잔액
2014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	1,073,376	855,533	217,843	◦ 집행잔액 내역 - 수행기관 수수료 미교부액(민간위탁금) 212,298,400원 - 홍보비 등(사무관리비) 5,544,670원 ◦ 집행잔액 발생 사유 - 민간위탁금은 6개 수탁기관에서 저소득층 및 영세 자영업자 저리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심사,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임 - ’14년 민간위탁금 1,058백만원은 100억의 대출금을 예상하여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실제 대출액이 78억원에 그쳐 미교부 잔액 발생
2014년 소상공인조합지원 사업	4,352,475	3,529,826	822,649	◦ 집행잔액 내역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인건비 등 집행잔액 553,817,946원 - 희망창업블로그형 홈페이지 운영 집행잔액 74,924,691원 - 컨설턴트 역량강화 집행잔액 5,220,720원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리뉴얼 및 컨설팅 운영시스템 개발 집행잔액 22,278,530원 - 서민자영업자 특별지원 74,501,260원 - 슈퍼닥터 운영 집행잔액 91,905,082원 ◦ 집행잔액 발생 사유 - 집행잔액 대부분은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인건비 등 운영비에서 발생하였으며, 상담사 급여인상률 하향 조정, 시간외근무 한도 축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축소 등으로 인해 발생

붙임 : 사업별 사업계획서, 성과계획서, 위탁계약서, 정산내역 각 1부(용량초과로 별도송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담당사무관	김선수
	☎2133-5221	담당자	최영하
	작 성 일 : 2015.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