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

1.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보도 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등에 대해서는 운전자 탑승에 관계없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운전자가 탑승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 적용 타당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률자문의뢰서 1부.  끝.

	교통지도과장
주무관	김문길		교통지도1팀장	김영호		교통지도과장	05/26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2410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2133-4563	/전송	2133-4903	/	kmg4804@seoul.go.kr	/	부분공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