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11087
결재일자	2015.5.26.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과장	보건기획관
이희선	김형숙	이미경	05/26 김창보
협 조

「 2015년 기억키움학교 시범사업」심사 계획

2015. 5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광역치매센터, 4개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5년 기억키움학교 시범사업」심사 계획

등급 외 경증 치매노인 대상을 위한 무료 돌봄 서비스 및 인지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2015년 기억키움학교 신규설치 자치구

선정에 대한 서면 심사 계획임.

Ⅰ		근 거

□ 민선6기 시장공약사항 (어르신 치매예방을 위한 구별 기억키움학교 1개소 운영)

□ 서울시 치매・요양대책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27호, 2014.04.28.)

□「2015년 기억키움학교 시범사업 공모계획」(건강증진과-8810호, 2015.04.21.)

□「2015년 기억키움학교 시범사업 공모 접수현황 보고 및 1차 현장 실사계획」

( 건강증진과-10255호, 2015.05.13.)

Ⅱ		추진방향

□ 기억키움학교 2015년 신규 5개구 설치 계획으로 공모 시행

❍ 자치구 매칭 구비재원 확보가 어려워 시비재원 100%로 변경하여 공모 시달

❍ 공모 결과 예산부담과 별도 공간(필수조건) 확보가 어려워 4개구만 지원

□ 당초 공모 계획보다 적은 4개구만 지원하여 최종 선정기준 계획 변경

❍ 1차 현장 실사결과 요건 충족된 자치구의 지원 가부(可否)로 선정 결정

Ⅲ		심사 계획

□ 심 사 개 요

❍ 일     정 : 2015. 5. 28(목)

❍ 장       소  :  건강증진과

❍ 대    상 : 총 4개구 (금천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용산구)

※ 1차 현장실사 결과 공모 자치구 모두 적합 판정

❍ 방    법 : 공모 자치구 사업계획서 서면 심사

❍ 선정기준 : 심사기준의 부합여부 평가

□ 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 : 5인 구성

❍ 위원장 : 복지건강본부 보건기획관

❍ 위  원  : 건강증진과장, 어르신건강증진팀장, 광역치매센터장, 광역치매센터 사무국장              ※심사위원 구성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심사 선정기준 및 방법

❍ 심 사 방 법 : 심사기준의 적합여부 평가 후 가부(可否)로 결정

❍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항 목		평가 기준	비 고
사업 추진 의지 및 여건	사업 추진의지	• 자치구(단체장, 치매지원센터)의 사업 추진의지 • 예산 및 인력 확보 노력
사업운영	사업대상의 적절성	• 기억키움학교 대상 선정의 적합여부
	사업계획 및 구성	• 기억키움학교 프로그램의 효과성, 질적구성
	사업의 실현 가능성	• 구체적 목표제시, 사업 전략의 적절여부
사업효과	기대효과	• 파급효과, 사업 지속성의 자체 방안 마련 여부

Ⅳ		행정사항

□ 기억키움학교 신규 5개 자치구 사업 개시 : ‘15. 8월 중

❍ 신규 자치구 선정 결과 및 공문 통보 : ‘15. 5. 29일 기한

❍ 공간 설치 및 리모델링 등 사업준비 : ‘15. 6 ~ 7월

□ 당초 계획의 5개구 신규설치를 위한 1개구 추가 공모 : ~ 5.31 까지

붙 임 : 1. 심사표 서식  각 1부.

2. 공모 자치구 계획서 및 신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