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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15년도 지역복지사업 평가(포상) 계획 통보

1.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3090(2015.05.21.)호와 관련입니다.

2. 2015년도 지역복지사업 평가(포상)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부서 및 각 자치구에서는 평가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및 기간 :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14. 1. 1 ~ ‘15. 9. 30

＊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서귀포시 포함

나. 평가 방식 : 공모방식

＊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부문은 전체 지자체 대상

다. 평가(포상)부문 및 예산

구분	평가(포상)부문	주요 평가 내용	예산
1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14년 시행결과	8억
2 우수사례	① 복지재정 효율화	1. 신설변경 제도 사전 협의 및 이행	7억
		2. 유사중복사업 정비
		3. 부정 수급 환수, 확인조사결과 반영 등
	② 전달체계 개편	1. 읍면동 인적안전망 강화 ＊ 복지사각지대 발굴(동절기 실적) 포함	4억
		2.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5억
		3.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2억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2억
	③ 역점사업 이행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억
		2. 장애인 정책 개선 및 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3. 독거노인 응급안전장비 설치·점검

라. 결과 활용 : 우수 지자체 표창 및 포상금 지급, 우수사례 공유·확산

마. 추진 일정

- 지역복지계획 : 시도평가 및 자료제출(7월말)→서면심사·현지확인(9월)→포상(10월)

- 우수사례공모 : 자료제출(9월말)→서면심사·현지확인(10월)→포상(11월)

바. 포상 제한

- 신설 변경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이행 미흡 지자체

- 유사중복사업 정비 이행 미흡 지자체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2015년 지역복지사업 평가(포상) 추진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예산담당관,어르신복지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서구1-25
주무관	류민국		복지정책팀장	이형삼		복지정책과장	05/26 엄의식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376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18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