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7611
결재일자	2015.5.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가세지원팀장		세제과장
조경숙		오미정		05/26 김경탁
협 조

임대료 등 부가가치세 체납 실태조사 계획

2015. 5.

재  무  국

( 세제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임대료 등 부가가치세 체납 실태조사 계획

시 본청‧사업소‧자치구 부가가치세 발생 부서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체납 실태를 조사하고 체납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재정 건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개요

○ 대상기간 : 2011년 ~2014년(최근4개년도)

○ 대상기관 : 시 본청, 사업소, 자치구 부가가치세 발생 부서 전체

○ 조사방법 : 세외수입시스템의 부가가치세 미수납자료 발췌 후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등 확인

□ 추진방법

○ 1단계 : 부가가치세 체납실태 기초조사

- 세외수입시스템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중 체납 및 결손자료 발췌하여 정리

○ 2단계 : 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납부 여부 파악조사

- 본청은 우리부서에서 직접 확인

- 사업소 및 자치구는 각 기관에 확인 및 체납 독촉 등 징수 추진

○ 3단계 : 후속조치 및 결손세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처리

- 각 기관(부서)별 체납자에 대한 독촉 등으로 납부 독려 및 유선을 통한 징수 추진

- 계약의 해제 등이 가능한 경우는 조치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

- 결손세액에 대한 1기 확정 신고시 대손세액 공제 처리

□ 기대효과

○ 미수납된 임대료 징수 및 과다납부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리에 따른 재정건전성 확보

○ 결손처리된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효과

□ 추진일정

○ 세외수입시스템 과세자료 전산 발췌 정리 : ’15.5.22 ~ 6.12

○ 각 기관(부서) 통보 및 정비요청 : ’15.6.13 ~ 6.20

○ 체납 징수 및 정리실적 제출     : ’15.6.30

○ 결손세액에 대한 1기 확정시 대손세액 공제 처리 : ’15.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