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관리정책과-8661
결재일자	2015.5.26.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정책팀장	물관리정책과장		물순환기획관
한차순	정미선	배광환		05/26 김학진
협 조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제7차 회의결과 보고

2015. 5.

도시안전본부

(물관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물이용부담금 관리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제7차 회의 결과 보고

1		회 의 개 요

○ 회의방식 : 서면회의

○ 자문기간 : 2015. 5. 15. ~ 5.19.

○ 대 상 자 :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 10명

- 내부 : 도시안전본부장, 물순환기획관

- 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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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안건 : ’16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자문결과

- 외부위원 서면의견서 제출 : ***의원 외 3명

2		외부위원 주요의견

○ 완충저류시설을 수계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원에 대한 상하류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공업단지 조성 억제 차원에서도 이와 같은 지원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음

○ 상하류 공생의 유역관리지표를 개발하여 이를 주요 평가지표로 활용토록 방안 강구

○ 총지출 규모가 4,439억원이고, 예치금이 775억원으로, 총지출의 17.5%에 달함. 물이용부담금 부과 요율 재검토 필요.

지금까지 기금 운용의 성과 평가에 기초해서, 물이용부담금 요율의 인하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현 체계에서 물이용부담금 수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계량모형의 개발 등을 모색해야 할 것임.

○ 기재부의 지출한도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와 같이 1안/2안 방식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는 행태는 개선 필요

○ 시도별 요구내역과 반영 현황을 보면, 시도의 경우 대부분 큰 규모의 삭감이 이루어진 반면, 사무국의 경우 요구 금액보다 반영금액이 더 큼. 이에 대한 검토필요

- 각종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많은 경우 인건비의 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면밀한 검토 필요

○ 현재 물이용부담금을 기반으로 한 기금이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 사용된다기 보다는 국비(혹은 지방비)가 지원되어야 할 사업을 지원한다거나, 상수원 수질개선 효과가 의문시 되는 사업(ex. 홈페이지 유지보수, 교육홍보사업)에 사용되어 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음.

○ 환경기초조사연구비사업에 중권역 물환경계획 수립 지원 재검토 필요

- 법률에 따라 정부가 수립해야 하는 책임사업에 대하여 기금으로 수행하는 것을 지속 승인할 것인지 재검토 필요.

○ 서울시에서도 수계위원회에 서울시에서 필요한 기초조사연구사업을 인천 등 하류지역과 협의하여 좋은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필요

3		향후 계획

○ 자문결과 조치계획

- 제시된 의견에 대해 검토하여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등에 우리시 의견 제출

○ 서면 자문수당 지급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잠실상수원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지급

․ 소요예산 : 4명×100,000원 = 400,000원

붙임  1. 회의록 1부.

2. 회의자료 1부.

3. 서면 의견서 1부.  끝.

<붙임 1>

제7차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개최기간 : 2015. 5. 15. ~ 5.19. □ 장 소 : 서면 □ 참석인원 : 외부위원 4명 □ 자문안건 : ’16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결 과 : 자문의견을 토대로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등에 서울시 의견 제출

□ 주요 자문 내용

<*** 위원>

□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참여를 통한 소유역 관리가 가능토록 다양한 상수원관리를 위한 모델을 개발하여 지원

□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등에서 환경사고 등에 대비한 시설로 국비와 지방비에 의해 설치되는 사업으로 이를 수계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원에 대한 상하류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공업단지 조성 억제 차원에서도 이와 같은 지원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음

□ 상하류 공생의 유역관리지표를 개발하여 이를 주요 평가지표로 활용토록 방안 강구

- 상수원지역의 관리를 위해 상하류 주민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유역관리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방안 모색 필요

<*** 위원>

□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1안)에 의하면 통화금융기관 예치금이 총지출의 17.5%에 달함. 지출규모에 비해 여유자금 규모가 크다는 것은, 보다 근본적으로 물이용부담금 부과 요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지금까지 기금 운용의 성과 평가에 기초해서, 물이용부담금 요율의 인하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현 체계에서 물이용부담금 수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계량모형의 개발 등을 모색해야 할 것임. 현재의 추계방식으로는 기금운용계획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부담금 규모 추계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기재부의 지출한도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와 같이 1안/2안 방식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는 행태는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시도별 요구내역과 반영 현황을 보면, 시도의 경우 대부분 큰 규모의 삭감이 이루어진 반면, 사무국의 경우 요구 금액은 요구금액보다 반영금액이 큼. 이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요구됨.

□ 각종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많은 경우 인건비의 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

이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위원>

□ 현재 물이용부담금을 기반으로 한 기금이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 사용된다기 보다는 국비(혹은 지방비)가 지원되어야 할 사업을 지원한다거나, 상수원 수질개선 효과가 의문시 되는 사업(ex. 홈페이지 유지보수, 교육홍보사업)에 사용

□ 한강수계기금이 한강 상류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사용되어지기 위한 한가지 방안으로 환경기초조사연구비를 증액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음. 이는 한강 상수원의 현재 수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질을 변화시키는 유역 및 수체의 환경 요인들을 파악하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질 개선 대책들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한강 상수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자세한 모니터링 자료들이 필요함.

<*** 위원>

□ 환경기초조사연구사업에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10억원을 책정 한 바, 법률에 따라 정부가 수립해야 하는 책임사업에 대하여 기금으로 수행하는 것을 지속 승인할 것인지 재검토 필요.

□ 완충저류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지자체의 동의없이 진행하는 것은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또한 이 완충저류사업이 사업예산 투입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어 심사숙고하여야 함.

□ 서울시에서도 수계위원회에 서울시에서 필요한 기초조사연구사업을 제안하여야 할 것임. 또한 인천 등 하류지역과 협의하여 좋은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필요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