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4916
결재일자	2015.5.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교류담당관	국제협력관		기획조정실장
황연희	조혜정	정환중	유재룡		05/22 류경기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2014년대외협력기금(국제계정)결산심의기금심의위원회개최계획서면심의(안)

- 2014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결산심의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서면심의)

2015. 5

국제교류담당관

【기획조정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4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결산심의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서면심의)

2014 회계연도「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결산

심의를 진행하고자 함.

Ⅰ		2014 회계연도 결산심의 개요

○ 일    시 : ‘15. 5. 12 ~ 5. 19

○ 심의방법 : 서   면

○ 추진일정

- 심의안건(2014년도 결산) 배부 : ‘15. 5. 12

- 서면검토  : ‘15. 5. 12 ~ 5. 19

- 의    결  :  ‘15. 5. 19

○ 심의위원 : 10명

- 당연직(4) : 기획조정실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인재개발원장,  국제협력관

- 위촉직(6) : 신건택 시의원외 5명

	기 금 조 성 내 용
✓ 설치년도 : 2005년 ✓ 설치목적 : 외국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증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시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재원조달 :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

Ⅱ		2014 회계연도 결산심의 내용

□ 년도별 기금조성현황                   ('14년 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연도	조 성 액			사 용 액		증 감 (A-B)	연도말 조성액
	계(A)	출연금	이자수입 등	계(B)	비융자성 사업비
합 계 (‘09~’14)	21,956	16,000	2,539	16,165	16,165
'12	1,303	1,000	303	1,648	1,648	△345	7,687
'13	1,248	1,000	248	1,763	1,763	△515	7,172
'14	207	-	207	1,589	1,589	△1,382	5,790

○ 대외협력기금(국제계정)을 '09~'13년에 걸쳐 160억원을 출연하여 조성

- 기금 최초출연 후 '12년, ‘13년도 10억씩 총 20억 추가 일반회계

출연하였으나, ’14년도에는 일반회계 출연금이 없었음.

○ '14년 기금운용결과 전년대비 1,382백만원 감소하여 연도말 조성액이 5,790

백만원임

- 공금·정기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07백만원이 조성된 반면, 사업비로

1,589백만원을 사용함에 따라 1,382백만원 감액 조성됨

□ 기금관리현황

('14년 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연 도	총 액	재정투융자기금	시금고 예치금
			정기예금	공금예금
2013	7,172	4,800	2,000	372
2014	5,790	4,800	700	290

□ 2014년도 기금운영 내역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계	예탁금 상환금	예치금 회 수	이자수입	계	사업비 등	예치금	다음연도 사고이월액
2,579	-	2,372	207	2,579	1,589	806	184

○ 수입결산 : 총2,579백만원

- 예치금회수(2,372백만원)는 ‘13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지출잔액으로

이월된 금액이며, 이자수입(207백만원)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수입과 공공·정기예금 시금고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임.

○ 지출결산 : 총 2,579백만원

- 사업비 등(1,589백만원)은 기금사업 진행에 따른 집행금액이며, 예산현액

2,509백만원 대비 총 집행률은 63.6%이며,

- 다음연도 사고이월액(184백만원)은 “몽골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시설비이며,

이월사유로는 동사업은 해외조성 공사건으로 상대도시와의 부지선정 및 공사

내용 및 협약서 체결(‘14.12월)등의 협의사항 결정이 늦어져 2015년으로

사고이월 됐으며, ‘15.6월 완공예정 임.

- 예치금(806백만원)은 잔여자금 임.

○ 고유목적사업비 등 집행결과

(단위 : 천원)

세 부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추 진 내 용
계	2,509,995	1,589,349 (63.3%)	※ 총 9개 사업 집행 - 공무원 교육 및 연수 5, 문화등 교류 3, 재해구호 1 ※ 외국지방정부 재해구호 제외시 - 예산액 : 2,004,995천원 - 집행액 : 1,589,349천원 - 집행률 : 79.3%
개도국자매 우호도시 공무원대상 석사학위 과정	703,500	619,905 (88.1)	○ 대상 : 개발도상국 32개국 39개 도시의 40세이하 공무원 18명 ○ 과정 : 도시행정이론, 서울시우수사례, 현장견학 ○ 학위 : 행정학석사 (도시 및 지방행정) ○ 위탁기관 : 서울시립대(제5기), 고려대(제1~4기)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시정 연 수	531,595	433,156 (81.5)	○ 아시아 고위공무원 연수(5월,4박5일) 실시 : 뉴델리,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마닐라 등 10명 ○ 자매 ․우호도시 공무원연수(10월,6박7일) 실시 : 앙카라, 파리, 호놀룰루 등 자매․우호도시공무원 20명 ○ 중국 고위공무원 연수 (11월,4박5일) 실시 : 북경시, 상해시, 산동성, 광동성 등 10개도시 20명
해외철도 관 계 자 초청교육	79,900	53,796 (67.3)	○ 전략적 교류 대상도시(5개 도시) 등의 도시 철도 기관 관계자 연 2회 10명 초청교육 실시하였으나,현지사정으로 통보 없이 교육생 4명이 불참하여 집행률이 저조하였음. ※ 5개도시 : 「해외도시 연구 및 전략적 교류 방안 수립 학술용역」에 의거 선정
서울-베이징 청소년 문화 교류사업	40,000	40,000 (100)	○ 사업기간 : ’14.4월(중국방문 실시), 11월(서울방문 실시) ○ 참가대상 : 상호간 100여명 ○ 교류내용 <서울청소년 중국방문 : 사막화방지 방풍림 조성 및 문화교류활동 > - 내몽고(다라터치) 사막화 방지를 위한 한․중 청소년 방풍림 식재 - 한․중청소년이 함께하는 춘계포럼 -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역사․문화체험 및 청소년 팀워크활동 등 < 중국청소년 서울방문 : 서울역사문화 탐방, 양국 청소년간 우호교류 활동 > - 서울시청 방문, 국가기관(외교부, 청와대 등) 방문, IT기업 견학 - 한․중청소년이 함께하는 추계포럼 -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역사․문화체험 및 청소년 팀워크활동 등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사)미래숲 / (사)미래숲 - ’09년부터 내몽고지역 나무심기를 진행한 (사)미래숲과 공동주최
개도국 보건 의료지원	70,000	60,000 (85.7)	○ 사업대상국가(도시) : 3개도시 (자매도시 및 교류추진 도시 중 선정) ○ 진료지원 : 현지인 및 한인교포 대상 시·수술등의 진료와 의료장비, 의료기기, 의약품 등 물품 기증 ○ 환자후송 진료 : 연 3명 내외(현지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불가능한 환자)
몽골울란 바타르시 「서울문화 정보센터」 지원	20,000	18,419 (92.1)	○ 위치 : 울란바타르시 '서울의 거리'내 『울란바타르시 문화센터』 ○ 내용 : 몽골 서울문화정보센터 사무용품(컴퓨터 및 소모품 등) 및 서울 홍보를 위한 행사(한국노래자랑, 한국그림 그리기 대회 등) 물품 지원
바우바우시 문화예술 교 류	30,000	29,388 (98.0)	○ 사업대상 - 인도네시아 바우바우시에서 선정한 교사 : 4명 ○ 사업기간 : 2014. 3~12. ○ ’14년도 소요예산(안) : 30,000천원 ○ 사업내용 - 인도네시아 바우바우시(찌아찌아족 등) 교사 초청 한국어교육 연수 - 양 도시간 문화예술 교류 등
페루찬찬 마요시 수도개선 사업비	330,000	320,100 (97.0)	○ 상수도 관로정비 : 관로개선, 관교체 시공, 산라몬 정수장 추가 건설 ○ 취수장 보수사업 : 홍수로 인한 취수장 파손에 따라 보수 추진
몽골울란바 토르시 어린이 놀이터조성	200,000	14,285 (7.1)	○ 사업위치 : 몽골 울란바타르시 남부 비얀주르크 국립공원내 ○ 사업규모 : 862.0 ㎡ ○ 사업기간 : ‘14.12.23 ~ ’15.06.30 ※ 2015년 184,071천원 사고이월 됨.
외국지방 정부재해 구호비	500,000	0	○ 사업내용 : 외국 자매우호도시 정부재해가 있을 경우 긴급 구호비 지원되는 사업으로 재해 미발생으로 집행률 0%
기금관리비	5,000	300 (6.0)	○ 기금심의위원회 관련 회의비 1회 지급

※  붙 임 : 1. 2014회계연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결산자료 1부.

2. 심의의결서 1부.

3.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위원 명단.   끝.

붙임 1.

2014회계연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결산자료

1. 수입 및 지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항 목	금 액
수 입	계	2,579,654,579
	① 공공예금 이자수입	52,022,722
	② 전년도 이월사업비	-
	③ 예탁금 상환금	-
	④ 예탁금 이자수입	126,203,120
	⑤ 예치금 회수	2,372,428,737
	⑥ 기타 잡수입	29,000,000
	⑦ 일반회계 출연금	-
지 출	계	2,579,654,579
	① 고유목적 사업비 등	1,589,047,911
	② 외국지방정부 재해구호	-
	③ 재무활동비(여유자금 예탁 및 예치)	806,234,828
	④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	300,000
	⑤ 다음연도 이월액	184,071,840

붙임 2.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서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건번호	안 건 명	의결내용
①	2014 회계연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결산보고	원안가결

2015. 5.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위원장	신건택
위 원	손혁상
위 원	박 진
위 원	한재광
위 원	금희연
위 원	홍승제
위 원	류경기
위 원	남원준
위 원	안준호
위 원	유재룡

붙임 3.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원 명단

연번	성 명	현 직	주 요 경 력	연 락 처	비 고
1	신건택	서울시 시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새누리당 서울시당 노동위원장 ․LG유플러스 노조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3783-1871~3) (*************) ktshin05@naver.com	’14.10 신규위촉
2	손혁상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	․(現)한국국제개발협력학회 부회장 ․(現)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 ․(現)국무총리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원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장(’07~’10) ․Open Forum 운영위원(’10~’12)	(*************) hsohn@khu.ac.kr	’14.10 신규위촉
3	박 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現)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KDI대학원 지식협력처장(‘01~’04) ․기획예산처 행정개혁팀장(‘98~’01)	(☎ 3299-1027) (*************) jinpark@kdischool.ac.kr	’14.10 신규위촉
4	한재광	비영리민간단체 ‘ODA watch’ 사무총장	․(現)국무조정실산하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 민간위원 ․지구촌나눔운동 사업부장(‘99~‘07)	(☎ 518-0705) (*************) hanlight@hanmail.net	’14.10 신규위촉
5	금희연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 교수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기산기술경제연구소 소장 ․대통령직속 동북아위원회 자문교수	(☎ 6490-2035) hykeum@uos.ac.kr	’12.5.21 신규위촉, ’14.10 재위촉
6	홍승제	한국은행 국제협력실장	․한국은행 국제경제연구실장 ․한국은행 금융연구실장	(☎ 759-5695) (*************) sjehong@bok.or.kr	’12.5.21 신규위촉, ’14.10 재위촉
7	류경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대변인	(☎ 2133-6600) liu@seoul.go.kr	당연직
8	남원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영등포구 부구청장 ․마곡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인재개발원장	(☎ 3146-1010) wjnam700@seoul.go.kr	당연직
9	안준호	서울시 인재개발원장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 ․서울시 교육협력관 ․서울시 대변인	(☎ 3488-2003) jhahn@seoul.go.kr	당연직
10	유재룡	서울시 국제협력관	․산업경제기획관 ․성동구 부구청장	(☎ 2133-6181) jry00@seoul.go.kr	당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