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리정보과-3137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5.5.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지리정보과장	시설안전부장
강설영	정윤홍	05/22 代김영삼
협 조
	총무과장		유정상
	전산정보과장		代장병균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5. 5.

상수도사업본부

(지리정보과)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우리 본부 급수부에서 추진 중인 「국사봉 배수지, 사당 배수지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요청한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 적정여부를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하고자 함

Ⅰ		심의 사유

상수도 공간정보는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의거 ‘공개제한’ 등급으로       분류되어 자료제공 시 관련규정에 따른 심의절차가 필요함

※ ‘공개제한’ 공간정보 기준

-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첨부문서) 참조>

심의 근거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법률 제11797호, 2013.5.22)

2015년 상수도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지리정보과-2025, 2015.4.6.)

Ⅱ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시설안전부장

위  원: 총무과장, 지리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상수도 GIS 업무지침 제9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제③항     제①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안전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무과장, 지리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위원회 역할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의 적정여부 확인

- 요청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소속기관 및 직책 등) 확인

- 사용목적 및 타당성 심의

- 보안 및 활용 후 관리대책 심의

Ⅲ		심의위원회 개최

일    시: 2015. 5. 26.(화) 14:00 ~ 15:00

방    법: 서면심사

자료요청(심의) 내용

요청기관	요청자료	요청사유	자료제공 형태 및 방식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암사정수장 ~ 국사봉 및 사당 배수지 간 상수관망도	국사봉 배수지, 사당배수지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형태: SHAPE 파일 -방식: CD-ROM

Ⅳ		행정사항

심의결과 자료제공 적정의 경우 해당기관에 상수도 시설물 자료제공

제공기간: 2015. 5. ~ 2015. 12.

심의결과 자료제공 부적정의 경우 해당기관에 자료제공 불가 통보

붙임: 1.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요청 공문

2. 상수도 공간정보 사용신청서

3. 용역개요

4.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5.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 심의 의결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