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과-1795
결재일자	2015.5.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과장	시설부장
방호익		김용제	05/22 차광재
협조
	주무관		박정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1회)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공사(신청담) 전면책임감리용역)

2015. 5.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1회)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공사(신청담) 전면책임감리용역)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공사(신청담)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사로부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관련근거

○ 동일(감리) 제15-1301호(2015. 5. 21)계약금액 조정신청

Ⅱ		용역개요

○ 용 역 명 :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공사(신청담) 전면책임감리용역

○ 사업위치 : 강남구 청담동 107-1(영동대교 남단 하류)

○ 개    요 : 보행자전용 나들목 신설(육갑문 및  E/V 2개소 포함)                   (폭 5m, 높이 3.5m, 길이 83.5m)

○ 용역기간 : 2013. 05. 03. ∼ 2016. 05. 01.

○ 용 역 비 : 875,700천원

○ 감 리 사 : ㈜동일기술공사외 1개사

Ⅲ		관련규정

○ 지방계약법 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용역계약 일반조건(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Ⅳ		계약금액 조정대상 여부 검토

○ 계약금액 조정요건 : 2가지 조건 동시 충족

- 계약체결 후 또는 직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90일 경과

-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률(용역계약 일반조건)

○ 계약금액 조정대상 여부 : 조정 대상

직전조정기준일 (기준시점)	조정기준일 (비교시점)	물가변동 경과일수	품목조정률	조정신청일	90일 경과 3%이상
‘13.4.19	‘15. 1. 1.	623일	4.31%	‘15.5.20.

○ 2015년 단가산출 기준 비교(고시단가)

구 분	단위	‘13년 고시단가	‘15년 고시단가	비고
감 리 사	일	235,980원	244,972원
보통인부	일	81,443원	87,805원

○ 계약금액 적용 공정률

구 분	단위	도급금액	계획공정	실행공정	E/S제외	적용공정
공정률	%	100	52.78	17.13	23.40	76.60
금액	천원	875,700	462,194	150,000	205,000	670,700

Ⅴ		계약금액 조정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변경전 도급금액		품목조정률		선급금	물가변동	변경후
	도급비	E/S 적용금액	조정률	조정금액	공제분	증감액	도급액
총괄	875,700	670,700	4.31%	28,900	-	28,900	904,600

Ⅵ		조치의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청건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검토결과, 위 보고내용과 같이 계약금액 조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후 설계변경시 반영코자 함.

붙 임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