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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행정자치부장관(지역공동체과장)
(경유)
제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홍보물 부착 여부와 관련한 질의

1. 서울시회 의정발전을 위한 귀 부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 의회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서울 시내버스 등에 서울시 홍보물을 부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질의내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에서는 사업용 자동차 등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곳으로“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또는 뒷면에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업용 자동차 등의 창문 상에는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는 시내버스 하차문 옆의 도어박스 외부 상단에 그림과 같이 서울시 홍보물을 부착하고 있는 바, 서울시가 시내버스 외부 창문에 홍보물을 부착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서울시내버스 홍보물 부착 예>

<서울시내버스 홍보물 부착 예>

나. 갑설

- 시내버스 등은 동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표시대상 교통수단이고, 현행 법령에서는 시내버스 등의 창문 부분에 광고물 부착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창문으로 되어 있는 도어박스 외부 상단에 서울시 홍보물을 부착하는 것은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것임

- 또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저상버스의 경우 버스하차문이 도어박스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승객이 승차하고 있는 버스내부로 접혀 들어가는 형태임에 따라 과거 도어박스 부분은 다른 부분과 같은 일반적인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이곳에 홍보물을 부착하는 것 역시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것임

다. 을설

- 버스하차문 도어박스 공간은 하차문이 열리기 위해 만들어 놓은 도어 공간으로 버스의 창문과는 별개사항이며, 도시 미관 및 시야확보에 대한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적인 목적의 홍보를 하기 위해 서울시 홍보물 및 공익캠페인 홍보물을 게재하는 것은 가능함.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입법조사관	조성준		교통전문위원	장훈		교통수석전문위원	05/22 김동수
협조자
시행	교통전문위원실-1439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서소문동 시청별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6층 교통전문위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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