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서울! 다시 한번 금연도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특정관리대상시설 제외대상 시설 조치요청

1. 산지방재과-5209(2015.05.14.)호와 관련입니다.

2.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 지침』개정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에서 제외된 시설물(축대·옹벽·석축 등)이 따로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알려드리오니, 귀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규정에 맞춰 지정·관리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 및 재난관리시스템(NDMS) 입력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 지침 개정(국민안전처)

※ 변경내용 ⇒ 축대·옹벽·석축은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로 관리를 일원화 함. 다만 기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관리중인 시설은 해소완료 시까지 관리(시행일 2014.2.7)

나. 특정관리대상시설 제외대상 : 407개소(붙임참조)

→ 산지사면 37, 도로사면 119(전용도로 13 포함), 주택사면 251

따로붙임  1. 관련 공문 1식.

2. 특정관리대상시설 제외대상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미애		시설기술팀장	이상호		도로시설과장	05/22 이덕기
협조자	전용도로팀장	이앙식
시행	도로시설과-6241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서소문동 시청별관	/
전화	2133-1668	/전송	2133-1078	/	wing12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