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서울! 다시 한번 금연도전!
	서울특별시
수신	SH공사사장(택지사업본부)
(경유)	점검대상 공사담당자
제목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실태 현장점검 계획 통보(5월)

1. 안전감사담당관-6142(2015.5.22.)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에 대한 건설하도급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관련 법령과 계약사항 준수 등 올바른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5월 중 점검일정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기관(발주부서)에서는 점검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및 기간 : 붙임 1. 참조

나. 점검사항 : 하도급 관리 실태 전반

-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실관계 및 행정처분의 적정성 검토

- 행정처분이 반복된 원인 파악 및 책임소재의 규명

- 유사 사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

- 기타 하도급 관리의 적정성 및 불법·불공정 행위 여부 확인

다. 하도급 관련 법률상담 실시 : 하수급인·장비대여업자·근로자 등 요청시

붙임  1. 현장점검 대상 및 일정 1부.

2. 현장점검 준비 자료(점검시 제출) 1부.

3. 점검장소 등 협조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하도급호민관	조일영		하도급감사2팀장	윤정호		안전감사담당관	05/22 백일헌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616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terioos10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