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관리정책과-8569
결재일자	2015.5.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관리기획팀장	물관리정책과장	물순환기획관
최재희	윤정기	배광환	05/22 代배광환

「물순환도시, 서울의 미래」 2015년도 학술 심포지엄 개최 결과보고

2015. 5.

도 시 안 전 본 부

(물관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물순환 도시, 서울의 미래」

2015년도 학술 심포지엄 개최 결과보고

물순환 도시 비전 공유 및 서울시의 건강하고 안전한 물순환 도시 조성기반 마련을 위한 「물순환 도시, 서울의 미래」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행사개요

□ 학술 심포지엄

○ 일시 : 2015. 5. 6(수) 14:00 ~ 18:00

○ 장소 : 다목적홀(본관 8층) ※ 평가간담회 : 제일가든(18:20~20:00)

○ 인원 : 465명

- 공무원 : 390명(서울시 312명, 구청 78명)

- 외부기관 : 75명(학회, 산업계 등)

○ 내용 : 개회식, 주제발표, 종합토론, 평가 간담회

- 1부 : 물순환 도시

- 2부 : 서울의 미래, 시민사례

○ 주제 :「물순환 도시, 서울의 미래」

○ 주최 : 서울특별시· 한국물환경학회

○ 후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Ⅱ.	세부 추진내용

□ 진행순서

○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다목적홀)

소주제	시 간	주요내용	발 표 자
개회식	14:00~14:05 (5′)	개회 및 내빈소개	이호식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 사회자
	14:05~14:10 (5′)	인사말씀	이건기 (서울시행정2부시장)
	14:10~14:20 (10′)	심포지엄 소개	권수열 (한국물환경학회장)
1부 물순환 도시	14:20~14:45 (15′)	서울시 물순환 정책 추진현황	물관리정책과장 (배광환)
	14:45~15:10 (25′)	LID 사전 협의제도 발전방안	김이형 (공주대 교수)
	15:10~15:35 (25′)	서울시 물수지 분석을 통한 물순환 제고방안	김영란 (서울연구원)
휴식	15:35~15:50(15‘)	Coffee Break
2부 서울의 미래, 시민사례	15:50~16:20(30′)	해외 빗물관리시스템과 방향	김이호 (건설기술연구원)
	16:20~16:50(30′)	대규모 하수재이용의 현재와 미래	최영준 (상수도연구원 수도연구부장)
	16:50~17:05(15′)	도시농업으로 빗물 날개달다	이은수 (빗물 주치의)
종합토론	17:05~18:00(55′)	패널 토의 및 질의응답	권수열 (한국물환경학회장) ※ 좌장
폐회	18:00	폐회 및 평가간담회 안내	이호식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 사회자

○ 평가 간담회(신청사 뒤편 제일가든)

순서	시 간	주요내용	진 행 자
1	18:25～18:30(5′)	진행사항 등 오프닝 멘트	배광환 (물관리정책과장) ※ 사회자
2	18:30～18:35(5′)	인사말씀	배광환 (물관리정책과장)
3	18:35	건배제의	배광환 (물관리정책과장) 권수열 (한국물환경학회장)
4	18:35～20:00(85′)	만찬 및 평가간담회	배광환 (물관리정책과장)

□ 발표자 및 토론자 등 현황

구 분	성 명	소 속
좌장	권 수 열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
사회	이 호 식	□ 한국교통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발표자	배광환	□ 서울특별시 물관리정책과장
	김이형	□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김영란	□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이호	□ 한국 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최영준	□ 상수도연구원 수도연구부장
	이 은 수	□ 시민대표 빗물주치의
토론자	권경호	□ 서울대 공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신현석	□ 부산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윤 주 환	□ 고려대학교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김동현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부연구위원

□ 발표 주요내용

성 명	제목	주요내용
배 광 환	서울시 물순환 정책 추진현황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 증가 및 물순환 왜곡으로 증발․침투는 줄고 표면유출만 증가 등으로 홍수위험, 열섬화 현상 발생 □ 시민토론회, 전문가 숙의, 해외선진사례 연구 등 물순환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서울시의 5가지 약속(공공에서선도,각종개발사업적용유도,민간지원방안마련,연구개발제도정비,시민과함께) 등의 노력으로 2050장기목표 달성시 훼손된 물순환 복원과 생태회복 물순환 회복으로 빗물유출에 따른 도시문제 완화
김이형	LID 사전협의제도 발전방안	□LID 사전협의제도란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저영향개발이 될 수 있도록 빗물의 표면 유출을 최소화하는 등 저영향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시 주관부서와 사전에 협의토록 한 제도로서, 개선방안으로 □ 서울시 LID 필요성 정립과 LID 정의와 LID 기술의 분류 필요 □ 침투와 저류에 제한된 서울시의 LID 적용을 시설의 다양성을 통해 경관성, 효율성, 환경성,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향상시켜야 함 □ 주민참여를 통한 유지관리가 가능한 LID 시설로 추진할 필요 있음
김 영 란	서울시 물수지 분석을 통한 물순환 제고방안	□서울시 물순환 회복을 위해 빗물관리시설(자연계)과 물재이용시설(인문계) 확충을 통합 추진 □ 2020년 빗물관리와 물재이용사업을 통하여 시가지평균불투수율 74.21%로 2014년 대비 2.11%감소 효과 □자연침투면 보전으로 녹지 및 오픈페이스 보존 □침투기능 확대 및 회복 주택지와 혼합지에 침투면 확대 및 침투성을 회복 □저류 침투에 의한 침투기능 극대화
김 이 호	해외 빗물관리시스템과 방향	□각국의 물관리 패러다임 변화 및 해외사례분석을 통한 해외 6개국(독일,미국,캐나다,영국,일본,중국) 물순환그린인프라 동향, 물순환관리 기술적용사례와 시사점 분석 □한국형 LID 빗물관리 방향 제고 □ LID개념의 건강한 물순환도시, 회색인프라에서 녹색인프라로, 발생원제어 및 용량관리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물순환도시로 변화
최 영 준	대규모 하수재이용의 현재와 미래	□ 사회적,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하수재이용의 필요성과 구조적 지향성에 대해 제안 □ 중앙집중식의 대규모 시설이 갖는 규모의 경제학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안전과 질적 안전성의 확보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며, □ 탈집중식 소규모 네트워크를 통한 도시 물재이용의 기술적, 정책적 지향에 대해 제안
이 은 수	도시농업으로 ‘빗물’ 날개달다	□'도시농업으로 빗물 날개달다‘ 라는 주제로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와 빗물주치의 등 사례를 소개하고, 시민들이 손쉽게 하는 빗물관리와 물순환 등 시민참여 방안을 제안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종합토론 주요내용

성 명	주요내용
권경호 (서울대 공학연구소 연구위원)	□물순환 관련 모법(환경정책기본법,자연재해대책법)의 바탕이 LID를 수행하기에는 탄탄하지가 못하므로, 정교하고 든든한 모법 필요함. □경제적 유인책 필요 □ 하수도요금 현실화하기 위해 빗물요금이라고 하는 제도를 연계시킴으로써 정당하게 원인자 부담을 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물 순환 정책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게 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함.
신현석 (부산대학교 교수)	□물순환시설에 대한 세가지 제안 □ 국가시설에, 국가적으로 또는 지자체에서 사회 인프라로써 정의를 하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문제이고, 숙제라 생각함. □ 물순환시설의 효율성에 대한 서울시에서 검증과 인증체계 재정립할 필요(사전협의제도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포함할 필요가 있음.) □ 물순환 시스템을 만듦으로 인해 산업 쪽인 효과와 산업 쪽인 유발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시스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윤주환 (고려대학교 교수)	□빗물세 관련 비용대비 정량화 필요함. □ 비용을 받아서 우수관거 및 물순환시설을 사용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제안 □농업문제에서 그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법제도적인 문제가 있음. □ 적절한 연구와 그다음에 그 법제도적인 배려가 필요 □ 도시농업에 최적지는 하수처리장이라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처리시설, 충분한 땅이 있기 때문임.
김동현 (한국환경 정책평가원 연구위원)	□그린인프라, 물순환 관련돼 있는 시설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 □ 주민에 대한 설득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사전협의라든지 홍보, 설득 필요) □아파트, 연립주택 형태의 공동주택단지에서 안에 있는 도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에 우리나라 현시에 맞는, LID 물순환시설의 개발 필요 □물순환계획의 도시기본계획이나 생활권 계획, 마을단위 계획 등과 연동하여 효율성 기대
배광환 (물관리정책과장)	□현재 서울시에서는 물 순환회복에 대해서 2014년 2월 달에 물순환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를 제정 하였고, □ 가장 중요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로 건물 연면적 1,500㎡ 이상이나 개발면적 1,000㎡ 이상 되는 것은, 법 조례로 의무화하도록 하였음. □ 또한, 빗물관리시설이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 도입되면, 그 용적률 인센티브를 3%에서 4%를 주도록 개정 □물순환 효과분석 연구용역이 금년 7, 8월에 끝나면, 각 시설물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고 더 많이 확산될 예정이며, 물순환정책의 문제점, 보완해야 될 점 등을 분석하여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코자 함.

○ 질의응답 주요내용

질의	답변내용
○ 방청객1 - ㈜이노블럭 직원 - 앞으로는 보도블럭의 역할의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투수블록이 물순환 하는데 제일 최전선에서 역할을 해 주는 블록인데, - 그것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제도, 어떤 규정대로 쓰고 시공이 되고 있는지, 우선 그런 것들 감독을 잘 하셔서 정말 잘하는 업체를 골라서 조금 키워줬으면 좋겠음.	○ 신현석(부산대 교수) - 투수성 블록 관련 연구 시행 결과 투수블록 문제사례중 공사규정에는 기반석을 깔 때 LID 기준으로 투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혼합골재가 아니라 일정한 규격 크기의 골재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규정이 없으며, 블록의 문제가 아니라 기반 층의 문제이며, 그 지반 그다음에 기반층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모래층 그다음에 블록층, 이 4개가 실질적으로 공사 후에도 그 평가기준을 통해서, 좋은 제품을 가려내는 방안이 필요다고 생각함.
○ 방청객2 - 물재생계획과 박성권 - 현행 하수도법과 약간 배치된다고 생각하는, 서울시의 하수도 사용 조례의 단서조항, 빗물과 유출지하수 부분에 대한 요금을 부과할 수 없게 만든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들과 박사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 윤주환(고려대학교 교수) - 하위법은 상위법에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이 맞고, 거기에 따른 합당한, 소통이 필요하며, 관리와 운영 측면에서 보면, 오수와 우수를 분명히 가르게 될 것으로, 요금체계도 오수와 우수를 가르는, 선제적인 연구로, 자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시기라고 생각되며, 지자체와 상위 중앙부서와 관계의 소통 및 대화, 포럼 등의 자리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함.

□ 주요성과

○ 미래 물순환도시 조성을 위해 고려되고 추진하여야 할 사항 등 다양한 의견 수렴

- 투수포장․침투빗물받이 등을 활용한 침투․저류로 제한된 서울시의 LID 적용을 공원․녹지대 등 다양한 시설에 확대 적용하여, 경관성, 효율성, 환경성 및 유지관리 용이성 향상 도모

- 물순환 회복을 위해서 빗물관리시설, 물재이용시설 확충을 병행 추진

○ 물순환 정책의 발전방안 및 시민참여방안 제시

- 해외빗물관리시스템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등 조명

- 도시농업 등 시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Ⅲ.	홍보사항

□ 홍보물 제작‧배포

○ 홍보용 포스터(200매), 초청장(500매) 제작‧배포

- 포스터 : 서울시, 자치구, 4개 물재생센터, 학회(한국물환경학회 등) 등

- 초청장 : 자치구, 학회(한국물환경학회 등) 등

□ 유관기관 등을 통한 홍보

○ 관련학회, 자치구 등 초청장 발송

○ 물분야 관련 행사에 초청장 배포

※ 한국물환경학회, 대한상수도학회, 한국하천호수학회 등

○ 관련 기관(자치구, 환경부 등) 공문 등 안내문 발송

□ 온라인 홍보

○ 배너 제작(서울시 홈페이지 링크)

○ 서울시 라이브 TV 중계

□ 언론 보도사항

○ 연합뉴스, 뉴스1, 아시아투데이, 세계일보 등

※ 2015 서울 보도블록 & 물순환 EXPO 보도자료 일부로 제공됨.

Ⅳ.	소요예산

□ 소요예산 세부내역

(단위 : 원)

구분	금액	내역	비고
합 계	16,674,810
발표자료집 제작	2,690,000	□자료집 제작 400부(141면)
홍보물 제작	3,670,000	□포스터 : 200매 □현수막 : 1조 □배너 : 4장 □초청장(리플릿) : 800장 □안내 목걸이 등
간담회비	2,840,000	□평가간담회 석식 40명외
다과 및 간식비	898,810	□다과, 떡, 차 및 음료 등
발표‧토론자 등 수당 및 원고료	5,560,000	□발표자‧토론자‧좌장‧사회자 수당 등 - 좌장, 사회장 : 각1명 - 발표자 : 6명 - 토론자 : 4명
행사소모품	816,000	□방명록, 봉투제작, 메모지 등
속기료	200,00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정리 1명 (50분)

□ 예산과목

○ 물관리정책과,  깨끗한 물관리, 건강한 물순환 시스템 구축,

「세계 물의 날」기념행사 추진(시책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Ⅴ.	향후계획

○ 발표 및 토론된 내용들이 향후 정책 추진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 단발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고 포럼 형태의 지속가능한 협의체로 구성․운영하는 등의 확대 발전 방안 검토

※ 추가 소요예산 한강수계기금 등에 반영토록 노력

○ 물순환, 수질관리, 지하수, 토양관리 등 다양한 분야 참여 검토

붙임 1. 학술심포지엄 행사사진 1부

2.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내용 1부(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