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서울! 다시 한번 금연도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응답소)

이광수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에서 2015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회사 제품인 태양광 발광형 LED 교통안전표지판으로 한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 즉 조명식을 배제하고 발광형만을 특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니 조명식과 발광형의 제품의 장단점과 가격 등을 비교 검토하고 그 이후에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된다’고 하신 것에 대해 이광수님의 의견에 따라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 규정과 기술적 분석, 정부 구매제도 등을 추가 검토한 바

1. 조명식을 사용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예산의 변경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발광형만을 특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예산 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검토 후 사업 추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광수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평안이 가득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현철		환경정책팀장	박진순		환경정책과장	05/22 강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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