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5414
결재일자	2015.5.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연구1팀장		도시공간개선단장
민비라		육근형		05/21 김태형
협 조
	주무관				정아선
	주무관				박경선
	주무관				김영무
	주무관				김용덕

-2015년 도시공간개선단 연구과제 시행계획-

공공건축서비스 향상을 위한

서울시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방안 연구

2015. 05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공건축서비스 향상을 위한

서울시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방안 연구

서울시의 경쟁력 및 이미지 향상을 위해 공공건축물과 공간환경의 효율적 조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인 ‘(가칭)서울시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공공건축의 기획단계 업무 강화 및 합리적 조성을 위해 전담기구의 필요성 인식

-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건축은 주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는 매우 중요한 지역자산으로 인식 확산

-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 제고 및 기획단계 내실화를 위해 범부처 성격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14. 3. 12.)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공공건축 조성 기획단계 지원대상이 광범위하여 사전검토 등 업무 한계 우려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어 모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기획업무 지원은 어려움

❍ 서울시 도시공간에 적합한 기획업무 지원을 위해 서울시 차원의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방안 제시

- 서울시는 공공건축 디자인 향상을 위해 공공건축가 및 총괄건축가 제도를 시행하는 등 타 광역단체와는 다른 양상으로 움직이고 있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공공지원센터의 운영 기준을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음

- 따라서, 서울시의 정책방향, 행정체계 및 공간적 특성에 맞는 서울시 맞춤형 공공건축 조성을 위해 자체적인 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기반 제공

□ 연구개요

❍ 과 제 명 : 공공건축서비스 향상을 위한 서울시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5.6~8월(3개월)

❍ 참여연구진

연구원	정아선	연구책임, 공공건축가 참여사업 파악
연구원	박경선	관련 정책 및 행정체계 검토
연구원	김영무	서울시 사업 현황 조사 및 분석(관계부서 협의)
연구원	김용덕	관련 법규 검토 및 분석
연구원	민비라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현황 조사 및 분석 서울시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조건 및 기준 검토

□ 연구방법

❍ 자료수집

- 서울시·자치구·사업소 등 추진 사업 현황 데이터 수집

- 공공건축가 참여 사업 현황 파악

- 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 업무 현황 조사

❍ 문헌조사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및 공공건축 사업계획 관련 보고서 검토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관련 법규 및 제도 조사

□ 연구 세부내용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사업계획 사전검토 실시 현황 및 기준 파악

- 사전검토 실시 현황 파악 및 사전검토 평가 기준 조사

❍ 서울시 설계발주 현황 조사

- 시·구·사업소 등에서 발주한 사업의 규모와 내용 등 파악

❍ 공공건축가 참여 사업 파악

- 공공건축가가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한 사업 현황 조사

❍ 서울시 공공건축 조성 지원 전담조직 필요성 검토

- 서울시 조직,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 등 정책 및 행정체계 검토

❍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조건 및 기준 검토

- 전담조직 설치를 위한 서울시 예산, 지원조직,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 검토

- 사업 규모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 검토 범위 설정

□ 활용계획

❍ 국토교통부 건의사항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령’ 개정 건의)에 대한 기반자료 마련

-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지자체의 경우 자체 수행 건의

❍ 서울시 맞춤형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향후일정

❍  2015. 6       : 연구과제 토론 및 착수보고

❍  2015. 6~8   : 연구 세부내용 진행 및 중간보고

❍  2015. 8      : 최종결과보고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5,290,000원(붙임참조)

-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경관개선, 도시공간 환경수준 향상, 서울 총괄건축가 운영, 사무관리비

※ 붙임 : 1. 연구경비 산출내역서 1부.  끝.

<붙임>

연구경비 산출내역서

(단위 : 원)

항 목	산출기초(내역)	금 액	단가
총 계		5,290,000원
자문비	∙ 전문가 자문 5회 4인 × 150,000원 × 5회 = 3,0000,000원 ∙ 원고검토(2회×전문가2인) 30매 × 13,000원 × 4회 = 1,560,000원 ∙ 회의준비: 다과 및 물품구매 50,000원 × 5회 = 250,000원	4,810,000원	∙ 참석수당 - 기본 : 100,000원 - 초과 : 50,000원 (2시간 초과시) ∙ 원고검토 - A4 1매(13p, 줄간격 160%) 기준 : 13,000원 최대 50매까지 지급 ※ 근거: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연구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자료비	- 관련 도서 등 자료구입 6권 × 30,000원 = 180,000원	180,000원
인쇄비	- 중간, 최종 보고서 인쇄 2회 × 15부 × 10,000원 = 300,000원	300,000원	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