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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토지수용 보상금증액소송(2014두10998) 소송비용액 예산 요청에 대한 회신

1. 마포구 공원녹지과-8625(2015.5.2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요청한 ’11년 성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소송비용액 부족분 추가 요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

가. ’15년 예산편성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및 내역		예산현액 (A)	기배정액 (B)	배정잔액 (C=A-B)	예산 요청액	비 고
성산근린공원(마포) 조성		516,000	516,000	0	22,762
	시설비 (205-401-01)	516,000	516,000	0	22,762	자치구에서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액 산정 착오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

나. 회신내용

○ ’15년 편성된 예산 516백만원은 귀 구의 산출근거(’14.11.28 손실보상금 증액소송 종결보고)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15. 1. 6 전액 귀 구로 재배정 되었음. 현재 예산 잔액이 없고 추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구비로 집행하거나 ’16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다만, 신청인(원고)이 제출한 소송비용액 산정내역서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문제가 있을 경우 기한내 적극 대응하시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현보		생활공원팀장	유영봉		공원조성과장	전결 05/21 오순환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6580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층(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068	/전송	2133-1081	/	shim99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