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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옥외 인공조명 중 빛공해방지법 적용대상 알림

1. 서울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계획(시장방침 제374호, 2014.12.26.)호 및

도시관리과-7327(2015.5.1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옥외 인공조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제9조 규정에 의거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3.「조명환경관리구역」은 국내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서「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이후 관리대상시설(광고, 장식, 공간조명)에 대한 민원인의 문의가 예상되므로, 빛공해방지법 적용대상 및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자료를 보내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빛공해방지법 적용대상 옥외 인공조명 1부.

2). 옥외 인공조명 관련법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45,서사01-38,서울시투자출연기관
주무관							황태익			도시빛정책팀장					代황태익					도시빛정책추진반장					05/21 김태기
협조자				주무관						정삼모					전문관							박진화
시행			도시관리과-7736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2133-1924						/전송			2133-0738					/	hti6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