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유치과-4527
결재일자	2015.5.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과장
이가영	김연호	05/21 김대호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지원사업 관련-

대중 수출기업 우대 방안 검토 보고

2015.  5. 21

경 제 진 흥 실

(투 자 유 치 과)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지원사업 관련-

대중 수출기업 우대 방안 검토 보고

중소기업 수출 보험(보증)사업 중 단체보험에 대하여 대중국 수출기업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위안화 허브” 입지 마련에 기여코자 함

1		추진개요

◯ 사 업 명 :「2015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

◯ 사업내용

- “2015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 중 단체보험에 대하여 대중국 수출업체 지원 방안 마련

※ 사업분야(총6종) : 수출보험 3종(단기수출, 중소기업Plus,단체보험), 신용보증 3종(선적전, 선적후, Nego)

◯ 단체보험 예산규모 : 50백만원

-  대 중국 수출업체에 예산 20백만원 배정 명시

◯ 위탁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 위탁

※ 위탁기간(서울市와 협약) : 2013. 3.1~2016. 2.28(3년)

2		대 중국 수출기업 우대 필요성 검토

◯ 중국 위안화 관련, 국제 금융시장 잠재력 급등

- 중국무역 위안화 결제비율 수직상승(중국 무역 총22.3%)

▸ 2010년 4,600억위안 → 2014년 5조 9,000억위안

- 글로벌 외환시장 위안화 국제 결제 비중 급증

▸ 2013년 0.6% → 2014년 2% 내외

◯ 한국의 위안화 수요 및 공급 확대 ⇒ 여의도에 “위안화 허브” 마련중

- 1일 평균 위안화 거래량(한국)

▸ 2014. 12월 54억위안  → 2015. 4월 164억위안

※ 원-달러 거래량 30% 수준

◯ 시간대나 지역특성상 서울이 “위안화 허브” 지역으로 비교 우위

3		대 중국 수출기업 우대 방안

➀ 지원 한도 증액

- 대중 수출기업의 경우

▸ 보험(보증) 책임 금액을 5만불에서 10만불로 상향 지원

※ 5만불 책임보험료 : 22만원

➁ 지원 금액 20백만원 명시(50백만원의 40%한도)

- 단체보험 총 예산 50백만원 중

▸ 대중 수출기업에 40%에 해당하는 20백만원 지원 명시

※ 20백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무역보험공사에서 계속 공고 게재

4		향후 계획

◯ 2015. 5    대중 수출기업 우대지원계획 통보

◯ 2015. 5~6 단체보험 피보험자 모집 계속 공고(예산액 소진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