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9188
결재일자	2015.5.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여성정책과장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정파	代나정파	박종수		05/21 조현옥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예산변경 계획

2015. 05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여성가족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성매매피해자지원사업 예산변경 계획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 변경을 통해 부족분을 확보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비용의 보조)

○ 성매매피해자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90호(’15.01.15), 933호(’15.04.09))

□ 사업개요

○ 시설현황(총 20개소)

(‘15.5.20. 현재)

구 분	합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대안교육 위탁기관
		일반	청소년	그룹홈	자활지원센터
시설 수	20	6	5	3	1	3	2
입소 정원	142	77	50	15	이용시설	이용시설	이용시설
입소 현원	112	62	39	11	이용시설	이용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102	36	25	3	6	26	6

○ 주요 사업내용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을 통해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 신변보호 및 생활편의(숙식)를 제공하고, 정서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인건비, 운영비, 기능보강비) 지원

▶ 성매매피해자 의료․법률․직업훈련,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지원

- 가출 및 성매매위기 십대여성에 대해 검정고시 학습지원, 인턴십 과정 및 멘토링 운영, 성매매 재유입 방지교육 등 자립학교 운영

□ 변경 내역

○ 변경금액 : 19,0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증	감
단위사업)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세부 :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x 1,399,457) 3,452,174	(x 0) 17,590		(x 1,399,457) 3,469,764
		통계목)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ㅇ 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x 24,500) 24,500	(x 0) 17,590		(x 24,500) 42,090
	세부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x 349,000) 698,000		(x 0) △19,000	(x 349,000) 679,000
		통계목)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ㅇ 의료․법률․직업훈련비	(x 232,667) 465,334		(x 0) △6,667	(x 232,667) 458,667
		ㅇ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비	(x 116,333) 232,666		(x 0) △12,333	(x 116,333) 220,333
	세부 : 성매매 피해 십대여성 자립지원		(x 67,310) 266,210			(x 67,310) 267,620
		통계목)민간위탁금(307-05) ㅇ 성매매 피해 십대여성 자립학교 운영 ․마포 자립학교	(x 67,310) 133,210	(x 0) 1,410		(x 67,310) 134,620

□ 변경 사유

○ 여성가족부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지원금 부족분 재원 마련(국시비 매칭비율 50:50)

-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사업 기능보강비 변경내시 증액분(24,500천원) 중 임차보증금 지원 및 전기공사 비용 : 17,590천원

․ 휴먼케어센터 전세보증금 : 17,000천원

▶ ‘15.6월 전세기간 만료에 따라 5월 이전 예산 변경 필요

․ 씨튼해바라기의 집 전기공사 : 590천원

※ 기 간주처리(4차)한 24,500천원 중 금번 변경 이외 차액(6,910천원)은 하반기에 예산집행현황을 고려하여 조치사항 결정

- “성매매 피해 십대여성 자립지원” 사업의 운영비 확정내시 증액 : 1,410천원

․ 대안교육 위탁기관의 인건비 및 사업비의 예산집행률은 매년 99% 이상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액만큼 시비 마련을 통한 지원 필요

▶ 자립학교 운영비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강사비, 교재구입, 체험활동 등)으로 구성, 붙임 사업별 설명서 참조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분(19,000천원)을 변경하고자 함

□ 향후 추진계획

○ 예산부서 변경 요청 및 사업추진

붙임 : 1. 예산 변경 요구서

2. 국고보조금 확정(변경)내시 내역

3. 성매매피해 십대여성 자립지원 사업별 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