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9247
결재일자	2015.5.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김달국		이철	05/21 代이철
협조	주무관		조창길
	주무관		이주영

건설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안)
자문회의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5.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건설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안) 자문회의 결과보고

시장 요청사항으로 추진중인 『건설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과 관련하여 가칭 “건설관계자가 알아야 할 안전보감”을 작성하여 안전관리분야 외부전문가 의견수렴 등 자문회의를 시행한 결과를 보고드림.

❏ 자문시행 근거

❍ 시장 요청사항('15.03.02)

- 각 공사 주체별 안전관리 매뉴얼(‘신 목민심서’ 등의 형식) 작성

❏ 자문회의 개요

❍ 일  시 : 2015.05.21.(목) 10:00~11:3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2층 회의실

❍ 참석자 : 외부전문가 및 내부 직원 총 8명

- 외부 : 유상건 위원 등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심의위원 4명

- 내부 : 기술심사담당관 심사총괄팀장 등 4명

❍ 안  건 : 서울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안) 보완사항 등

❏ 자문회의결과 주요의견

❍ 관련주체 및 사업수행단계별 업무를 제시한 “한눈에 보는 안전관리” 업무절차표 내용 추가 검토

- 공사시행단계 시공자의 설계도서 검토과정

- 공사시행단계 발주자, 시공자 등 관련주체의 위험성평가 과정

- 공사시행단계 건설사업관리자의 안전점검 검토 확인

- 공사완료단계 시공자의 안전관리실적 평가 등

❍ 설계자의 안전관리업무 추가 검토

- 시공성을 고려한 가시설구조물 설계 의무화

- 가시설구조물의 설계도서 반영 의무화 등

❍ 시공자의 안전관리업무 추가 검토

- 밀폐공간 작업 사전허가제 관련 안전보호구 점검 추가 등

❍ 건설사업관리자의 안전관리업무 추가 검토

- 계측기 관련 건설사업관리자의 파손여부 확인 점검 등

❍ 안전담당자 등 용어를 비롯하여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거나 상충되는 조항을 비교 검토하여 명확한 용어와 내용으로 정리 필요

❍ 최근 건설사고현황의 심각성을 제시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고 동바리사고, 크레인 전도, 싱크홀 발생 등 주요 사고항목에 대한 내용을 보완

❏ 향후계획

❍ ’15.05.22.~06.12. : 자문결과 반영 매뉴얼 보완 및 관계부서 협의

❍ ’15.06.15.~06.19. : 매뉴얼(안) 최종 확정보고

❍ ’15.06.22.~06.26. : 매뉴얼 인쇄 및 관계부서 배부

❏ 행정사항

❍ 외부자문위원 참석수당 지급 : 600,000원

- 검토수당 : 4명×50,000원=200,000원

- 참석수당 : 4명×100,000원=400,000원

- 예산과목 : 건설공사 설계수준향상,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첨부  1. 회의참석자 서명부 및 참석자 검토의견서 각 1부

2. 회의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