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고서

결재	주무관	요금과장
	유태우	05/21 이진우

명에 의하여 ****************************의급수설비(망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5.  5.  21.

복명자 :   7급   성명 : 유태우

결   과   보   고   내   용

건 명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내용

1.급수설비 내역

주 소	성 명	업종	수전번호 (고객번호)	구경	계량기 번 호	내 용	비 고
************* **************	*********	**	**** ***********	***	*********	**

2.조사내용

- 신사동 라이프시티 수도관 내부배관 교체공사 작업 중 수도계량기를 망실하였다는

관리사무실 직원의 유선전화 신고로 **********************의 급수설비

이상여부를 확인한 바,

- **********아파트 298세대에 주 계량기 및 세대별(관리사무실 포함)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관리실의 수도계량기는 망실되어 없으며, 주 계량기에 직접 관을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음.

- 관리사무실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단지 내 아파트 낡은 수도배관

교체공사 중 작업자들이 관리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수도계량기가 고메다인 것으로 생각하고

수도계량기를 철거하여 폐기처분하고 수도배관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늦게

발견하여 수도사업소에 전화신고 하였다고 진술함.

3. 조사자의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및 제8조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아니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내용	- 주 계량기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사용량이 계량되고 있으며, 수도관 교체공사가 끝나고 작업자들은 철수하였으며, 아파트 관리실 관계자는 수도계량기를 페기처분 한 사항을 모르고 있다 늦게 수도계량기가 없는 것을 발견하여 유선으로 망실 신고 한 것으로 보아 수도요금을 포탈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처분은 하지 않고,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 변상대금 부과 및 수도요금을 정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