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9536
결재일자	2015.5.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동유	허생범	김준현	05/21 이용태
협 조

낙산공원 주차장

3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2015년 5월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낙산공원 주차장

3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낙산공원 주차장 3차년도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부과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31조 제2항, 제3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현 사용허가 현황

시 설 명	위 치	허가면적	허가기간	수허가자	3차년도 사용료 부과내역
					기 간	부과액
낙산공원 주차장	종로구 동숭동 산2-10	토지 640㎡ (28면)	‘13.6.1. ~ ‘16.5.31. (3년)	강 진 성	‘15.6.1. ~ ‘16.5.31.	사용료 35,193,580원 부가세 3,519,360원 합 계 38,712,940원

※ 1차년도 사용료 : 33,650,000원, 부가세 : 3,365,000원, 합계 37,015,000원

※ 2차년도 사용료 : 33,958,720원, 부가세 : 3,395,870원, 합계 37,354,590원

□ 사용료 산출내역

○  33,650,000원 × 364,800,000원 / 348,800,000원 = 35,193,580원

- 3차년도 사용료 35,193,580원 + 부가가치세 3,519,360원 = 38,712,940원

※ 2014년(2차년도) 사용료 금 37,354,590원 대비 1,358,350원 증가

※ 사용료 세부산출내역 별도 첨부

□ 추진계획

○ 3차년도 사용료 부과 고지서 발부 및 납부처리 (납부기한 : 2015년 5월 29일)

따로붙임 :  1. 산출기준 1부.

2.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3. 낙산공원 주차장(종로구 동숭동 산2-10)공시지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