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북부수도사업소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동향 보고(언론 보도사항)

1. “상수도 배관 뚫어 수돗물 빼돌린 사우나 업주 적발”이라는 제목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동향보고합니다.

□ 보도개요

○ 보도일자 : 2015.5.20.(수)

○ 보도기관 : 경향신문, 세계일보, YTN, 연합뉴스, 국민일보, 경기일보, 경인일보 등

○ 보도요지 : 각 언론사에 보도된 주요 내용

수원지검 형사3부에서 상수도배관에 별도배관을 연결해 수돗물을 절도혐의로 사우나 업주 안모씨(52)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안씨의 부인 양모씨(52)와 종업원 김모씨(43)도 같은 협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씨는 2009년 4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서울 노원구의 사우나를 운영하면서 건물에 연결된 상수도배관에 구멍을 뚫고 배관을 설치,연결해 수돗물 7만8000여톤(6500만원 상당)을 끌어썼다.

2012년 12월에 북부수도사업소에 의해 적발되었고, 수도사업소로부터 신고받은 경찰은 2013년8월까지 수사를 벌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최근 안씨를 구속하였으며, 안씨는 서울종로구에서도 사우나를 운영하면서 같은 수법으로 수돗물을 빼돌려 2013년 7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 북부수도사업소에 적발한 부정급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 요 가 : 서울시 노원구*************************

○ 건물규모 : ******************************************

○ 적발일자 : 2012.12.5

○ 도수방법 : 대형계량기실 수도계량기(75mm)를 통하지 않고 우회급수관을 설치

○ 부정급수기간 : 2012년 2월납기~2012.12월 납기(전년대비 사용량 격감)

○ 부정급수 추징량 : 64,025㎥ (67,073천원 상당)

3. 2012년에 적발된 부정급수 사건은 2012.12.5.에 부정급수 적출사항에 대해       동향보고한 사항으로 추징요금 관련하여 현재 행정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 피고발자인 *********************으로 처분되었고, 해당         목욕업 실제 업주인 ********에 대해 협의가 있어 검찰에서 기소한         것이며,

○ 언론에 보도된 7만8000여톤은 검찰에서 산출한 양이며, 북부수도사업소         에서 적발하여 추징한 수돗물량은 64,025㎥입니다.

따로붙임 : 뉴탑스파 부정급수관련 진행사항 1부.

	북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경영혁신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홍보마케팅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총무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요금제도과장)
주무관	김영일		주무관	전육중		요금과장	代김기돈		북부수도사업소장	05/21 代조기열
협조자
시행	요금과-9929	(		)	접수		(		)
우	142-062	서울 강북구 번2동 377번지(한천로 935)	/
전화	3146-3214	/전송	3146-3278	/	kimyoungil@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