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9248
결재일자	2015.5.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87호

				시 민
주무관	토목심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이상훈	박동욱	代이철		05/21 이건기
협 조

제1차 사업계획변경 조정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1차 사업계획변경 조정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2015년 제1차 사업계획변경 조정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심의 개요

□ 일    시 : 2015. 5.20(수) 10:00~10:40

※ 2015. 5. 6(목) 16:30, (1차)회의

□ 장    소 : 신청사(6층) 행정2부시장 집무실

□ 심의위원 : 총 7명(내부 4명, 외부 3명)

- 위원장 : 행정2부시장

- 위  원

․내부위원(3) : 도시안전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기획조정실장(예산담당관)

․외부위원(3) : 김상효***********************************************

□ 의결내용 :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가․부 결정

※ 추진근거 : 공사 중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 추진(부시장방침 제349호)
사업계획변경 조정위원회 신설(부시장방침 제387호)

심의안건

□ 안 건 명 : 도림천 상류 관악산 저류조 건설공사 사업계획변경 적정성 심의

1) 설계‧시공 병행(Fast-track) 방식 실시설계 확정에 따른 사업비 반영 : 증 7,648백만원

2) 서울대 정문 앞 교통소통대책 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 증 1,107백만원

- 공사기간 : `12. 1. 6 ～ `15. 5. 30. → `12. 1. 6 ～ `17. 5. 30.(24개월 연장)

⇒ 총사업비 증액 : 8,755백만원(공사비 7,648, 건설사업관리비 1,107)

심의 요청사유

1) 설계‧시공 병행(Fast-track) 방식 실시설계 확정에 따른 사업비 반영

- 설계‧시공 병행(Fast-track)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실시설계 완료시 확정된 설계내용에 따라 공사비가 산정되는 사업으로,

- 당초 공사비는 실시설계 확정 전 추정 공사비로(700천원/㎥) 공사를 발주하였으나,

- ‘13.10월 실시설계 완료 결과 7,648백만원의 총공사비 추가 소요.

∙ 총공사비 : 46,332백만원 → 53,980백만원(증7,648백만원)

2) 서울대 정문 앞 교통소통대책 변경 등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 서울대 정문 앞 로타리식 신호체계를 삼거리식 신호체계로 변경하는 교통소통 대책이 결정(‘13. 4월)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서울대 정문 앞 빗물저류조(PC구조물) 설계를 시행(‘14. 5월) 하였으나,

- ‘14.10월 서울대 측에서 교통체계 재변경(삼거리식→로타리식)을 요구하여, 서울대 정문 앞 교통체계 변경으로 인한 진출입로 위치 변경 등 구조물 재설계 및 공사(건설사업관리)기간 연장 필요(※ 건설사업관리비 증1,107백만원)

- 공사기간 : `12. 1. 6 ～ `15. 5. 30. → `12. 1. 6 ～ `17. 5. 30.(24개월 연장)

□ 심의결과

□ 설계‧시공 병행(Fast-track) 방식 실시설계 확정에 따른 사업비 반영 : 적정

- 당초 의도와 달리 사업이 장기화되고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수해대책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토록 할 것

□ 서울대 정문 앞 교통소통대책 변경 등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 적정

- 도림천 범람 방지를 위한 주요 유출저감 대책으로 공사기간 중이라도 호우 발생시 임시저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간접비 청구가 우려되므로,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지체상금 부과 또는 발주기관 책임과 상계 처리하는 방안 강구 등,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

⇒ 단, 변경사항에 대한 면밀한 공사비 검토(계약심사과 설계변경 적정성 심사 등) 및 관련절차 이행 철저

첨 부 : 회의록 및 위원별 의견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