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관리정책과-8428
결재일자	2015.5.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정책팀장	물관리정책과장		물순환기획관
장지선	정미선	배광환		05/20 김학진
협 조

상수원 통행제한 차량단속 및 홍보계획

2015. 5

도시안전본부

물관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광진경찰서 단속협의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상수원 통행제한 차량단속 및 홍보계획

유류, 유독물 등 수질오염물질 수송차량을 대상으로 통행제한도로를 운행하는 차량단속 및 홍보를 실시하여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가	개 요

□ 추진근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27조

-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은 통행할 수 없다

○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도로·구간 지정 및 관리지침(‘14.4)

□ 제한도로

○ 잠실철교(도로교), 올림픽대교

천호대교, 광진교

□ 제한차량

○ 유류, 유독물,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액상), 농약 및 원제,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성 폐기물 수송차량

※ 군용차량, 인접주민을 위한 농약운반차량, 통행증 발급차량은 통행 가능

□ 기관별 임무

○ 서울시 : 통행제한 홍보 및 합동단속 실시, 안내판 설치

○ 광진경찰서 : 통행제한차량 상시단속 및 표지판 설치

※ 한강교량은 교량북단 경찰서가 관할로 광진경찰서가 총괄담당

○ 자치구 : 제한도로 통행증 발급

나	추진계획

□ 차량 상시단속

○ 서 울 시 :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시 단속실시

○ 광진경찰서 : 제한도로 주변 교통순찰시 단속실시

□ 차량 합동단속

○ 단속시기 : 매월 1회 이상

○ 장    소 : 잠실철교(도로교), 올림픽대교, 천호대교, 광진교

○ 단 속 반 : 4명(서울시 2명, 광진경찰서 2명)

○ 단속방법

- 통행제한도로 종점에서 운행차량 통행 감시

- 통행제한차량 발견 시 갓길유도 및 정차, 위반사항 확인

○ 처벌사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동법 제78조)

※ ‘12~’14년도 적발건수 없음

□ 통행제한 홍보

○ 통행제한 안내 공문 발송

- 대    상 : 한국주유소협회, 한국폐수협회 등 관련협회 및 자치구 등

- 내    용 : 통행제한지정 사유, 제한도로, 대상차량, 벌칙사항 등

○ 홈페이지 홍보

- 서울시청 및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 통행제한 사항 게제

- 관련협회 홈페이지 게제 협조

○ 보도자료 제공

- 통행제한 도로, 우회도로, 단속사항 등 보도실시 (‘15. 5월중)

□ 행정사항

○ 합동단속 협의 : 광진경찰서(교통과)와 단속 전 일정협의

○ 단속실적 및 안내판 설치현황, 통행증발급 현황 보고 : 반기 1회

- 광진경찰서, 자치구 실적 수합 후 환경부 보고 (익월 15일까지)

붙임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관리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