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7028
결재일자	2015.5.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방성현	임동열	최광수		05/20 代김범기
협 조

지하시설물 소방특별조사 계획

동 작 소 방 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화재예방 및 도시안전 강화를 위한 -

지하시설물 소방특별조사 계획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역사·지하상가 및 도시기반 시설인 지하구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시설물의 예방활동 추진을 위한 소방특별조사 계획임.

Ⅰ

추진 근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소방특별조사」

□ 국민안전처 훈령「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 예방과-4780(2015.3.2.)호「2015년도 봄철 소방특별조사 계획 알림」

□ 예방과-6397(2015.3.17.)호「2015년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알림」

□ 예방과-11504(2015.5.8.)호「2015년 지하시설물 소방안전대책 알림」

Ⅱ

추진 방향

□ 지하시설물의 소방시설 등 정상적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감독

□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하시설물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

□ 친절․공정․신속․청렴한 업무추진으로 시민신뢰 구축

Ⅲ

현    황

구 분	계	지하철역사	지하구
대 상	16	13	3

Ⅳ

세부 추진계획

□ 지하시설물 소방특별조사

❍ (대   상) 지하철 역사 13개소, 지하구 3개소(붙임별첨)

- 조사일자 : 2015. 6. 11

※ 지하철 역사 소방특별조사는 봄철소방안전대책에 의거 기실시로 갈음

❍ (방    법) 소방특별조사요원(2인 1조)

❍ 중점 확인사항

- 통합감시시스템, 연소방지설비 등 안전관리실태 점검

- 소방안전관리자 등 업무추진 실태 확인 점검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대 구성 운영사항 중점 확인

- 소방시설 유지관리, 비상대응체계, 교육 훈련 실시여부

- 기타 관계자 등에 의한 자체점검 실시 및 화재예방 상 필요사항   조치 여부 등

❍ 결과조치

- 소방특별조사서 사본 현장교부 등 결과 통보

- 위법사항 :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조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별지2호 서식(조치명령서) 및 제2호의2 서식(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 활용

- 현지시정 :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가능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에 반드시 기재

- 권고사항 : 소방안전관리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및 별지에 기록하여 결재

- 위법사항 불이행 사실 공개 - 시행령 제10조 참조

	< 지적사항 결과처리 흐름 >
○ 조치흐름 소방특별조사(지적사항) → 조치명령서(10일 이내) 우편물 송달 → 명령일 도래 → 확인점검 실시(7일 이내) → 불이행 시 공개 ※ 확인점검기간 7일은 도래일, 토요일·공휴일 포함하여 계산 ○ 불이행 시 조치 : 입건 및 미이행 사실 공개, 지속적 사후관리

□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안전교육 실시

❍ (추진일자) 2015.  6. 11.

❍ (대    상) 조사대상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계인

❍ (방    법) 현장방문 교육

❍ 주요내용

- 화재 시 초동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소소심 교육(실습형) 등

자율관리역량 교육

-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방법 교육

- 화재사례 및 인명대피‧피난유도 사항에 대한 관계인 의무사항 교육

- 기타 안전관리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화재예방상 필요내용 등

Ⅴ

행정사항

□ 예방과 – 5928(2015.4.29.)호 『지하철역사 등 소방특별조사 결과보고』에 의거 지하철 역사 소방특별조사 갈음처리

□ 소방특별조사 시 관계자 (소방안전관리자 등) 소방안전교육 병행 실시

붙임  1. 지하철 및 지하구 소방특별조사 대상 1부.

2. 소방특별조사 추진실적 보고서식 1부.(한글,엑셀)

3.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1부.

4. 소방특별조사 대상 각 1부. 끝.

[붙임 1]

지하시설물 소방특별조사 추진실적 보고서식

□ 소방특별조사

○ 개   요

- 기    간 : 2015. 4. 1. ~ 8. 31.

- 대    상 : 00개소

(지하역사  , 지하상가  , 지하구   )

- 조사인원 : 00개반 00명(소방00, 전기00, 가스00 등)

○ 조사결과

- 총 대상 : 000개소 중 양호 000개, 불량 00개, 미실시 00개

(*미실시 사유                 )

- 세부점검 결과

구 분		대상	결과		세부불량내용(건)					현지 시정
			양호	불량	계	조치 명령	기관 통보	과태료	입건
계
지하역사
지하상가
지하구	공동구
	통신구
	전력구
	기타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애로사항 및 문제점

*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제시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향이나 대책을 반드시 명기할 것

□ 분야별 주요 불량내용

○ 총 000개소 불량 : 00건 조치(시정명령 00건,  기관통보 00건 등)

연번	대상명	위 치	용도	지적사항	조치내용	소방서명

※ 수범사례는 자유서식으로 별도 제출(사진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