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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정비예정구역 변경 관련)

1. 서초구 주거개선과-14420(2015.5.7.)관련입니다.

2. 귀 구 방배동 913-24 일대 방배8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한 질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에 따라 “부결”된 건에 대하여 정비계획구역 면적 20% 이상 제척시 심의 재상정 가능 여부

2)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부결” 사유를 치유코자 정비기본계획 면적의 20% 이상을 제척할 경우 기 수립·고시된 정비기본계획의 변경 절차 이행 여부

3) 정비예정구역 축소에 대한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 이행 여부

나. 회신내용

1)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건이 부결된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24조 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내에 동일안건으로 재상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구역면적을 20%이상 제척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부결된 상정건과 사업범위가 다르므로 동일안건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방배8예정구역에 대한 구역면적을 20%이상 제척할 경우 도시정비법 제3조의 규정으로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현재의 추진위원회는 종전규정(2009.2.6. 법개정전)으로 승인된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부칙(법률 제9444호 2009.2.6.) 제3조에 따라 제1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진위원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한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본계획 변경후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홍군			주거정비계획팀장					진경은					주거재생과장					전결 05/20 최성태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7621									(						)		접수											(						)
우	100-74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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